10대 그룹 작년 내부거래액 185조…사익편취 감시 과제 여전

  • 총수일가 고지분 회사 거래 집중·수의계약 관행 지속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대기업 상위 10대 그룹의 지난해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이 185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기업집단 국내 내부거래액의 3분의 2가 이들 그룹에 집중됐다. 내부거래 규모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거래 비중은 다른 그룹의 두 배를 웃돌고 수의계약 중심의 거래 관행이 이어져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발표한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에 따르면 상위 10대 그룹의 지난해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은 185조1000억원으로 전체 102개 기업집단의 국내 내부거래액(277조4000억원) 중 66.7%를 차지했다. 전년 약 193조원보다 8조원 감소했으나 매출 대비 내부거래 비중은 12.6%로 전체 평균(11.5%)보다 1.1%포인트 높았다.

현대차의 국내 계열사 간 거래액이 60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SK 49조7000억원, 삼성 28조3000억원, HD현대 11조9000억원, LG 9조5000억원 순이었다. 내부거래 비중은 SK가 20.7%, 현대차가 20.5%, HD현대가 16.3%였다.

전체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은 2021년 218조원에서 2022년 275조1000억원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까지 280조원 안팎을 유지했다. 매출 대비 비중은 2023년 12.8%에서 2024년 12.3%, 지난해 11.5%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매출액이 2164조원에서 2403조원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계열사 거래 의존도가 큰 경향도 이어졌다. 지난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9.6%였지만 50% 이상은 17.8%, 100%는 22.8%였다. 지분율 100% 회사의 비중은 2022년 27.7%에서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체 평균(11.5%)의 약 두 배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831개 회사의 지난해 내부거래액은 38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2000억원 늘었다. 이 중 상위 10대 그룹 소속 규제 대상 108개 회사의 내부거래액이 23조6000억원이었다. 이들 회사의 매출 대비 내부거래 비중은 16.1%로 나머지 그룹 소속 규제 대상 723개 회사(7.3%)의 두 배를 웃돌았다.

거래 방식도 수의계약에 편중됐다. 규제 대상 회사 내부거래액 중 35조5000억원(92.0%)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2022년 90.8%, 2023년 89.6%, 2024년 88.2%에 이어 수의계약 중심의 거래 관행이 유지됐다.

내부거래나 수의계약 비중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로 볼 수는 없다. 다만 2021년 말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이후에도 특정 소유구조에 거래가 집중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위법성 판단과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현행 법 규정과 판례만으로는 문제가 있는 내부거래를 제대로 규율하기 어렵다"며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거래가격뿐 아니라 외부 경쟁사업자의 거래 기회가 부당하게 제한되는지도 규율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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