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사상 첫 3자 정상회담을 통해 핵군축과 이란 문제 등 국제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회담이 세계 질서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구체적인 합의 도출 여부를 넘어 세 정상이 핵질서와 국제분쟁의 관리 방향을 직접 조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아시아 안보 문제까지 강대국 간 담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이 당사자인 한반도 문제가 논의 과정에서 소외될 경우 국내 외교·안보 지형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19일 외교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중국 광둥성 선전 기린 산장에서 사상 첫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미 백악관은 회담의 주요 의제로 전 세계 핵무기 감축과 이란 문제 등을 제시했다.
이번 회담은 미·러 간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종료 이후 생긴 핵군축 공백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협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냉전 이후 핵무기 감축 협상은 미국과 소련, 이후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했지만 중국의 핵전력 증강으로 기존 양자 체제만으로는 국제 핵질서를 관리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다만 3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첫 회담에서 핵무기 감축 규모나 검증 방식 등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데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상 간 협의가 일회성 행사에 그칠지, 핵군축과 국제분쟁을 지속해서 조율하는 협의체로 발전할지가 향후 성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는 “첫 회담에서 당장 구체적인 합의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며 “앞으로 논의할 가닥을 잡는 실마리만 마련해도 큰 소득이고, 3국의 입장이 어느 정도 조율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이번 회담의 잠재적 파장과 관련해 주목되는 현안이다. 미국 측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공식 의제로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러시아가 종전 협상과 관련해 중국의 역할을 요청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특히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사실상 인정하는 방식으로 종전 협상이 진행된다면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을 용인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협상 과정에서 배제된 채 강대국 간 합의로 전쟁의 향방이 결정될 경우, 북한에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두진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은 “미국과 러시아가 현재 협상 상황과 이견, 합의 가능한 부분을 중국에 설명하고 일정한 역할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 과정에서 유럽은 사실상 배제될 수 있고, 유럽의 이번 ‘의지의 연합’ 회의도 이에 맞선 대응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우선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한반도 문제가 3국 간 논의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미·중·러 간 협의 과정에 북핵 위협을 비롯한 한국의 안보 우려를 반영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중·러의 핵군축 논의가 북한에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북한의 핵전략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공식적인 대북 정책은 여전히 비핵화이며, 미국 대통령의 발언만으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두연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추후 협상 과정에서 비핵화 목표가 뒷전으로 밀려 북한의 영구적인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할 가능성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강대국 간 논의나 북·미 대화에서 한국이 소외된다면 한·미 간 신뢰와 동맹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