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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기획] 수도권 쏠림 심화에 '경제성장판' 닫힌 대한민국 한국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이 이대로라면 2040년 0%대로 떨어질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제시한 가운데, 극심한 수도권 쏠림 현상은 목표 달성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된다. 1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5% 수준이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1.9%로 떨어진 데 이어 내년에는 1.7%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잠재성장률(1.8%)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2023년 16위였던 잠재성장률 순위는 2025-12-19 05:00
[국가균형발전 특별기획] '지역'이 사라진다…수도권 집중이 만든 '침묵의 붕괴' 올해 11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13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자체 중 60%가량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선 셈이다.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면 상당수 지역이 인구구조 악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 소멸은 통계상 위험 단계에 그치지 않고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학생 수 감소로 초·중·고교 통폐합이 이어지고 분만 산부인과와 응급의료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의료 공백이 일상화된 지역도 늘고 있다. 중소 도 2025-12-19 05:00
[발전사 안전 민낯] 구멍난 정부 관리 시스템…반복되는 사고에도 개선은 '제자리걸음' 고(故) 김용균씨 사망 7주기를 맞았지만 산업 현장의 안전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강화가 현장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관리·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고용노동부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589명(553건)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산업재해 사고율과 사망재해율이 여전히 최상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 2025-12-19 05:00
구윤철 "꿈사다리 장학금에 양육시설 학생 추천가능 명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초등학교 5학년부터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에 아동양육시설 아동도 적극 추천·선발되도록 내년부터 추천 요건에 명시적으로 적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아동양육시설 혜심원을 찾아 애로사항을 들은 뒤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장학금 지원 인원을 확대해 아동양육시설의 아동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2025-12-18 17:54
무역위, 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에 최대 42.81% 반덤핑관세 건의 무역위원회는 18일 제467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PVC 페이스트 수지(PSR) 덤핑사실과 국내 산업 피해 여부에 대해 예비긍정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해당 제품에 대해 25.79~42.81%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국가별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은 독일산 30.6~42.81%, 프랑스산 37.68%, 노르웨이산 25.79%, 스웨덴산 28.15%이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원심)', 2025-12-18 17:30
[단독] 해수부 수산물안전정책과 정규 직제화·인력 증원…K-시푸드 수출 확대 가속화 K-시푸드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수산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임시조직이었던 '수산물안전정책과'를 정규 직제화한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한국산 수산물 생산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 국내외 소비자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안심 먹거리' 생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8일 법제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산물 안전 의식이 높아지는 데다 국내외적으로 K- 2025-12-18 16:33
국세청, 과로사 의혹 '런던베이글뮤지엄' 특별 세무조사 국세청이 직원 과로사 의혹을 빚은 런던베이글뮤지엄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엘비엠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구체적인 조사 사유는 파악되지 않았다. 국세청 측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세무조사는 런던베이글뮤지엄이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으로 근로환경 개선 작업을 벌이는 가운데 나왔다. 런던베이글뮤 2025-12-18 16:22
[발전사 안전 민낯] 사고나면 반복되는 '네 탓 공방'…서부발전·한전KPS 사례 살펴보니 잇따른 발전소 산업재해 속에서 고위험 작업을 외주화한 다단계 하청 구조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원·하청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며 현장 안전 관리의 공백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발전공기업 산업재해의 상당수가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발전공기업 6곳(한국수력원자력 및 동서·서부·중부·남동·남부발전)에서 2025-12-18 16:18
조달기업 권리구제 개선…국방·우주분야 혁신제품 지정 기획재정부가 18일 내년 상반기 중 국가계약법령을 개정해 조달기업 권리구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국방·우주항공 혁신제품 신규지정도 본격 추진한다. 기재부는 이날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추진 △2026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조달기업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에 중앙행정기관 등 발주기관이 2025-12-18 15:09
노동장관, 삼성 청년 SW·AI아카데미 수료식 참석..."AI 강국 도약 위해 인재양성 지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서울 멀티캠퍼스에서 열린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AI 아카데미(SSAFY)' 13기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생들을 격려했다. 싸피(SSAFY)는 삼성전자가 주관하고 노동부가 후원하는 청년 대상 소프트웨어·인공지능(SW·AI) 교육 프로그램이다. 기초 교육부터 실전형 프로젝트까지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현업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형 소프트웨어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노동부는 2018년 삼성전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싸피 교육과정 홍보와 취업 서비스 지원을 2025-12-18 14:30
기획재정부 '닮고 싶은 상사'에 강영규·김문건 등 14명 강영규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등 14명이 올해 기재부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에 선정됐다. 18일 기재부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6~17일 기재부 직원 497명이 투표한 결과 국장급 이상 3명, 과장급 11명 등 총 14명이 닮고 싶은 상사로 뽑혔다. 기재부의 닮고 싶은 상사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를 대상으로 직원들이 리더십·능력·인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노조 주관의 연례행사다. 국장급 이상 닮고 싶은 상사에는 강영규 재정관리관과 박금철 직전 세제실장, 박봉용 2025-12-18 14:16
국세청 "고용 창출 청년기업 세무조사 2년 유예" 국세청이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고용을 창출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맞춤형 세정지원에 나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8일 경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판교창업존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을 주제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청년 창업 동향과 세정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임 청장은 “청년 창업은 더 이상 일부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며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청년이 안심 2025-12-18 13:46
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수기 공모전…우수사례 시상 고용노동부가 18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참여자 수기 공모전'에서 청년 9명과 컨설턴트 3명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 맞춤형 우수 고용서비스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지원을 받은 청년과 서비스를 제공한 컨설턴트의 생생한 수기가 접수됐다. 청년 부문 대상은 목원대학교 허 모 군이 받았다. 허군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하기 전까지 취업 준비에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꼈지만, 센터로부터 걸려온 한 2025-12-18 12:00
전력배출계수 갱신주기 3년→1년...기업의 탄소규제 대응 강화 정부가 국제사회 기후공시 확대 등으로 커지는 기업의 탄소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를 통해 최신 전력배출계수(2023년도) 0.4173 tCO2eq/MWh를 확정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전력배출계수는 '전력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변환 계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연간 전력사용량에 전력배출계수를 곱하면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도출할 수 있다. 2025-12-18 12:00
노동부, 19일부터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 공모 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부터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신설한 사업이다. 지방 정부가 산업 현황, 인력 구성, 중대재해 발생 유형·빈도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 사업을 기획·신청하면 10개소 내외의 광역자치단체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 2025-12-18 12:00
지난해 서비스업 매출액 3181조원 역대 최고…"車수리업·예식장 호조" 지난해 서비스업 매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제품과 자동차 수리업, 예식장업 매출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서비스업 조사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2023년) 서비스업 매출액은 3181조원으로 전년(3124조원)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조사가 시작된 2002년 이후 역대 최대금액이다. 다만 증가폭 자체는 2021년(10.7%), 2022년(8.3%), 2023년(2.5%) 보다 줄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수리업의 매출이 서비스업의 매 2025-12-18 12:00
올 외국인 취업자 110만명 역대 최다…유학생 증가 견인 한국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이 1년새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외국인 취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10만명을 넘어섰다. 18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국인은 169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3만2000명(8.4%) 늘었다. 경제활동 참가율(70.0%)은 경제활동인구가 11만4000명 늘며 전년 대비 1.4%포인트 상승했다. 고용률은 65.5%로 취업자가 9만9000명 늘며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주로 유학생(2만3000명)과 비전문취업(1만8000명) 등 2025-12-18 12:00
'콩GPT' 국장 보고 일부 오류…송미령 장관, SNS에 직접 해명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콩 관련 질문에 담당 국장이 직접 답변에 나서 주목을 받았지만, 일부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되면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식량국장)은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생중계된 업무보고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과 국내 콩 수급 현황에 대한 대통령의 질문에 손을 들어 답변을 자청했다. 수치를 들어가며 설명하는 모습에 ‘콩GPT’(콩+챗GPT)라는 별명까지 붙으며 화제가 됐다. 하지만 국내 콩 생산량과 유전자 2025-12-18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