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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소액면세제도 폐지, 국민·소비자에 부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회의 대정부질문에 참석, 소액면세제도를 폐지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소액면세제도 폐지를 언급하며 "중국은 우리 소액 물품에 대해 과세를 한다. 미국도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했으며 유럽연합(EU)도 다 폐지했다. 상호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중국은 저희 소비세를 70%, 30%만 면제하고 있다. 한 가지 애로는 저희가 150불 내외의 소액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가격이 2026-02-10 14:52
이창용 "2050년 세계 최고령 국가…신산업 기회로 삼아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고령화는 분명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구조적 변화"라면서 노인요양시설과 화장시설의 대안책을 제시했다. '실버 경제'가 더 이상 복지의 범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혁신과 기술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 영역으로 인식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열린 '한은 경제연구원-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 공동 심포지엄'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 2026-02-10 14:10
"타지역 통학·통근해도 주3일 거주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으로 통근·통학 하는 사람들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2026-02-10 14:03
"도심 병원에 화장장 설치"…한은, 초고령사회 파격 제안 한국은행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급증하는 생애 말기 필수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도시 병원 장례식장 내 소규모 화장시설 설치를 제안했다. 동시에 대도시 노인요양시설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토지·건물 보유에 따른 귀속임대료를 이용자가 일부 부담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0일 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과 공동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초고령사회와 생애말기 필수산업의 활성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초고령화로 생애 말기(임종 전 1~2년) 돌봄·요양· 2026-02-10 14:00
여한구 통상본부장, 11일 USTR 부대표 면담…비관세장벽 등 논의 미국의 관세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미 고위급 통상 당국자간 만남이 예고되면서 논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산업통상부는 오는 11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방한한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면담한다고 10일 밝혔다. 여 본부장과 스위처 부대표의 면담에서는 한·미간 비관세 장벽 등 통상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통상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한 바 있다. 양측은 팩트시트를 통해 지난해 12월 비관세 2026-02-10 13:56
반도체 훈풍 2025 무역 견인했다…10대기업 비중 역대 최고 지난해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가 40%에 육박하며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의 수출 훈풍에 4분기 기준 수출 또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국가데이터처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4분기 및 연간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 규모별 무역액을 보면 전체 지난해 수출액은 총 7094억 달러로, 전년 대비 대기업(4688억 달러, 3.4%), 중견기업(1252억 달러, 2.0%), 중소기업(1135억 달러, 7.2%)에서 모두 늘었다. 대기업은 소비재, 원자재에서 줄었으 2026-02-10 12:00
하도급대금 부당하게 결정한 서진산업…공정위, 과징금 3억78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형 제조위탁 거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서진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진산업은 승용차 샤시 프레임과 차체 바디 부품, 데크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중견기업이다. 이들은 2019~2923년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또 위탁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해 2026-02-10 12:00
산업인력공단, 해외 일경험 사업 운영기관 선정…참여 청년 494명 모집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 운영기관 18개를 선정하고 참여 청년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WELL은 국내기업의 글로벌 인재 채용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해외 일경험을 통한 직무 체험 학습 등의 기회를 제공해 국내·외 취업 사다리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유럽·아프리카지사, 한화 에너지 호주법인, LG전자 독일법인 등 해외 소재 유수 기업과 협약을 맺고 청년들에게 사전교육 지원부터 2~4개월간의 해외 일경험과 사 2026-02-10 12:00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前 계약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5월 9일 계약하면 잔금·등기는 4개월 내로 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번 보고드릴 때는 강남3구와 용산은 3개월 기간 주는 걸로 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로 해달라는 국민들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10·15 부동산 대책 당시 신규 지 2026-02-10 11:37
강호동 농협회장, 설 앞두고 떡국 배식 봉사…"어려운 이웃 챙길 것"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서울복지센터에서 열린 '따듯한 동행·행복한 나눔' 행사에서 "지역 사회와 상생을 도모하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 회장을 비롯해 강태영 NH농협은행장과 농협 임직원 30명이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어르신 1000명에게 도가니탕 떡국을 직접 배식하며 나눔의 의미를 나눴다. 또 명절을 맞아 서울복지센터에 국산 쌀 1t을 후원했다. 2026-02-10 11:02
산업부, 올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1.3조 투자...철강·석화 고부가 전환 가속 산업통상부는 오는 11일 '2026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공고하고 올해 소재부품기술개발에 전년 대비 9.6% 증가한 1조 2910억원을 투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중 계속 과제에 1조1704억원, 신규 과제에 1206억원이 투입된다. 산업부는 이번 투자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와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미래 유망 선점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업종별로는 반도체(1454억원), 디스플레이(883억원), 이차전지(1257억원), 바이오(1112억원) 등 소재부품 개발에 총 4706억원을 투자하며, 기계 2026-02-10 11:00
"K-소비재 수출 판로 넓힌다"...유통기업 해외진출·역직구 육성에 매년 471억 지원 정부가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역직구를 통해 K-소비재 수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역직구를 통한 K-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매년 국비 471억원을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외 유통거점을 중심으로 중소･중견 소비재 기업이 유통기업과 함께 진출하도록 지원하고 한류 붐과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기회로 삼아 역직구를 K-소비재 수출 확대의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2026-02-10 11:00
김성환 기후장관 "전기요금 차등제, 송·배전 비용 검토…원전은 12차 전기본서 판단"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조속히 도입해 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주요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정책의 핵심은 단순히 요금 차등이 아니라 기업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이어 "송전 비용과 대규모 전력 소비 구조를 우선 고려하되 배전 비용 반 2026-02-10 11:00
여한구 통상본부장 "비관세분야 현안, 관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일 "대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원팀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관세 분야 주요 현안들이 관세조치와 결부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미국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한·미 양국에 상호 호혜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6-02-10 11:00
산업부, 산단 GX 위해 기업 공동 활용 저탄소·고효율 설비 도입 지원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의 그린전환(GX)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들이 공동 활용하는 저탄소·고효율 설비 도입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총 28억원 규모의 '산단 친환경 설비 인프라 지원사업' 대상기업을 오는 3월 31일까지 모집하고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10억원까지 보조한다고 10일 밝혔다. 산업단지는 집약적인 공간에 다수의 기업이 밀집돼 있어 여러 기업이 설비를 공동 활용하기에 유리하다. 기존에 개별 기업이 각각 운영하던 노후 설비를 공동 활용이 가능한 최신 설비로 바꾸게 되면 투자 비용도 절약 2026-02-10 11:00
지난해 국세수입 373.9조 원…전년 대비 37.4조↑ 지난해 국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예상보다 1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과 지난해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본 예산과 비교하면 국세수입이 8조3000억원 부족해 '3년 연속 세수 결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재정경제부가 10일 발표한 '2025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2025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7조4000억원 증가했다. 2차 추경(372조1 2026-02-10 11:00
KIAT, 중심 지역 산업 생태계 도약 지원…지역 맞춤형 R&D에 1146억 투입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5극 3특 기반으로 제조기업 성장에 필요한 산업기술 정책 프레임 전환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5극3특 기반의 지역별 산업 생태계 맞춤 육성에 나서는 것이다. 우선 KIAT는 지역 기업을 위한 기술개발(R&D) 등에 1146억원을 지원한다. 그간 14개 개별 시도 단위로 지원했던 지역혁신클러스터 사업은 5극3특 초광역권 체제로 재편한다. 과제 기획에서 지역의 자유도는 높이고 지원 규모는 지난해 512억원에서 올해 841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역에 투자하기로 지방정부와 협의한 이전&middo 2026-02-10 11:00
구윤철 "한미투자 특별법 시행전 '후보 프로젝트' 예비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입법 및 시행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미)양측이 발굴하는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하위법령 제정 등을 거쳐 시행까지 약 3개월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9일 해당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 2026-02-10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