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통합돌봄 안착 지원…맞춤형 복지 서비스 다각도로 고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5동에서 열린 '제6차 기획예산처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예산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건강관리와 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장관은 17일 서울 성동구 스마트헬스케어센터를 방문한 뒤 성동구청에서 보건복지부, 지방정부,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 통합돌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제도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과 개선 과제를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통합돌봄 제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의료·건강관리·요양·돌봄 서비스 간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스마트헬스케어센터에서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의료·돌봄 서비스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추가 지원 필요 사항 등을 청취했다.

그는 "통합돌봄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일상의 삶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필요할 때 즉시 도움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지방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시행 초기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농어촌과 취약지역의 의료·돌봄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과 함께 전담 인력 및 인프라 예산 확대,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어 돌봄 재정 확대와 중앙·지방 간 역할 분담, 사회연대경제의 역할 강화, 돌봄 노동자 참여 확대 등 중장기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올해 전국적으로 첫발을 내디딘 통합돌봄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2027년도 중점 지원 방향을 수립하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운영 전반의 개선 방안을 촘촘히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