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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나선 김용범 "한두 가지 대립…쟁점 남은 상황서 MOU 체결 안할 것"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두 가지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며 "쟁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특정 시점까지 합의된 내용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은 정부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원하는 최종안이 아닌 우리 국익에 최선이 되는 협상안을 만들 것"이라며 2025-10-22 10:27
"취업사기 막는다"…노동부, 채용플랫폼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가 22일 서울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에서 '안전한 채용환경 조성을 위한 채용플랫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캄보디아 등지에서 발생한 청년 해외취업 사기·피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민간 채용플랫폼의 허위·과장 구인공고 관리 강화 등을 위한 민·관 협업 방안 및 정부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청년층 고용 여건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청년고용 정책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민간 고용시장 동향과 채용 경향 변화에 대한 현장 2025-10-22 10:00
기후장관, 부처 출범 후 첫 간담회..."녹색문명 전환 선도할 것"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2일 "기후부는 과거 환경부가 주로 담당해온 규제 중심의 역할에서 벗어나, 녹색문명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기 위한 진흥 중심 부처가 될 것이다.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선두부처 역할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풍력 업계 간담회에서 "기후부 출범은 화석연료 중심의 탄소문명을 조속히 재생에너지 기반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초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후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2025-10-22 10:00
전세대출 65% 고소득층에 쏠렸다…저소득층 '대출 소외' 최근 전체 전세대출 잔액의 3분의2가 고소득층에 쏠리면서 저소득층 비중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고소득 차주가 받아 간 전세대출은 전체 잔액의 65.2%에 달했다. 소득 상위 30%의 고소득층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셋값 상승기와 맞물려 꾸준히 높아졌다. 2021년 1분기 61.2%, 2022년 1분기 62.3%, 2023년 1분기 62.4%, 2024년 1분기 62.8%로 차츰 늘다가 올해 1분기 말 64 2025-10-22 09:22
여한구 통상본부장, 中 상무부 화상면담…한화오션 제재·희토류 논의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와의 화상 회의에서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진행된 화상회의에서는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과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여 본부장은 중국의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조속한 해제를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 희토류 등 자원 수출통제 범위 확대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한 뒤 공급망 안정화 방안에 2025-10-22 09:19
[종합] 다시 미국행 비행기 몸 싣는 김용범·김정관…투자 방식 합의점 찾았을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오전 미국행에 나선다. 한·미 관세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합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워싱턴 DC로 출국한다. 지난주 관세 협상차 방미 후 귀국했던 김 실장은 지난 19일 이후 사흘, 김 장관은 20일 이후 이틀 만에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재차 싣는 것이다. 한·미 관세협상을 총괄하 2025-10-22 09:09
APEC 재무장관회의 2일차…구윤철 "피지컬 AI 패키지 지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제조업 기반과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에 강점을 가진 한국이 선도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로봇, AI 자동차 등 피지컬 AI 7대 프로젝트에 연구개발(R&D), 규제 완화, 금융 등 패키지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인천에서 진행된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합동세션에서 "AI 발전이 한국 경제의 유일한 돌파구라는 신념으로 기업·공공·국민 등 전 분야의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2025-10-22 09:00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인하율 소폭 하향조정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올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15%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유가·물가 동향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일부 환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ℓ당 57원, 경유는 ℓ당 58원, LPG부탄은 ℓ당 20원 세부담이 줄어든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 2025-10-22 08:37
[속보]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2개월 연장…휘발유 인하율 10→7% 축소 2025-10-22 08:06
김용범·김정관, 내일 다시 방미…APEC 前 관세협상 타결할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논의를 위해 22일 오전 다시 미국을 방문한다. 김 실장의 경우 방미를 마치고 돌아온 지 사흘 만, 김 장관은 귀국 후 불과 이틀 만에 다시 방미길에 오르는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미 간 관세협상의 가시적 성과가 조만간 도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양국의 견해차가 크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문서 형 2025-10-22 06:04
산업부,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 대응 모의훈련...인태 지역 협력 대응 점검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함께 핵심 공급망 협력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산업통상부는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위기대응네트워크(CRN) 의장국으로서 제4차 IPEF CRN 정례회의 및 회원국 합동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주관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IPEF 공급망 협정 이행기구인 CRN 출범 이후 세 번째로 실시되는 합동 훈련으로, 공급망 위기대응의 체계화를 목표로 진행된다. 회원국 간 공조체계의 실효성 점검 및 역량 강화를 중점에 두고 있다. 모의훈련에서는 2025-10-22 06:00
통신요금 인하 종료·전력요금 인상에…9월 생산자물가 재반등 9월 생산자물가지수가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지난달 지수를 끌어내렸던 이동통신 요금 할인이 종료되고 주택용 전력 요금이 오른 영향이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0.54(2020년 수준 100)로 전월보다 0.4% 상승했다. 전년 동월(119.16)대비로는 1.2% 올랐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 6월과 7월 상승하다가 8월 SK텔레콤의 통신요금 할인으로 하락 전환했다. 이후 한 달 만에 반등이다. 품목별로는 축산물(2.0%)과 농산물(0.5%) 가격이 오르면서 농림수산품이 전월 대비 0.4% 상승 2025-10-22 06:00
[부동산 세제 딜레마] 세금만으론 집값 못 잡는다…선진국은 '정책 믹스'로 관리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돌지만 실효세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이 보유세와 거래세, 금융·공급정책을 결합해 시장을 조정하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세금 중심의 단편적 처방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5.15%로, OECD 평균(3.75%)과 중간값(2.78%)을 모두 상회했다. 회원국 가운데 10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보유세 비중은 빠르게 높 2025-10-21 19:34
[부동산 세제 딜레마] 집값 잡을 최종병기 vs 가격 자극제…보유세 인상 양날의 검 경제 수장들이 부동산 세제 개편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면서 ‘보유세 인상론’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 개편될 가능성이 크지만, 시장의 시선은 이미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보유세 인상 방향으로 쏠리고 있다. 집값 안정과 부의 불평등 완화의 ‘약’이 될지, 거래 위축과 시장 혼란을 부르는 ‘독’이 될지 의견이 엇갈린다. 21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담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은 보유세( 2025-10-21 19:32
[부동산 세제 딜레마] 보유세 인상 꺼내든 정부…지선 앞둔 與 선긋기에 '고심' 정부가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를 띄웠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여당에서 신중론을 제기하며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모양새다. 여당 내부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건 위험하다’는 기류가 강해 개편 논의가 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시장안정화 TF’ 출범을 하루 앞둔 21일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보유세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현재 별도의 입장도 없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 2025-10-21 19:32
APEC 공동성명·'인천 플랜', 21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의 공동성명과 중장기 로드맵인 '인천 플랜'을 21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기재부는 이날 인천에서 제32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태국,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홍콩, 대만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 중국, 일본, 브루나이 재무차관 등이 참석해 역내 경제협력 방향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구 부총리는 본회의에서 세계·역내 경제전망, 디지털 금융, 2025-10-21 19:31
[2025 국감] '노무사시험 합격자 정정' 산업인력공단 집중포화…정책 제언도 눈길 21일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발표된 노동부의 특정감사 결과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울산 근로복지공단에서 노동부 산하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핵심 공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시험 관리 부실 문제였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재임 기간 끊임없는 검정사고가 발생했다”며 “공단의 핵심은 신뢰와 공정인데, 국민 신뢰가 바닥인 만큼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r 2025-10-21 16:46
대미 수출 24.7% '뚝'...美관세 여파에 수출 판도 변화 조짐 10월 중순 우리나라 수출이 긴 추석 연휴와 미국 관세 충격 여파로 1년 전보다 8%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미 수출이 두 자릿수 급감하며 수출 판도에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10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01억4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28억700 2025-10-21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