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국내경제(정책)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 올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로 증여세 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자 2501명과 수혜법인 2202곳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4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몰아주거나(일감 몰아주기) 사업 기회를 제공해(일감 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다.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본인·자 2025-06-09 13:16
경영권 승계 위해 2세 회사에 무상 신용보강 제공힌 중흥건설…공정위 檢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중흥그룹 소속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가 소유한 중흥토건과 계열사의 무상 신용보강 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0억원을 부과하고 지원 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한다고 9일 밝혔다.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과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중흥 S-클래스' 브랜드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중흥건설은 동일인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중흥그룹의 핵심 계열회사로 지원 행위가 시작된 2015년 당시 그룹 내 2025-06-09 12:00
4년 만에 최고가 기록한 계란…정부 "이달 생산량 늘며 안정될 것" 계란 가격이 4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달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이 안정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일부 품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전날 계란 한 판(30개) 평균 소매가격은 7034원으로 지난 2021년 7월 이후 4년 만에 7000원을 넘었다. 다만 정부는 이번 달부터 계란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하순부터 산란계의 2025-06-09 11:18
해수부,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 수립…어민-낚시인 갈등 줄인다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해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와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급변하는 해양환경과 낚시 문화의 변화에 대응하고, 낚시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건전한 낚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년 기준으로 낚시어선은 약 4000척이 운영되고 있고, 연간 낚시어선 이용객 수 2025-06-09 11:00
3번 배달주문하면 만원 지급…소비쿠폰 사업 10일 개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외식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을 10일부터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은 소비자가 해당 앱을 통해 한 번에 2만원 이상 3회 주문하면 1만원 상당의 소비쿠폰 650만장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규 이용자 확대를 위해 쿠폰 지급은 1인당 월 1회로 제한된다. 정부가 민간배달앱의 높은 수수료가 외식업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외식업체가 민간배달앱을 통 2025-06-09 11:00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 제정…영유아 질식사 줄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해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존재하던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한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유아용 침대'에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기울어진 요람에서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인해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며 기도를 압박하거나, 몸을 2025-06-09 11:00
근로복지공단-토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립 맞손 근로복지공단이 토스와 함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9일 체결했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대기업 또는 지자체가 부지나 비용을 지원해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동 직장어린이집이다. 직장어린이집 유형 중에서도 부모 만족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은 물론, 관련 홍보, 상담 및 교육 업무도 맡기로 했다. 토스는 이번 협약에 따라 자 2025-06-09 11:00
해외축구팀 유니폼 불법 수입한 20대 남성 관세청에 덜미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미국과 영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400여점(시가 4000만원 상당)을 개인 사용 물품이라고 허위로 신고해 통관한 후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판매한 대학생 A씨(남, 20대)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개인사용 목적의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 해외직구 물품은 간소한 세관 신고 절차를 통해 관세를 면제받아 통관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직구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구매량과 구매빈도를 고려할 때 상업적 용도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정 2025-06-09 10:33
공정위, 제조·용역·건설업 10만곳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 사업체 10만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대상은 원사업자 1만곳과 수급사업자 9만곳이다. 원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액 상위 1만5000위 중에서 제조업 7000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 500개 업체가 대상이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거래업체 중에서 제조업 6만3000개, 용역업 2만2500개, 건설업 4500개 업체를 선정해 조사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 대해 이날부 2025-06-09 10:00
환율 1360원대 회복…美고용호조·무역회담 기대감에 달러 반등 글로벌 달러가 재반등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360원 초반대에서 등락하고 있다. 9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오전 9시 33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61.8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6원 오른 1361.0원에 개장해 보합권에 머물고 있다. 지난 5일 환율은 1358.4원에 주간 거래를 마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약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 간 환율 절상 합의 기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선 이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상법개정안 추진 등 정책 기대감이 2025-06-09 09:48
[새정부 경제강국 해법은] 2년간 대규모 세수펑크에 나라곳간 텅텅…재정확충 계획 필수 2년간 수십조 원대 세수 결손이 빚어지면서 국가 재정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황도 녹록지 않다. 지난 정부에서 감세 정책에 감세 정책에 집중했지만 경기 악화에 예상만큼 재정 수입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 정부 들어 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시사한 만큼 단기적으로 국채 발행을 통한 대응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과세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2년째 대규모 세수 결손…경기 하방 압력 커지면서 올해도 '암울' 2025-06-09 05:00
[새정부 경제강국 해법은] "코로나 때와 다르다"…0%대 성장률 마주한 새정부 구조개혁 시급 코로나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0%대 경제성장률을 마주한 상황에서 출범한 새 정부의 어깨가 무겁다. 부진에 빠진 내수 경기와 대미 관세 협상 등 단기적 과제와 함께 경제 구조개혁을 통해 둔화한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중장기적 과제를 떠안게 됐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은 이번 정부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 시절부터 공약 등을 통해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확장 재정 수위와 구조개혁 의지가 담길지 관심이다. 8일 관계 부 2025-06-09 05:00
[새정부 경제강국 해법은] 서민 체감 '먹거리물가' 고공행진…민생 대책 1호 과제 '물가 안정'이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떠올랐다. 경기 침체 속에 가공식품, 외식 등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먹거리 물가가 뜀박질하면서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다. 물가를 끌어내린 주요 요인은 국자 유가 하락으로 석유류는 1년 전보다 2.3% 내렸다. 그러나 서민 지갑과 직결된 먹거리 물가는 전체 소비자물가를 대부분 훌쩍 뛰어넘었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7(2020년=100)인데 가공식품 지수는 124.08, 외식지수는 124.56으로 각각 2025-06-09 05:00
[새정부 경제강국 해법은] 청년은 실업, 고령은 불안정…장기 고용대책 찾아야 청년층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고령층은 일하고도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세대별로 양상이 다른 고용 불안이 심화되면서 새 정부가 고용시장 전반적인 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15~29세 청년 실업률은 7.3%로 전체 실업률(2.9%) 대비 두 배 넘는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 고용률은 45.3%로 전년 동월 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60세 이상 실업률은 1.9%로 전체 실업률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고용률 역시 47.5%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상 2025-06-09 05:00
[새정부 경제강국 해법은] AI시대 신성장 동력 'R&D'…디지털 산업 강화 위해 '전력(電力)' 질주해야 이재명 정부가 핵심 국정 어젠다로 내건 '인공지능(AI)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쪼그라든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고 에너지 믹스를 통한 전력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잇따른다. 앞서 이 대통령은 "AI를 국가 발전 핵심 동력으로 삼아 디지털 경제 선도를 견인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AI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R&D 예산을 복원하고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산업 분야에서 AI 도입은 점차 속도가 붙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2025-06-09 05:00
[새정부 경제강국 해법은] 위기의 철강ㆍ석화ㆍ자동차 산업…이재명 정부 대책은 어디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새 정부의 과제로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위기에 처한 산업 살리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를 비롯한 대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금융 지원 등 비롯한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철강제품 수출액은 25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4% 감소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로 지난달 대미 철강 수출은 20.6% 쪼그라들었다. 지난 4일부터 대미 수출 관세율이 50%까지 높아지면서 향후 2025-06-09 05:00
[새정부 경제강국 해법은] 수출 감소 속 한 달 남은 美 관세 유예…줄라이 패키지 촉각 미국발 관세 전쟁 여파로 국내 수출 감소가 현실화하면서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다. 한·미 통상 당국 간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 논의 마감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 정부의 최우선 외교 문제도 관세 문제 해결이 될 전망이다. 양국 정상 간 첫 통화에서도 최대 현안인 관세 문제가 거론된 만큼 실무 협상에서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전문가들은 지난 정부에서 진행해 온 협상 틀에 맞게 연속성 있는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고 제언한다. 韓 수출 2025-06-09 05:00
수급사업자 자료 계열사·경쟁사에 넘긴 두원공조…공정위 과징금 3.9억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해외 계열사와 경쟁업체에 넘긴 두원공조에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인 두원공조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금형 제작 전 승인을 목적으로 금형도면을 받았다. 이후 이들은 금형도면의 해외 계열사 제공 사실에 대해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채 중국 계열사인 강소두천에 3건, 인도 계열사인 두원인디아에 2건을 각각 제공했다. 또 자신과 대금 정산 갈등을 2025-06-0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