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국내경제(정책)

지난해 국회 통과 법률에 5년간 재정소요 53조…새정부 부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가결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2029년까지 53조원 이상의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 미국과의 관세 전쟁 등에 따른 성장 절벽을 마주한 새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결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4조8064억원의 수입 감소와 5조8649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해당 추계는 지난해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253건 중 구체적인 시 2025-06-02 14:20
4월 온라인쇼핑 2.5% 증가한 21.6조…먹거리 늘고 의류·가전↓ 올 4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1조685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한 규모다. 음식서비스, 농축수산물, 음·식료품 등의 거래액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의복, 가전·전자 등은 거래액이 줄었다. 통계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월 온라인쇼핑동향' 자료를 발표했다. 4월에도 모바일쇼핑이 전체 온라인쇼핑 성장세를 주도했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6조7943억원으로 4.6% 증가했다. 모바일쇼핑 거래액의 비중은 77.4%로 전년동월(75.9%)에 2025-06-02 12:00
관세청, K-푸드 수출 돕는다…美 원산지 판정 길잡이 발간 관세청은 2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식품류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 포인트'를 제작하고,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했다. 라면, 조미김 등 K-푸드의 대미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 행정부는 4월 5일부터 식품류를 포함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미 식품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고자 이번 사례집이 마련됐다. 이번 자료는 최근 미국의 식품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를 통해 2025-06-02 11:37
이창용 관세 물가 영향 묻자 월러 "일시적"…금리 인하 시사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2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일 것으로 본다며 하반기 정책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 수위를 높이며 다시 전세계적 긴장감이 불거진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월러 이사는 이날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와 대담하며 "만약 실효 관세율이 저관세 시나리오 수준으로 내리고 기조적인 물가상승 2025-06-02 11:35
이창용, CBDC 묻자 월러 "안 좋아해…스테이블코인, 비용 줄이는 새 결제 방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기반으로 미국 등 7개국과 함께 개발 중인 '프로젝트 아고라' 향방에 대해 묻자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CBDC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월러 이사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비용을 줄이는 새로운 결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2025 BOK 국제콘퍼런스'에서 월러 이사와 대담하며 "미국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 2025-06-02 11:07
기술자료 부당 요구한 효성…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한 혐의로 적발된 효성과 효성중공업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효성과 그 계열사는 수급사업자에 중전기기 제품의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이후 지난해 11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은 효성은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과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도모하겠다며 올 3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 제 2025-06-02 10:00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 예고…정부·업계 원팀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현행 25%인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를 6월 4일부터 50% 인상할 것을 예고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철강협회에서 철강·비철금속 업계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포스코, 현대제철, 노벨리스코리아 등 주요 기업 통상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철강 관세 인상에 따른 업계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주미(駐美) 공 2025-06-02 09:30
권남훈 산업연 원장 "산업·정책연구로 인구문제 해결에 기여" 산업연구원은 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하자'는 슬로건 아래, 전국의 공공기관과 지자체, 기업 등이 릴레이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권남훈 원장은 이상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의 지명을 받아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주자로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지목했다. 권남훈 원장은 2025-06-02 09:07
고용부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곳 안전수칙 개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개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한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부는 온열질환 예방지침과 자율점검표를 사업장에 제공해 현장에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쉽게 이해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온열질환 예방지침에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뿐 아니라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계속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했다. 특히 고령자 등 폭염에 취 2025-06-02 09:00
산업부 비철금속의 날 기념식…박성실 LS MnM 제련소장 산업포장 박성실 LS MnM 제련소장이 비철금속의 날을 맞아 산업포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산업통상자원는 2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과 비철금속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비철금속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비철·희소금속산업 발전에 공로가 높은 17명(산업포장 1명, 국무총리 표창 2명, 산업부 장관 표창 14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박성실 LSMnM 소장은 제련기업 중 세계 최초로 구리 위험성준비평가(Copper Mark RR 2025-06-02 08:36
[위클리 경제 스포] 5월 소비자물가 얼마나 올랐나…OECD 성장률도 '촉각' 올해 들어 2%대를 유지하던 소비자물가가 지난달 얼마나 올랐을지에 이목이 쏠린다. 또 주요 기관들이 연달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전망을 낮춰 잡은 상황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어떤 수치를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통계청은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4일 발표한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1월 2.2%를 기록한 이후 줄곧 2%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고환율의 영향으로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1% 올랐으며 축산물은 4.8%, 수산물은 6.4% 2025-06-02 05:00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이재명, '민주 험지 TK·PK서 김문수 직격…"윤석열 아바타" 外 이재명, '민주 험지 TK·PK서 김문수 직격…"윤석열 아바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선거를 이틀 앞둔 1일 안동·대구·울산·부산 등 영남 지역을 찾아 "이번 선거는 우리의 미래가 통째로 달린 엄중한 선거"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우리의 미래가 통째로 달렸다"며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를 떠나 쿠데타가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후진국으로 몰락할 것인지 다시 회복하고 정 2025-06-01 21:49
한달 앞으로 다가온 7월 패키지…통상 컨트롤타워 인선 속도 내야 미국과 포괄적인 관세협상을 뜻하는 '줄라이 패키지' 등 관세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통상 컨트롤타워' 임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안팎에서도 관세 협상을 주도할 신임 통상본부장 인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오는 7월 8일을 '데드라인'으로 두고 통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품목별 관세를 비롯해 25%에 달하는 상호관세 등 우리나라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대미 협상팀 컨트롤타워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이다. 2025-06-01 15:46
[종합] 관세영향 본격화에 5월 수출 1.3% 감소…대미·대중 수출 동반 하락 지난달 5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 줄어들며 수출 증가율이 4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며 자동차를 중심으로 대(對)미국 수출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5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5월 수출액은 572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5월보다 1.3% 줄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6억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15개 수출품목 중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5개에 그쳤다. 자동차 수출은 62억 달러로 지난해 5월보다 4.4% 줄었다. 특히 대미 수출은 관세 조치와 2025-06-01 12:00
한은, 'BOK 국제컨퍼런스' 개최…글로벌 통화정책·경제구조 논의 한국은행이 오는 2일부터 이틀간 한은 별관 컨퍼런스홀에서 ‘BOK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2005년 처음 개최해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BOK 컨퍼런스는 국내외 학계와 정책 일선의 저명인사가 모여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올해 주제는 ‘경제 구조 변화와 통화정책'으로 통화정책에 관한 최신 연구결과 및 정책사례에 대해 논의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최신 연구에는 물가안정목표제를 비롯해 인구구조, 재정, 기후변화 및 인공지능(AI) 기 2025-06-01 12:00
고령화가 소비 짓눌러…소득 줄고 소비성향도 하락 최근 우리나라 민간소비가 둔화된 데에는 경기적 요인 외 인구구조 변화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가계의 소득창출 여력과 소비성향 모두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전망 핵심이슈 보고서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 둔화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소비의 추세 증가율(2013~2024년)은 과거(2001~2012년)에 비해 1.6%포인트 하락했다. 이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가 2013~2024년 중 소비 2025-06-01 12:00
발전사 목재펠릿 입찰서 담합…아시아에너지 등에 14억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에너지 등 목재펠릿 판매업체 4곳이 발전사 구매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투찰물량 및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14억1500만원의 과징금과 폐업사 임원이었던 개인 1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6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가 발주한 42건의 목재펠릿 구매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투찰물량과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로 적발됐다. 목재펠릿은 산림 부산물을 톱밥 형태로 분쇄·건조·압축하고 일정 크기로 사출· 2025-06-01 12:00
농진청, '2025 농업기술박람회' 개최…"R&D 성과·보급 사례 공유" 농촌진흥청은 5일부터 7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2025 농업기술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농업과학 기술 연구개발(R&D) 성과와 현장 보급 사례를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박람회에는 농진청, 농업기술원 등 국내 농업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학술 토론회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개막식에는 농업인, 학계 등 다양한 분야 농업 관계자가 참여해 농진청의 융복합 연구 방향을 공유한다. 이어 주제 2025-06-01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