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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이면] 수출은 웃는데 청년은 운다…'반도체 착시'에 가려진 고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생산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시장에는 온기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 성장 지표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청년층과 제조업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면서다. 수출 회복세가 고용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반도체 착시'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은 53.4% 늘었지만 고용은 '뚝'…청년·제조업 감소 커 21일 관세청이 내놓은 5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2026-06-21 14:58:27
[성장의 이면] 반도체가 살린 경제…성장 바통 넘겨받은 재정 역할론 분분 반도체 수출 호조가 국내 경제성장률을 견인하면서 재정정책의 역할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현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투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는 재정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내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 확대에 따라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개선된 영향이다. 반도체 경기 회복은 생산과 투자 확대 등 긍정적 2026-06-21 14:57:56
어린이집·학교 등 폐기물 수거도 안전기준 적용...11월부터 시행 오는 11월부터 아파트 단지와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민간업체에도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와 작업인력 기준 등이 의무화되면서 수거 현장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자체 위탁업체에만 적용되던 작업자 안전기준을 민간 수집·운반업체까 2026-06-21 12:00:00
환경영향평가 비용 산정 쉬워진다...자동산정시스템 전면 확대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을 자동으로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면 확대된다. 기존 환경영향평가에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까지 적용 대상이 넓어지면서 모든 환경영향평가 분야에서 자동 비용 산정이 가능해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비용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비용 자동산정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오는 22일부터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 2026-06-21 12:00:00
대리점에 소비자 미수금 떠넘긴 두산밥캣코리아 시정명령 지게차 판매 대리점에 과도한 담보 제공과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소비자가 내지 않은 상품 대금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두산밥캣코리아가 공정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두산밥캣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밥캣코리아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리점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물적 담보를 제공받고도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리점 직원이나 가족 등 제3자를 연대보증인으로 2026-06-21 12:00:00
냉매 회수·재활용 기술 개발 나선다...친환경 냉매 전환 속도 정부가 국제사회의 냉매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냉매 전환과 폐냉매 재활용 기술 개발에 나선다. 냉매 사용부터 회수·처리까지 전 과정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 불소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달 말부터 '국제협약 대응형 불소계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냉매로 널리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s)는 과거 오존층 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s)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대체하기 위해 도 2026-06-21 12:00:00
반도체 웃고 화학 울고...7월 제조업 전망 '온도차' 반도체와 자동차가 제조업 경기 회복 기대를 이끌고 있지만 화학·철강 등 소재산업 부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다음 달 제조업 업황 전망은 기준선을 웃돌며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지난 8~12일 업종별 전문가 129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서베이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7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가 103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전월 전망치(107)보다는 낮아졌지만 기준선인 100은 웃돌았다. PSI는 업종별 전문가들에게 업황과 수 2026-06-21 11:00:00
[공공기관 경영평가] 한국마사회 C→B…중대재해 발생한 농어촌공사 '기관장 경고'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중 한국마사회만 1년 전보다 나은 경영평가를 받았다. 반면 지난해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서는 기관장 경고 조치가 이뤄졌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농식품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중에는 마사회가 유일하게 등급 상승을 이뤘다. 마사회는 지난해 보통(C) 2026-06-19 18:05:25
농식품부, 여름철 폭염·호우 대비 농산물 비축물량 확대 정부가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주요 농산물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생육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6년 제4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농식품부 장관 자문기구로, 생산자·소비자·학계·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주요 농산물 수급정책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산물 수 2026-06-19 17:18:34
중앙일보, 워크아웃 공식 신청…"채무조정·경영 정상화 추진"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앙일보가 결국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공식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공식적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며 "향후 채권단과 협의를 지속하면서 실효성 있는 채무조정 및 경영 정상화 방안을 성실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워크아웃 절차가 시작된 만큼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공정한 채무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특히 한양증권이 보유한 총 220억원 규모 2026-06-19 16:56:18
[공공기관 경영평가] 안전에 희비 엇갈린 발전공기업들…남동·남부 'A' 동서·서부 'C'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성과가 발전공기업들의 희비를 갈랐다.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남부발전은 우수(A) 등급을 받은 반면, 지난해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서부발전은 보통(C) 등급에 머물렀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한전 산하 발전 5사 가운데서는 남동발전과 남부발전이 A등급을 받았다. 2026-06-19 16:02:56
오이 따는 로봇·한강 구조 AI 나온다…정부, 229개 AX 제품에 7540억 지원 오이·딸기를 스스로 수확해 운반하는 로봇, 한강 수난사고를 감지해 구명장비와 드론 출동을 지시하는 인공지능(AI) 구조 시스템 등이 이르면 1~2년 내 시장에 나온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응용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히 상용화하기 위해 229개 과제를 선정하고 754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 스프린트)’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AX 스프린트는 생활·산업 전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하기 2026-06-19 15:33:37
[공공기관 경영평가] 코바코·국립공원공단 최하위…미흡 이하 16곳으로 늘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국립공원공단,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이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아주미흡(E)을 받았다.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은 16곳으로 전년보다 3곳 늘었다. 실적 부진과 중대재해 발생 등에 따라 기관장·감사에 대한 경고 조치가 대거 내려지면서 공공기관 경영개선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2026-06-19 15:20:22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무원연금공단·KOICA 기관장 해임 건의…SR·석유공사 등 7곳 최하등급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관장이 정부의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아 해임 건의 대상에 올랐다. 13년 만에 별도로 실시된 기관장 평가에서 에스알(SR), 한국석유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7개 기관장은 ‘아주미흡’ 등급을 받았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88개 공기업·준정부 2026-06-19 15:07:33
공공기관장 10명 중 3명 '낙제점'…아주미흡 2명 해임 건의 정부가 13년 만에 공공기관장 평가를 별도로 실시한 결과 기관장 10명 중 3명꼴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았다. 아주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 7명 중 현재 재직 중인 기관장 2명은 해임 건의 대상에 올랐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기관 단위 성과를 넘어 기관장 개인의 책임경영을 직접 묻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공공기관장 인사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공공기관 경 2026-06-19 14:40:00
주병기 위원장 "디지털 인프라·AI 분야에 반경쟁 행위 감시 확대할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거대 플랫폼의 지배력이 고착화된 모바일·디지털 인프라, 인공지능(AI) 분야를 중심으로 반경쟁행위에 대한 감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경쟁법학회가 개최한 '디지털 시장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쟁법·정책 집행의 방향' 하계 공동학술대회 영상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및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가 디지털 시장과 관련된 경쟁법의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2026-06-19 14:30:00
농협, 2주간 임직원 등 1.8만명 '농촌일손 집중지원' 19일 영농철 농촌일손 지원을 위해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소재 농가를 방문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사진 앞줄 오른쪽에서 일곱 번째)과 봉사단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전국 단위 '범농협 농촌일손 집중지원'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집중지원은 영농철 농촌 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집중지원 기간에는 전국 각지에서 범농협 임직원을 비롯해 농가주부모임, 고향주부모임, 2026-06-19 14:15:45
지난해 대미 경상흑자 축소…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對)미국 경상수지 흑자 폭이 축소됐다. 서비스수지 적자가 늘면서 흑자 규모를 줄였다. 대중국 경상수지는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지역별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국 경상수지는 1114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대미 상품수지는 1119억8000만달러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흑자 폭이 전년 대비 27억7000만달러 늘었다. 상품 수출은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의 수출은 줄었으나 반도체, 스마트폰 등 IT품목을 중심으로 늘면서 1852억2 2026-06-19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