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10명 중 3명 '낙제점'…아주미흡 2명 해임 건의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 대상

올해도 'S' 등급 없어…'보통(C)' 줄고 미흡(D) 평가 늘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3년 만에 공공기관장 평가를 별도로 실시한 결과 기관장 10명 중 3명꼴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았다. 아주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 7명 중 현재 재직 중인 기관장 2명은 해임 건의 대상에 올랐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기관 단위 성과를 넘어 기관장 개인의 책임경영을 직접 묻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공공기관장 인사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과 82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경영계약 이행실적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경영혁신과 성과에 대한 기관장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 평가와 별도로 기관장 평가가 도입됐다. 기관장 평가는 우수·보통·미흡·아주미흡 4단계로, 결과는 성과급과 인사 조치에 연계된다.

기관장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은 6명에 그쳤다. 보통은 52명, 미흡은 17명, 아주미흡은 7명으로 집계됐다. 미흡 이하를 받은 기관장은 모두 24명으로 전체 평가 대상의 29.3%를 차지했다. 사실상 기관장 10명 중 3명이 책임경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셈이다.

정부는 기관장 평가 결과가 아주미흡인 기관장 중 재임 중인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미흡 등급 기관장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린다. 기관장 성과급도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관 평가 등급이 미흡 이하인 기관의 기관장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기관 평가에서는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우수(A) 15개, 양호(B) 29개, 보통(C) 28개, 미흡(D) 13개, 아주미흡(E) 3개로 나타났다. 미흡 이하 기관은 총 16개로 전년 13개보다 3개 늘었다. 우수 기관은 지난해와 같은 15개였지만, 보통 등급 기관은 31개에서 28개로 줄고 미흡 등급 기관은 9개에서 13개로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은 미흡 이하 기관이 지난해 7개에서 올해 5개로 줄었다. 반면 준정부기관은 같은 기간 미흡 이하 기관이 6개에서 11개로 늘었다. 전체 미흡 이하 기관 증가세가 준정부기관 부진에서 비롯된 셈이다. 아주미흡 기관은 지난해 4개에서 올해 3개로 1개 줄었다.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주요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거나 국정과제를 적극 이행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근로자와 협력사 안전사고 예방 성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혁신 노력도 주요 평가 요인으로 반영됐다. 반면 주요사업 성과가 부진하거나 재무성과·안전관리가 미흡한 기관은 낮은 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미흡 이하 기관에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경영개선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에는 2027년도 경상경비 0.5~1% 삭감 조치도 추진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도 별도의 안전 개선계획을 제출받기로 했다.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에서는 탁월과 아주미흡 등급은 없었다. 우수 3개, 양호 23개, 보통 26개, 미흡 6개로 집계됐다. 감사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감사도 경고 조치 대상이다.

재경부는 이번 평가에서 주요사업과 국정과제 이행 성과의 비중을 높이고, 안전·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 평가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재무건전성, 생산성 등 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과 AI 활용 혁신 성과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