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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신현송 총재 "초저금리 시대 복귀 어려워…고성장·고금리 대비해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 환경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국 경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면서 고성장·고금리 환경에 대비한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총재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저금리 시대로 쉽게 돌아가기 어렵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저도 그 진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금리 하락만을 기대하기보다 고금리 장기화를 전제로 경제정책을 수립해 2026-10-23 16:06:49 -
'재생에너지의 날' 법정기념일 됐다…첫 기념식 개최 민간이 주도해 온 '재생에너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기념식을 주최하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포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6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과 정부·국회·산업계·학계·시민사회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재생에너지의 날은 2019년 10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재생에너지총회를 계기로 시작 2026-10-23 15:30:00 -
반도체 산단 인허가·보상·설계 동시에…핵심 연구인력 근로시간 특례 검토 정부가 반도체 공장 가동을 앞당기기 위해 산업단지 인허가와 보상·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장 건설과 장비 수리, 시제품 시험 과정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초광역특구 내 핵심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투자 신속 이행을 위한 규제 합리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도체 투자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밟 2026-10-23 14:00:00 -
에너지·환경기업 지원 신청서류 절반 줄인다…33개 서비스 간소화 에너지·환경 분야 기업이 정책 지원 등을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서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보유한 자료는 기업에 다시 요구하지 않고 비슷한 서류를 통합하거나 기존 제출정보를 재활용해 창업기업의 행정부담을 낮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환경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책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한 33개 행정서비스의 신청서류를 총 395개에서 196 2026-10-23 14:00:00 -
공정위, CJ프레시웨이 현장조사…식자재 입찰 담합 의혹 공정거래위원회가 식자재 유통·푸드서비스 업체 CJ프레시웨이의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22일 CJ프레시웨이 사업장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에 나섰다. CJ그룹 계열사인 CJ프레시웨이는 국내 식자재 유통업계 1위 업체로, 학교와 정부기관, 기업 구내식당 등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식자재 입찰 과정에서 다른 업체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 2026-10-23 13:59:53 -
[2026 국정감사] 산업인력공단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대응…전담 감독관 배치 검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전담 감독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병훈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적발 사례 5건이 모두 감독관이 안경에서 나오는 빛이나 소리 등을 감지해 확인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직접 2026-10-23 13:34:25 -
[2026 국정감사] 박홍근 장관 "소방예산 국가·지방 분담체계 개선 검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소방안전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 간 재정 분담체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소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가와 지방의 소방 예산 분담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소방안전 예산 중 국비는 2021년 14.9%였는데 지금은 10.7%로 줄어들었다"며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이 2020년인데 국비 지원이 2026-10-23 11:54:59 -
[2026 국정감사] 업무상 질병 신청 5년 새 2.7배…근로복지공단 "내년 말 120일 내 처리"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의 산재 보상 처리기간을 내년 말까지 12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근골격계 질병에 적용한 전담조직 운영과 업무 표준화를 소음성 난청·직업성 암 등으로 확대해 처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박 이사장은 업무상 질병 신청 증가와 업무 관련성 확인의 어려움이 맞물리면서 산재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전체 업무상 2026-10-23 11:27:27 -
[2026 국정감사] 박홍근 장관 "미래대응기금 절차 적법…재경부와 추가 협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미래대응기금 신설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했다는 지적에 예산안 제출 일정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재정경제부의 수정 요구가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법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입법예고가 짧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규상 필요한 경우 예외를 두도록 2026-10-23 11:22:29 -
[2026 국정감사] 신현송 총재 "석유 최고가격제, 물가 낮췄지만 장기적 제도 아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석유 최고가격제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신 총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석유 최고가격제의 효과에 대한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다른 가격으로 전이되는 효과를 막아줬고, 물가상승률을 약 0.6%포인트 낮춘 것으로 측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 총재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 2026-10-23 11:09:15 -
[2026 국정감사] 신현송 총재 "올해·내년 성장률 전망 상향…내년 물가 2.5% 상회"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예상보다 높여 잡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종전 전망치인 2.5%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신 총재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향후 기준금리 운용 방향에 대한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8월 말 전망치보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더 높게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1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다음에 새로운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높은 성장세 때문에 내년 물 2026-10-23 11:05:04 -
EU 탄소장벽, 자동차부품·가전까지 확대 추진…수출업계 대응 점검 유럽연합(EU)이 철강·알루미늄을 가공한 자동차부품·가전 등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범위를 넓힐 예정이어서 국내 수출기업의 대응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기초소재보다 공급망이 복잡한 하류제품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정부도 업계 대상 제도 안내와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EU CBAM 하류재 대상 업계 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적용 범위 확대로 영향이 예상되는 주요 기업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생산 2026-10-23 11:00:00 -
한전 개인정보 유출 3만5528명…퇴직자·협력사 직원도 피해 한국전력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 대상이 재직자뿐 아니라 퇴직자와 협력사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피해 인원은 당초 공개된 2만4000여명보다 약 1만1000명 많은 3만5528명으로 파악됐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의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는 퇴직자 1만여명과 협력사 직원 68명의 정보도 포함됐다. 퇴직자는 한전에 근무할 당시의 정보가 유출됐다. 추가 피해는 관련 기관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됐다. 한전은 지난 1일 2026-10-23 10:44:33 -
[2026 국정감사] 한은 총재 "韓 잠재성장률 중요한 변곡점…연내 새 추정치 공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반등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연말까지 새로운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공개할 계획이다. 신 총재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잠재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뿐만 아니라 2010년대에 이어져 온 장기침체론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전 세계 경제의 잠재성장률 기울기가 높아졌다고 보고 있 2026-10-23 10:22:18 -
상조 선수금 1000억원 이상이면 운용심의위…고위험 투자 사전 점검 선수금이 1000억원 이상인 상조회사는 앞으로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특수관계인 거래나 고위험자산 투자를 심의할 때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수금은 소비자가 장례 등 미래 서비스 이용을 위해 미리 낸 돈이다. 이번 개정은 이 돈을 운용하는 과정의 위험을 업체 스스로 점검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소비자가 맡긴 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수익성뿐 아 2026-10-23 10:00:00 -
석유 최고가격제, 휘발유 가격상승 완충…"재정 부담 따져 출구전략 마련해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보통휘발유 가격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고급휘발유보다 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상승을 완충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지만 제도가 장기화할 경우 재정 부담과 공급 유인 약화 등을 고려해 조정·종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23일 '석유 최고가격제의 가격안정 효과' 보고서에서 같은 주유소에서 판매한 보통휘발유와 고급휘발유의 가격 변화를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의 20 2026-10-23 10:00:00 -
탄소중립에 일자리 줄어들 지역 선제 지원…'정의로운전환 특구' 기준 마련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가 줄거나 지역경제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지구 지정 기준이 마련된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도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의 전환계획 수립에는 협력업체 노사와 주민도 참여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는 탄소중립 이행으로 산업·고용 여건 2026-10-23 09:29:02 -
환율, 1320원대 중반…위험 회피에 소폭 상승 원·달러 환율이 1320원대 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23일 오전 9시 7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325.9원이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환율은 전장 주간거래 기준가 대비 2.3원 오른 1326.5원에 거래됐다. 간밤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된 영향에 소폭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부상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급락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11.89포인트(0.02%) 오른 5만2867.98에 장을 종료했다. 2026-10-23 09: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