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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추진 선박기준 개정…친환경 선박 기술 적용범위 넓어진다 해양수산부는 전기추진 선박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고, 다양한 전기추진 선박 관련 신 기술을 활용한 선박이 건조될 수 있도록 '전기추진 선박기준'(해양수산부고시)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는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선박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기추진 선박 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난 2020년 '전기추진 선박기준'을 제정했다. 현재 국내에는 50여 척의 전기추진 선박(하이브리드 선박 포함)이 건조돼 운항되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연료전 2025-05-2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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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AI 활성화 위해 올해 4787억원 투자…148개 과제 신규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AI 기반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445개 과제에 4787억원을 투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기존에 추진 중인 297개 과제에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148개 과제를 포함한 것으로 2년 전(1860억원)보다 2.5배 증가한 것이다. 분야별로 AI팩토리(44개 과제, 627억원), 인공지능 반도체(20개 과제, 216억원), 자율주행차(82개 과제, 1206억원), 첨단바이오(80개 과제, 682억원), 지능형로봇(31개 과제, 296억원), 디스플레이(14개, 138억원), 핵심 2025-05-2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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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폭우 잦을 올 여름…"배추·무 농가에 지원 강화…가용물량도 확대" 올 여름 기후 복합 재난이 예고되면서 정부가 여름 배추와 무 등 채소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배추, 무, 양파, 마늘의 품목별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여름철 채소류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배추는 봄 배추 생산과 출하량 증가로 도매가격이 안정세다. 배추 도매 가격은 포기당 1587원으로 전년 대비 27.5%, 평년 대비 33.3% 낮다. 다만 무는 겨울 작형의 생산 감소로 가격이 높은 상황이다. 무 가격은 개당 1875원으로 전년 대비 9.0%, 평년 대비 53.9% 2025-05-2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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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車부품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5억 한도로 운영자금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부품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친환경차 부품 전환을 위한 시설투자,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등 자금에 대해 이차보전 지원에 나서왔다. 그러나 최근 통상환경이 불확실해지며 자동차 부품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커지자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 임차료, 시장 개척 등 경영자금 대출 2025-05-2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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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모빌리티 기술선점 위해 국제협력 강화 해양수산부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협력해 유럽권 해양모빌리티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는 해운·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유지와 미래기술 선점을 위해 노르웨이 등 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유럽 선진기관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마련했다. 지난 11월부터 공개모집과 전문가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1차년도 프로그램 참여자 35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인원은 29일부터 S 2025-05-2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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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 신원라이프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정 선수금 미보전 행위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신원라이프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원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하지만 총 선수금의 45.28%에 해당하는 12억5352만원만을 보전한 채 영업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피심인이 과거에도 같은 행위로 시정명령과 고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법을 위반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 2025-05-2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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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자진퇴사해도 사업주에 지원금 전액 지급…7월부터 시행 정부가 육아휴직 후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부 소관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7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가 제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는 관련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진 퇴사 시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만 수령 가능했다. 구 2025-05-2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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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안전보건公, 고위험 사업장 안전관리 집중점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8일 제10차 현장점검의 날에 끼임 사고 다발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감독·점검에 나선다. 기계에 신체가 끼이는 사고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업장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비정형 작업 등 위험작업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미인증 기계·기구, 안전 인증·검사 기준 부적합 2025-05-28 09: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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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에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은 소비…신용카드 이용액 12.7%↓ 어린이날 '황금 연휴'에도 민간 소비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통계청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지난 3~9일 국내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1년 전보다 12.7%, 전주보다 18.4% 각각 감소했다. 3~6일 주말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등 휴일이 길었던 만큼 국내 소비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온·오프라인 지출이 동시에 줄었다. 지난 3~9일 온라인 지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5.1%, 전주 대비 18.9% 줄었다. 같은 기간 가맹점 카드 매출액은 1년 전보다 13.4%, 전주보다 22.7% 각각 감소했 2025-05-28 09: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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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심리, 계엄 이후 첫 90선 회복…제조·비제조업 동반 개선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80선에 머물던 기업심리지수가 6개월 만에 90선을 회복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유예와 분양 재개, 물동량 증가로 업황이 개선된 영향이다. 2년 만의 최대폭 상승이었지만 계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기업경기조사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 대비 2.8포인트 상승한 90.7을 기록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선언했던 지난 2023년 5월(+4.4포인트) 이후 2 2025-05-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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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국 경제안보 무역조치 대응 역량 키운다 산업통상자원부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국제회의장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2차 통상법무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국의 경제안보 관련 무역조치, 특히 우회조사를 중심으로 통상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산업부와 한국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업종별 협회·단체, 기업, 학계, 법무법인, 무역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우회조사 제도 전문가를 초 2025-05-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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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두 번째 전원회의 열렸지만 여전히 '공회전'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최임위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중 24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노·사 이해관계자와 근로자, 사업주 등의 의견 청취한 결과를 보고받았다. 또 이날 생계비전문위원회에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 생계비 분석' 심사 결과를,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과 '임금실태 등 분석'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2025-05-27 18: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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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규제법안 통과' 홍콩도 스테이블코인 중앙은행 인가받는다" 한국은행이 최근 통과된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법안에도 중앙은행인 홍콩통화청(HKMA)의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을 강조해서 소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불지핀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논의가 한은과 금융위원회 간 권한 갈등으로 번지는 가운데 나온 보고서라 눈길을 끈다. 그동안 한은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가된다면 한은이 인가 단계부터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27일 한은 홍콩주재원이 공개한 '홍콩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법 2025-05-27 18: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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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올 수출 전년대비 1.9% 둔화…내수·생산도 부진"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올해 수출이 전년 대비 1.9% 쪼그라들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뿐만 아니라 올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2.0%) 대비 절반에 불과한 1.0%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경제·산업전망'에 따르면 올해 수출입은 전년 대비 -1.9%, 수입은 -2.1%, 무역수지는 524억 달러로 전망된다. 연구원은 미국의 보편관세 10%, 철강·자동차 25% 적용을 전제로 올 2025-05-27 15: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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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순환출자 탈법 의혹' 고려아연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고리 형성을 둘러싼 탈법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고려아연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국외 계열사를 활용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탈법 행위인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은 지난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전날 영풍 주식 10.3%를 호주에 본사를 둔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넘겼다. 이로써 '고려아연→ 2025-05-27 13: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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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10GW 공급 등에 73조원 소요될듯 한국전력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산업 전력 공급을 위해 10GW(기가와트) 규모의 변전소 신설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72조8000억원이 투입되며 약 48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1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제312차 전기위원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호남-수도권 초고압 직류 송전(HVDC)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계통을 재구성하고 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전력수요를 반영한 전력공급 인프 2025-05-27 13: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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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금 지급 빌미로 부품값 깎은 HTM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 자동차 부품으로 사용하는 너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품 가격을 일방적으로 감액한 HTM에 시정명령과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지급명령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HTM은 2020년 5월부터 202년 1월까지 너트 부품 4종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나 발주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채 모든 거래 내용을 구도로 전달했다. 또 이 업체는 하도급대금을 당좌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 2025-05-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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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원유가 올해도 동결…한우 순수익 줄고 산란계는 '껑충' 우유 가격을 결정하는 원유(原乳) 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결될 전망이다. 원유 가격은 전년도 생산비가 4% 이상 변동이 있을 때 생산자와 유업체간의 협상에 따라 결정되는데 지난해 우유 생산비는 전년대비 1.5%에 그쳤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유 생산비는 ℓ당 1018원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했다. 고용노동비와 자본용역비 등이 증가하며 우유 생산비가 늘었지만 생산자와 유업체간의 협상 기준인 4% 변동에는 미치지 못했다. 우유 가격은 전년도 상승 2025-05-27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