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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국내 최초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 착공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28일 강원도 원주 부론일반산업단지에서 국내 최초로 차량용 시스템반도체와 반도체 적용 전장부품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를 비롯해 안성일 KTC 원장, 조진우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부원장,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김현호 한국실장산업협회장, HL만도, HL클레무브 등 기업·지자체·정치·유관기관 관계자 및 지역주민 20 2025-10-28 15:33:15
[2025 국감] 플랫폼 규율 법안 입법 시사한 공정위원장…"담합 모니터링 강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플랫폼의 검색순위 조작 방지와 수수료 상한제, 정산기한 조정 등이 담긴 플랫폼 규율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원자재 담합과 관련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플랫폼 규율 법안 관련 질의에 “몇 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신속히 추진하겠 2025-10-28 15:20:34
정부, 역외 원화결제 기관 신설 검토…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속도 정부가 외환시장 운영시간을 24시간 연장하는 조치를 앞두고 해외 금융기관이 직접 원화를 결제·보유할 수 있는 ‘역외 원화결제 기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외환시장 접근성을 대폭 높여 원화 자산의 글로벌 투자 기반을 확충하고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지수 편입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 2025-10-28 15:00:00
구윤철 부총리 "공공기관 AI 활용 실적, 알리오에 공시…경평에 반영"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공공기관에 인공지능(AI) 관련 조직·인력·예산, 활용 실적 등을 알리오에 공시하고 기관별 활용 현황을 인력증원과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2025 공공기관 AI 대전환 워크숍'에 참석해 "정부는 AI 등 혁신 노력에 대한 경영평가 가점을 신설하고 내년 예산에도 관련 사업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 AI 혁신 기반 마련도 약속했다. 구 부총리는 "연말까지 2025-10-28 14:29:17
정상회담 앞둔 韓·美, 두 차례 장관급 회의에도...3500억弗 투자 협상 '평행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장관급 협의 채널을 통해 막판까지 합의점을 모색했지만 관세 협상이 여전히 교착 상태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주말 이후 최근까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두 차례 이상 화상 회의를 열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 DC에서 러트닉 장관과 대면 협의를 진행하고 24일 2025-10-28 14:17:29
업비트·빗썸, 해외 고객정보 수집해야…가상화폐 관련 고시 행정예고 앞으로 우리나라와 연관된 암호화자산사업자는 고객의 거주지 등을 확인하고 해외거주자인 고객에 대해서는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 및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국제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후속 조치로서 국 2025-10-28 14:00:00
[2025 국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공정성 논란 최근 지역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두고 지역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잇달아 제기됐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옥천군이 이번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충북 홀대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범사업의 목적과 취지 자체가 훼손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옥천은 댐 수몰로 전체 면적의 83%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지 2025-10-28 13:46:19
[2025 국감] 주병기 공정위원장 "담합 행위 모니터링 강화…처리 중 사건, 신속 처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원재료 가격과 관련해 "원재료 가격을 결정하는 담합 등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원당 국제가격이 2023년 t당 600달러로 피크를 찍은 뒤 357달러까지 내려왔다"며 "그러나 소매가격은 크게 변동이 없다. 수입 시기에 대한 시차는 있겠지만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생활에 밀접한 품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유 2025-10-28 13:42:49
[2025 국감] 주병기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안전장치 측면…CVC로 육성·스케일업"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8일 밴처캐피탈(CVC) 방식의 투자 용도가 제한된 만큼 무한책임투자자(GP)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금산분리 원칙이 아직 유효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CVC 방식은 벤처기업과 신기술 등으로 용도가 제한된 만큼 대기업들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은 불가능하다"며 "GP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qu 2025-10-28 13:12:29
[2025 국감] 주병기 공정위원장 "대기업 공시 위반 반복시 처벌 강화 고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8일 대기업 공시 의무 위반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가중 요소로서 좀 더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의 공시 위반의 과태료가 46억원에 달했다"며 "사익 편취나 편법 승계 등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개연성이 많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과태료 누진제 등 실효적 제재 수단 2025-10-28 12:06:44
건설업 부진에 종사자 뚝…작물재배업도 불경기 건설경기 회복이 더뎌지며 올 상반기 건설업 종사자가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또다시 감소세를 보였다. 28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빛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건물건설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6만9000명 줄어든 47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뿐만 아니라 작물재배업은 166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5000명 감소했다.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과 거주복지시설운영업은 각각 13만5000명, 3만2000명 늘었다. 올 상반기(4월) 기준 산업소분류(234개)별 취업자 규 2025-10-28 12:00:52
상출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 역대 최저…공익법인 의결권 행사도 '뚝'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금액이 지난해보다 5000억원 넘게 급감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해 28일 공개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이 금지된다. 이는 대기업집단의 여신 편중 등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동반 부실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지난해(5695억원)보다 5225억원 급감한 470억원이다. 이는 관련 제 2025-10-28 12:00:00
노동부·성평등부 MOU 체결…"두 부처 함께 성평등 일터 만들 것"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평등 및 여성고용노동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일부 여성 고용노동정책이 노동부에서 성평등부로 이관된 만큼 양 부처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의 연속성, 현장지원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성평등부로 이관되는 업무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새일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이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데이터 활용·연계, 2025-10-28 12:00:00
올해 3분기까지 육아휴직 사용자 14만명, 지난해 이미 넘었다…셋 중 하나는 '아빠' 올해 들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의 참여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14만19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만3596명)보다 37.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연간 전체 수급자 수(13만2535명)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특히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5만2279명으로 전체의 36.8%를 차지했다. 전체 사용자 3명 중 1명 이상이 남성인 셈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32.1%)보다 4.7%포인트 증가했다. 정부는 이러 2025-10-28 12:00:00
소비쿠폰 효과로 3분기 1.2% 성장…"4분기 -0.1% 넘으면 올해 1%"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전분기보다 1.2% 성장했다. 새 정부의 소비 쿠폰 효과로 내수가 크게 반등한 데다 트럼프 관세 영향권에도 반도체와 승용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간 영향이다. 이에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4분기 성장률이 -0.1% 이상만 기록하면 1.0% 달성이 가능해졌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1.2%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분기(1.2%)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자, 지난 8월 경제 전망 당시 한은의 예상치(1.1% 2025-10-28 11:33:45
[2025 국감]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주장에 주병기 "몇가지 대안 검토 중"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8일 플랫폼 규율 법안에 대해 "몇 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지만 뚜렷하게 진척되는 느낌이 없다"며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에 이같이 말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여파로 플랫폼 규율 법안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미국이 두려워 입법을 늦춘다는 2025-10-28 11:33:30
정부 1% 성장률 달성 가능성 시사…"내수 회복에 성장세 확대" 정부가 올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9%에서 1%대로 올려잡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돼 내수가 회복되면서 올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대를 상회했기 때문이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경제동향 브리핑을 열고 "3분기는 새 정부의 온전한 첫 경제성적표"라며 "성장세가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2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사상 최초로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률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2분기에 새정부가 2025-10-28 11:33:19
농식품부, APEC 정상회의장 인근서 K-푸드 홍보…"호떡, 약과 등 소개"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나흘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장 인근에서 케이(K)-디저트와 수출용 할랄식품 홍보 행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APEC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대표단과 미디어 관계자 등에게 한국의 길거리 간식과 전통 다과의 매력을 선보이고 한식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을 전하기 위한 취지다. 행사장 내에 설치된 푸드트럭에서는 'Taste of Korea, K-Dessert'를 주제로 전통의 가치와 현대적 감각을 담은 K-디저트를 2025-10-28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