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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차량 5부제→2부제 강화 검토...이르면 내달부터 시행 정부가 공공기관에만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부제를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초쯤으로 예상된다. 2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짝수 날에 번갈아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현재 시행 중인 5부제보다 규제 강도가 높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직원들의 출퇴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일정 수 2026-03-31 15:08:29
산업장관, 加 통상장관과 회동...에너지 공급망·전략산업 협력 확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1일 서울에서 방한한 마닌더 시두(Maninder Sidhu) 국제통상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에너지·자원 공급망 안정화 및 전략산업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시두 장관이 이끄는 캐나다 무역사절단 방한을 계기로 '한-캐 에너지안보 리더십 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간 에너지·자원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정관 장관, 마닌더 시두 장관을 비롯해 필립 라포튠(Philippe Lafortune) 주한 캐나다 대사 및 양국 에너지·자원 분야 2026-03-31 15:00:00
음료 3잔 가져간 알바생 '횡령 고소' 논란...노동부, 청주 카페 기획 감독 착수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남은 커피를 마셨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자 노동 당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31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사업장 쪼개기를 통한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여부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등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본다. 2026-03-31 14:36:18
우원식 의장 찾은 박홍근 장관 "신속한 추경 처리 요청"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요청했다. 박 장관은 31일 국회의장실에서 우 의장과 만나 "중동 전쟁 등 대외 여건 악화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보호와 경제 안정이 시급하다"며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예산편성과 중장기 전략 수립 등 재정운용 전 과정에서 국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대전환시기 재 2026-03-31 14:35:44
환율 장중 1540원 턱밑…금융위기 이후 최고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40원을 위협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후 2시 11분 현재 1536.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환율은 전일 주간 종가보다 4.2원 오른 1519.9원에 출발한 뒤 상승 폭을 확대하다가 오후 12시 17분께 1530원을 처음 넘어섰다. 주간 거래 기준 환율이 1530원을 돌파한 것은 2009년 3월 10일(1561원) 이후 약 17년 만이다. 환율은 최근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날 야간 거래에서도 1520원대에 2026-03-31 14:17:08
[전쟁 추경] 농식품부, 2700억원 편성…비료 지원 등 농가 피해 최소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658억원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사료 구매자금 지원,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등을 통해 중동 전쟁에 의한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2026년 제1회 추경안에 전쟁으로 인한 농가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가 유류비 부담 지원 △농업인, 소비자 등 민생 안정 △K-푸드 수출지원 △농지관리 기반 강화 등 총 8개 사업 2658억원을 반영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이날 2026-03-31 12:41:23
올해 국세감면액 80조원 돌파…세수 늘며 4년만에 법정한도 안착 올해 국세감면액이 처음으로 80조원을 돌파하겠지만 세수 증가 규모가 이를 웃돌면서 국세감면율이 4년 만에 법정 한도 범위 안으로 들어올 전망이다. 그간 확대 일로였던 조세지출이 관리 궤도로 복귀하면서 재정 건전성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가 3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년(76조5000억원) 대비 4조원 증가한 것으로, 총 규모로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다만 국세수입 총액이 같은 기 2026-03-31 12:40:09
[전쟁 추경] 문화·관광, 경기 침체에 가장 취약…공연·숙박 할인, 예술인 생계비 지원 정부가 경기 침체에 취약한 문화·관광 분야에 추가경정예산 586억원을 투입해 영화·공연·숙박 지원에 나선다. 숙박 쿠폰 30만장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배정해 지역 관광 활성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는 영화·공연·숙박·휴가 할인에 586억원을 지원한다 할인 혜택 대상 규모는 687만명이 될 전망이다. 지역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숙박업체 지원 추가 물량 30만장 전량 2026-03-31 12:39:32
[대한민국 리더에게 듣는다] 주형환 전 장관 "복합 위기 시대, 열쇠는 AI 적응" 인공지능(AI) 대전환, 인구 구조 변화, 기후변화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불확실성이 한층 짙어지고 있다. 수십년간 대한민국 경제 정책 최전선에서 국가 전략을 설계해 온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러한 복합 전환 시대에서 ‘AI 시대에 대한 적응’이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BC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업부 장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 등을 역임한 주 전 장관과 함께 전환기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다음은 일 2026-03-31 12:38:05
핵심 폐자원 수입 규제 완화...순환경제 활성화 기대 정부가 핵심 폐자원의 수입 부담을 낮추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핵심 폐자원의 원활한 수입을 지원해 순환경제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초에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폐자원 수출입 규제 합리화' 과제의 후속 조치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026-03-31 12:37:10
[전쟁 추경] 기후부, 에너지 전환·민생 안정에 추경 5245억원 편성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000억원을 웃도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12개 사업, 524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에 2205억원을 편성한다. 햇빛소득마을과 태양광·풍력 등 발전설비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 2026-03-31 12:36:57
[전쟁 추경] 나프타 수급 지원 위해 4695억 편성…석유 130만 배럴 조기 비축 정부가 나프타의 원활한 수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4695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석유비축계획상 2030년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석유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수출기업 비용 경감 및 석유화학 등 피해산업 지원에도 나선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다른 손실 보전은 목적 예비비로 편성한다. 산업통상부는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제1회 추경안에 △석유·핵심 전략자원의 공급망 안정화 △수출기업 비용 경감 및 석유화학 등 피해산업 지원 △제조 인공지능(AI) 전환(AX) 등 3대 분야에 2026-03-31 12:36:43
[전쟁 추경] 고용 충격 완화 위해 329억 투입…청년 지원도 대폭 확대 정부가 중동 전쟁의 여파가 노동 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329억원을 투입한다. 일자리 충격에 더욱 취약한 청년층을 위해서는 3866억원의 예산을 들여 취업활동 지원, 훈련 확대 등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제1회 추경안에 △유가·환율 상승과 산업 충격에 따른 고용 충격 완화 △체불·저소득 노동자 등의 권리 구제와 생활 안정 지원 △일자리 충격에 더욱 취약한 청년층에 대한 집중지원 예산 등 3대 분야 10개 사업에 5386억원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2026-03-31 12:35:48
[전쟁 추경] '생필품 무료지급' 그냥드림센터 2배↑…'쉬었음 청년' 구직 대기업과 연계 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청년 고용 대책 등을 강화한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이 서민 생활과 고용시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특히 '쉬었음 청년' 문제 해소를 위해 대기업과 연계해 ‘구직 의지 회복- 직업 훈련-취업 연계'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이 커진 2026-03-31 12:34:31
[전쟁 추경]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등에 5조원…산업피해지원·에너지 전환에 2.6조 정부가 고유가·고환율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와 중동 사태 장기화 대응을 위해 총 5조원 규모의 유류비 지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공급망 안정, 산업 피해 지원을 중심으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추경은 유류비·교통비 경감과 산업·공급망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전국민 유류비 및 교통비 경감에 총 5조1000억원을 편성 2026-03-31 12:34:15
[전쟁 추경] 3200만명에 최대 60만원 고유가 지원금…"지방 취약계층 더 두텁게"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 3200여만명에게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대응을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4조8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편성됐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소득 하위 70%에 집중 지원하며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 바우처를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다. 3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4조8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 2026-03-31 12:33:51
[전쟁 추경] 고유가 대응·민생 안정에 26.2조…"국채 발행없이 초과세수 재원"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이번 추경을 통해 대외 충격이 실물경제로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또 반도체 호황과 증시 상승으로 확보된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한 만큼, 재정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 2026-03-31 12:32:35
김정관 산업장관 "중동상황 악화되면 5부제보다 더한 조치 가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1일 중동전쟁과 관련해 "상황이 더 악화한다면 5부제뿐만 아니라 더한 조치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KBS 뉴스광장에 출연해 "공공기관을 포함해 많은 국민이 기름을 아끼기 위해 차량 운행을 중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분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해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 추가 대책에 나설 2026-03-31 12: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