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Peter Howitt) 미국 브라운대 교수가 인공지능(AI) 확산이 산업을 넘어 교육·사회안전망·금융 시스템까지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한국도 경제 시스템 전반의 재설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성장추세 반전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피터 하윗 교수가 참석해 AI 시대 한국 경제의 혁신 성장 전략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했다.
하윗 교수는 “한국 경제는 인공지능(AI), 보호무역주의 확산, 인구구조 변화, 추격형 성장에서 선도형 성장으로의 전환이라는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AI를 전기·자동차·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 규정했다.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구조 자체를 바꾸는 기술이라는 의미다.
하윗 교수는 “범용기술은 초기 혼란과 장기간 조정 과정을 거쳐 생산성 향상 효과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며 “미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체계와 사회안전망, 금융 시스템 안정성까지 포괄하는 전면적인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기업·학계 간 협력 기반 산업정책의 중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도 개방형 경제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윗 교수는 “국제무역은 경쟁 압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접근성과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한다”며 “새로운 무역 연대를 모색하는 동시에 기존 교역국 수요 둔화에 대비해 내수 기반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비관론을 경계했다. 그는 “인구 감소가 일부 우려처럼 반드시 성장 제약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혁신 역량을 갖춘 해외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선택적 이민 확대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 전략 방향에 대해서는 ‘선도형 성장 체제’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하윗 교수는 “한국 경제가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하려면 보다 혁신적인 기업 생태계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반독점 정책 확대, 기술 친화적 금융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한국 경제가 지난 30년간 ‘5년마다 성장률이 1%포인트씩 하락하는 성장 추락’을 겪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김세직 KDI 원장은 "단기 경기 대응이 아닌 ‘진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과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추격형 경제에서 벗어나 ‘창조적 파괴’ 기반 혁신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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