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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기국회 내 국정감사 실시" 만장일치 결정(종합)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025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설치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들에 대한 가결을 만장일치로 선포했다. 앞서 통과한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에 이어 재석 의원 260명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먼저 국회는 국방위원회· 2025-09-25 17:26
여야, 정부조직법 협상 결렬...정부조직법 등 4개 법안 우선 상정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조직법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합의된 비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의 시급성을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그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본회의 법안 상정 관련 협상을 1시간가량 진행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등 4개 법안을 우선 상정해 달라고 의장께 요청드렸다"고 밝 2025-09-25 16:16
APEC 성공 개최·한반도 평화번영 결의안, 본회의 통과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이팩,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는 결의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60명 전원 찬성으로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지난 22일 '2025 APEC 지원특위'에서 채택된 바 있다. 결의안에는 정부·지자체·국민이 함께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모든 지원을 2025-09-25 16:04
담배사업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액상 전자담배도 담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 정의에 포함해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이자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지 9년 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담배의 정의를 '연초'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해 시중에 유통 중인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율하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 2025-09-25 15:30
당정, 보이스피싱 대응 총력…"금융사 무과실 배상 책임·사기죄 형량도 상향" 당정이 보이스피싱 범죄 차단과 피해 구제를 위해 법 개정 마련 등 총력전에 나선다. 금융회사에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 다중 피해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TF(태스크포스) 간사인 조인철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발대식 및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심각성에 공감하고 국민 재산을 2025-09-25 11:18
최장 필리버스터 앞둔 우원식 "역사상 없던 일...합의 안된 것 아쉬워"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무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기로 예고하면서 최장 69박 70일간 장기 대치가 불가피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칠십 몇 개 법안을 칠십 며칠 동안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역사 이래에 이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25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필리버스터는 힘이 약한 야당이 반대를 통해서 시간을 끌어보려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지금은 굉장히 자주 되고 (여당) 의석수가 워낙 크고 5분 2025-09-25 09:53
여야, 법사위 '국감계획서' 두고 충돌...나경원 "추미애 고발 검토"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을 두고 거센 충돌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상 절차라며 의결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은 간사 협의 없는 일방 강행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당 차원에서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위원장은 24일 오후 2시 50분께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 안건을 상정했다. 당초 이날 오후 2시 회의가 소집됐으나 50분가량 지연된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초반부터 2025-09-24 17:22
[2025 GGGF] 장동혁 "AI 시대 선도할 잠재력 충분…불필요한 규제 혁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나라 인공지능(AI) 성장과 관련해 "AI 시대를 선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확신한다"며 "대한민국이 초인류 AI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도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24일 아주경제신문이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제17회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 포럼(2025 GGGF)'에서 축사를 통해 "AI는 산업·경제·사회 전반에 거 2025-09-24 15:56
국회 증언감정법, 운영위서 與 주도 처리...野 반발 소관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국회 증언감정법)'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증감법 개정안과 국회기록원법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정조사 특위 등 활동 기간이 끝난 소관 위원회가 해산된 뒤에도 위증 사실이 밝혀진다면 국회 2025-09-24 15:13
여야,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 불발…내일 협상 이어가기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22일 국회에서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본회의 상정 안건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경제부처 개편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 등을 오는 25일 예 2025-09-22 19:49
여야, 법사위서 정면충돌…"나경원, 국회 선진화법 위반" vs "직권남용, 입틀막 폭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2일 전체 회의에서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회의 진행을 방해한 국회 선진화법 위반"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직권남용이자 입틀막 하는 폭거"라고 받아쳤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회의 시작 전 추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 2025-09-22 16:05
정부조직법 개정안, 與 주도 행안위 통과...野 표결 불참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법독재, "졸속 처리"라고 강하게 반대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독재의 끝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모르겠다"며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국회법상의 숙려기간을 내팽개치고, 검토 2025-09-22 14:56
여야, 법사위서 '민주 비난 유인물' 철거 두고 '추·나 대전' 공방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민의힘 측이 부착한 유인물을 두고 충돌했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에게 퇴장을 명했지만, 나 의원은 이를 거부하고 추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권을 달라"며 격렬히 항의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이른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의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추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지한 '정치공작, 가짜 뉴스 공장 민주당!'이라는 내용이 2025-09-22 11:28
[단독] 37년 만에 '합성니코틴'도 담배로…담배사업법 개정안, 기재소위 통과 담배의 정의를 '연초'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 1988년 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바뀌는 것으로, 앞으로 합성니코틴을 함유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돼 과세와 광고 및 판매 제한을 받게 된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전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담뱃잎에서 추출하는 천연니코틴 뿐 아니라 공장에서 화학적 합성을 통해 제조되는 2025-09-22 11:06
'근로자의 날' 대신 '노동절' 변경 법안, 국회 환노위 통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전망이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16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바 있다. 현행법은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노동자에게 유급 휴가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라는 표 2025-09-19 15:57
조국 "회초리 들면 맞고, 방향 가리키면 따를 것"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당원들과 만나 "회초리를 드시면 맞고, 방향을 가리켜주시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서울시당 당원 간담회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저를 비롯한 비대위원 모두가 빠뜨림 없이 당원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만남은 당의 성비위 논란 이후 수습 및 쇄신을 위한 자리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당 전반을 돌아보고 개선할 점 2025-09-18 21:27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與 주도 행안위 소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가 검찰청 폐지와 경제 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야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 표결에 불참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18일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오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2025-09-18 15:42
與 "배당소득 완화·신중한 부동산 정책" vs 野 "노란봉투법, 반기업적 법안" 대정부질문 3일 차를 맞은 17일에도 여야는 노란봉투법·부동산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비롯한 부동산 공급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반기업적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경제 분야 첫 주자로 나선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25% 이하로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정부안인 35%가 현행 2025-09-17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