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북한의 침묵이 길어지는 데 대해 "비상계엄이나 탄핵 정국을 의식해서 대남 보도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매체가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는 배경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지난 3일 이후 일주일째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 관련 소식을 일절 보도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대남 비난 기사도 자취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했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한 시민이 화환을 보냈다. 10일 김상욱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울산 남구에 위치한 김상욱 의원 사무실 앞에 화환이 도착했다. 화환에는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었고, 보내는 이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은 채 '울산 시민'이라고만 적혀있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에 참여했다. 당시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당에 소속된 몸이기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계엄) 2일 차 계획도 짜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 합참 지휘통제실 전자명령시스템을 통해 전북 익산 제7공수여단과 충북 증평 제13공수여단에 즉각 파견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내려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박안수 계엄사령관과 정진팔 계엄부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의결해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박 장관과 조 청장 탄핵소추안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민주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12·3 윤석열 내란특별대책위원회'(윤석열내란특대위) 구성을 완료했다. 윤석열내란특대위는 이날 오전 11시 첫 회의를 열고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상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내란특대위 구성을 마쳤다. 잠시 뒤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내란특대위 위원장은 민주당 내에서 일찌감치 '계엄설'을 제기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맡았다. 진상조사단 단장은 6선인 추미애 의원이 맡

국민의힘은 1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원)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4조1000억원 삭감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3000억원) 등 3조4000억원을 증액하자고 제안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단독 감액안이 민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재해대책 등 예비비 1조5000억원, 민생침해 수사 관련 경비 500억원, 유전개발 예산 500억원 등 총 1조6000억원을 복원

방첩사 수사단장이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에게서 구금 시설 확인과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이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방첩사 내부에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구금시설 관련 지시와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형 사령관에게서 직접 지시를 받았다”며 “관련된 내용은 자세히 나중에 진술하겠다”고 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내에서 탄핵소추안 통과에 충분한 수의 의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비상계엄은 보수의 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할 때 가치에 정면으로 반해 용인할 수 없는 절대적 잘못"이라며 "대통령은 즉각 집무를 정지하고, 법의 판단을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때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경기도 과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전산실 서버의 복사 및 확보를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가고 이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이냐'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인형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로 지시했다"고 답했다. 정 처장은 '지난 4일 새벽 1∼2시께 방첩사 법무관에게 선관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된 가운데,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10일 이륙하면서 한때 설왕설래가 오갔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이날 "공군1호기 비행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성능점검비행"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과 추측성 보도의 삼가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공군도 기자단 공지를 통해 "1호기는 주기적으로 조종사 기량 유지 및 항공기 성능점검을 위해 비행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저를 비롯한 전 내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보 상황을 우려해 외교부에 한·미·일 협력 강화 등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정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모든 공직자들도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맡은바 소임을 다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제 정세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을 선언했다. 배 의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주 표결 참여합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윤 대통령 탄핵 표결과 관련해, 가결 또는 부결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배 의원이 가결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7일 탄핵 표결에 당론에 따라 참여하지 않았던 배 의원이 참석 여부를 전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탄핵에서 반대표를 던졌다고 공개한 김상욱 의원이 다음 표결에서는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 상반기 조기 퇴진과 초여름 대선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늦어도 국회 본회의 2차 탄핵안 표결이 예상되는 14일 이전에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수습 방안과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TF에서는 '2월 하야-4월 대선', '3월 하야-5월 대선', '4월 하야-6월 대선' 등의 시나리오가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 "대통령 전용기, 서울공항 이륙…윤석열 탑승 여부 불확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비난하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쿠데타를 그것도 부정선거 가짜뉴스 보고 할 정도로 멍청한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가 만든 2000명 증원 기준이 과학적일 리가 있냐"라고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맹비난했다. 이어 "윤 정부는 이미 무너졌다"며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절차는 최선을 다해 지속하되 의료 파탄을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이 적발돼 공공기관이 부정 이익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해 거둬들인 금액이 6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의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재 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한 내용을 10일 발표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청구등으로 총 540억원을 환수 처분하고 108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