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개혁 후퇴 의심 거둬달라…檢 수사관여 불가역적 차단"

"경찰 비대화 막을 견제 장치도 마련"

"차이 있어도 포용하며 함께 갈 길 찾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에서 열린 제1회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검사를 편들거나 검찰개혁에서 후퇴하려 한다는 의심은 거둬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통적 지지층의 마음을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라는 온라인 질문을 받고 “검찰개혁은 제가 공약한 것이고 목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검찰개혁의 목표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역할을 분리하는 것이었지만 현재 추진되는 개혁은 이보다 더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 검사는 아예 수사를 하지 못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 된다”며 “법무부에는 공소 제기와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만 남게 되는데, 이는 이미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후 조치를 통해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겠다”며 “되돌아갈 수도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이 후퇴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자신의 피해 경험까지 거론하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검찰의 패악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저”라며 “그들로부터 얻을 것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경찰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가능성은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상호 견제시킬 수밖에 없고 한쪽으로 몰면 위험하다”며 “수사와 기소 기능을 철저히 분리하되 상호 견제를 통해 권한이 악용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반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사·소추 기관이 국민의 인권과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개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감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경찰개혁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통적 지지층 내부에서 오가는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자제를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를 멸칭하거나 혐오하고 증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조금 부족하고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원래 가졌던 지향과 가치를 향해 포용하면서 함께 갈 길을 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이겨내야 할 상대와의 거리만큼 멀지는 않다”며 “우리끼리 힘을 빼고 서로를 훼손해 가야 할 길을 막는 결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