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미투자안, 일부 동의 어려워…다시 이야기 중"

"국익 훼손 없이 양국에 도움되는 사업 구성"

美 반도체 증설 요구엔 "기업 의견 존중해 합리적 결론"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한-미간 협상 중인 대미투자와 관련해 “거의 합의됐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다시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미투자 협상 경과와 최종 발표 시점을 묻는 말에 “대한민국의 국익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한미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미투자를 “국민 세금에 해당하는 약 500조원의 돈이 걸린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라고 규정했다. 이어 “처음에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관세와 대미 관계, 일본·대만·싱가포르 등 주변국의 합의 내용을 고려해 타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미 간 합의문에 ‘상업적 합리성’을 명시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이후 두 번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당일 오전 7시30분까지도 합의되지 않았지만, 결국 우리가 원한 대로 다른 나라에는 없는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넣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투자 협의를 시작하니 투자금 회수 방식과 수익 배분,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의 처리 방안 등이 다시 문제가 됐다”며 “실무 협상단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 역시 밤잠을 설칠 만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익을 기준으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익은 정말 중요하다”며 “어떤 관계나 압박, 강요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가 가진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종 합의와 발표 시점은 이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증설 요구와 국내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간 균형에 대해서는 기업의 경영 판단과 국가 산업전략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만도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미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다”며 “어느 정도 규모로 늘릴지는 해당 기업의 경영 판단이자 대한민국의 산업전략과도 관계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어가겠다”며 “여전히 논쟁 중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당초 17일 대미투자 첫 사업에 관한 국회 보고를 거쳐 18일 미국 측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회 보고 일정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첫 투자 프로젝트 발표도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