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2023년 8월 윤석열 내란수괴 부부의 여름휴가 당시 김건희 여사가 해군 함정을 불러서 지인들과 해상 술 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기관 보고에서 "김 여사가 해군 함정을 사적으로 이용한 의혹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윤 대통령 부부는) 당시 거제 저도에 머물렀는데 노래방 기기까지 불러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경호처 직원들을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들어오는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갑근 씨가 13일 밤 8시 30분 경호처 직원 70여명을 불러 모아 놓고 공무집행 방해 등 위법 행위들을 부추겼다 한다. 여러 제보를 종합한 당일 모임의 대략적 대화 기록을 공개한다"면서 대화록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해당 대화 기록을 통해 윤 변호사가 전날 경호

대통령경호처가 14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3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호처가 오늘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 안보수사 1과장과 이들로부터 군사기밀을 전달받고 군사 시설에 대한 불법 침입 주도 회의를 주도한 성명불상자를 고발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들은 오로지 불법 무효 영장의 집행을 위해 경호처 소속 간부를 서울 중구 소재 모 호텔로 불러내 군사시설, 경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q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에 사상교육이 이뤄진 정황이 담긴 문서가 발견됐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의 북한 전문 매체 NK인사이더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을 인용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투 중 사망한 북한군의 소지품에서 확보된 문서를 공개했다고 14일 보도했다. '94여단 전투 경험과 교훈'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북한군이 전선에서도 지속해서 사상교육과 세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문구들이 담겼다. 문서에는 "모든 전투원은 사상과 신념의 강자, 높은 전투

비상계엄 사태 등을 대비해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 등 헌법상 독립기관이 운영자금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이 독립기관의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합의하도록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

12·3 비상계엄을 주동하고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인연금 재수령을 신청했는데, 그는 현역 군인이 아닌 관계로 처벌이 확정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달 5일 국방부에 '재퇴직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틀 후이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면직 처리된 당일이었다. 군인연금법은 퇴역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공무원 재직 기간에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공직에서 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이르면 15일 새벽 5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 및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형사기동대장 등 광역수사단 지휘부는 이날 오전 약 2시간 가량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 차벽, 철조망 등으로 요새화가 이뤄진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기 위한 임무 분담과 실행 방안 등 구체적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상현 의원은 14일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 정보(가짜뉴스) 신고기구인 '민주파출소'에 "나를 내란 선전범으로 고발하라"며 자진 신고했다. 국민의힘 보도자료에 따르면 권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민주파출소 홈페이지에 '민주당의 카톡 계엄령을 비판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저 자신을 셀프신고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권영세 위원장은 자신이 전날 당 비상대책위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의 전체주의적 '카톡 계엄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고용노동부의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 근로 감독에 대해 "사실상 불법 경영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 뿐 아니라 배송 기사 등 특수 고용 노동자들의 야간·장시간 노동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야간 노동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14일 성명을 통해 "노동부의 근로 감독 결과 어디에서도 배송 기사들의 야간 노동 시간과 강도를 조사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기초 노동 질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등 7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내란 혐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포함됐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청문회 일반 증인 채택에 대한 안건을 상정, 윤 대통령을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재석 총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증인

한·미·일은 전 세계를 위협하는 북한 사이버 프로그램에 대응해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일은 이날 '북한 암호화폐 탈취 및 민관 협력에 대한 공동성명'을 통해 사이버 프로그램이 3국과 국제 사회를 위협하고, 특히 국제 금융 시스템의 통합성과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3국은 성명에서 지난해 발생한 6억6000만 달러(약 9600억원) 규모 암호화폐 탈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공식 지목했다. 구체적으

'내란 국정조사 특위', 윤 대통령 증인 채택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가 14일 국방부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포함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은 군 최고위 장성들이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는지와 제2 비상계엄 준비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는 군과 국방

국민의힘 지도부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민생을 외면하면서 마치 정권이라도 잡은 듯 폭주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 이재명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거대야당은 정부와 여당을 흔들기에 여념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탄핵소추안 내란죄 제외 논란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 추가 ▲카카오톡 검열 논란 등을 언급하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법'에 대응할 자체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당 지도부가 야당안에 포함된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으나 내부적으로는 당내 이탈표 차단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상황 지연 등 '두 토끼'를 잡으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우리 당은 최상목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이 내란특검을 발의한다면 내일 중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입장에서 오늘 중 (내란특검을) 발의해서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내란특검을 발의한다면 내일 중으로 협의가 가능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특검안을 내놨다고 하지만, 문자화된 발의 내용이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귀순과 관련해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귀순 요청 시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관계 당국이 북한군 포로 관련 정보를 우크라이나 측과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 북측 병사의 귀순 관련 입장 표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소통하고 있는 것은 없고, 북한군 포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일제히 방어권을 내세워 강제수사를 비판했다. 이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비슷한 입장으로,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4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서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공성전 채비를 끝냈다"며 "언제든 성벽을 허물고, 한남동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멈춰있던 상법 개정 작업에 다시 속도를 낸다. 당장 공청회부터 열어 상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와 '총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공청회를 연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부회장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민주당 측에서는 송옥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