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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의 여야 돋보기] 극적 합의 도달한 대미 특위, 어떤 길 거쳐왔나 미국의 관세 협상 후속 입법을 위해 출범한 대미투자 특별위원회가 5일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하며 별도 투자 공사 설립·국회 동의 절차 포함 여부 등 대부분의 쟁점을 해소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나서고 있다. 이에 오는 12일 예정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역시 큰 어려움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법안소위를 열고 특별법을 상정하기 위한 논의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절반 정도 남은 심사 과정과 정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기금·공사 설치 부분에 대한 논의를 2026-03-05 15:59:19
대통령경호처, 북악산 탐방 전면 개방 방침 유지…"열린 경호·낮은 경호" 대통령경호처는 북악산 탐방을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이른바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원칙에 따라 국민 이용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이달 중 시행된다. 북악산 탐방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일부 개방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전면 개방된 바 있다. 5일 대통령경호처에 따르면 북악산 일원은 경호 및 경비 업무 수행 지역이나 앞으로는 탐방 시간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대통령경호처는 수도방위사령부와 협력 2026-03-05 15:46:48
[속보] 靑 "사법3법, 국회 절차 거친 만큼 공포하는게 바람직" 靑 "사법3법, 국회 절차 거친 만큼 공포하는게 바람직" 2026-03-05 15:41:19
여야, 2조 규모 대미투자공사 합의…리스크 관리위도 신설 여야가 5일 대미투자를 전담할 별도 공사를 최소 규모로 설립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투자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리스크 관리위원회 신설에도 합의했다.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설립하는 것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 법안에 3조~5조원 규모였던 자본금을 2조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사 정원도 5명에 2026-03-05 15:29:30
국민의힘, 李 '사법 3법' 의결에 "독재 엑셀러레이터 밟을 것"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자 "이제 이 정권은 사법부를 발 아래 두고 독재의 엑셀러레이터 더욱 거세게 밟을 것"이라며 투쟁 의지를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위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도 이 정권의 관심은 오로지 권력 유지에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 파괴 3대 악법을 기어코 통과시 2026-03-05 15:06:55
김경수, 지방선거 등판…與 경남지사 단수 공천 더불어민주당이 경상남도 도지사를 지낸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김이수 당 공천관리위원장은 5일 김 전 지사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김이수 위원장은 "2018년 경남도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고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위원장을 맡아 정부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공천 이유를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5극3특 2026-03-05 15:04:06
李대통령, '사법 3법' 의결…거부권 안 썼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사법 3법’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과 법조계, 학계, 시민 단체 등에서 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쓰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강행 처리한 사법 3법을 그대도 의결했다. 사법 3법은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대법관 증원법’,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재판 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재 2026-03-05 14:30:23
李대통령 "100조 금융 안정조치…유류값 폭등 제재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 사태와 관련해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책을 세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중동지역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됐다”며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금융시장의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에너지 수급과 경제·산업 분야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운을 뗐다. 특히 “ 2026-03-05 11:24:38
與, '쌍방울 대북송금' 국조 속도…"공소 취소돼야"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공소 취소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실태는 경악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며 “가짜 진술로 쌓아 올린 모래성 같은 공소는 즉각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 공개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녹취를 언급하며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은 강도나 살인보다 더 나쁜 국가적 범죄&r 2026-03-05 11:11:36
조현 "중동에 발 묶인 국민 위해 전세기 띄우는 방안 마련 중" 조현 외교부 장관은 5일 중동 지역에서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국민을 위해 "전세기를 띄우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군수송기를 띄울) 가능성도 있는데 현재로선 지금 어떤 것이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일지 실무적으로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10여개국 중동 국가에 여행객 등 단기체류자 4000여명을 포함해 우리 국민 2만1000명 정도가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6-03-05 11:10:24
[속보] 구윤철 "수출 중소기업 지원자금 20.3조 마련…세제 지원도" 구윤철 "수출 중소기업 지원자금 20.3조 마련…세제 지원도" 2026-03-05 10:42:30
국민의힘, 청와대 앞 '사법 3법' 규탄 현장 의총..."李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국민의힘이 5일 청와대 앞에서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규탄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지도부를 비롯한 약 70여 명의 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모두 검은색 옷과 검정 마스크를 쓰고 참석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만약 오늘 국무회의에서 세 악법을 통과시키는 의사봉을 두드린다면 대한민국을 무너뜨 2026-03-05 10:38:02
국민의힘, 李 대통령 직격 "코스피 위기 상황…틱톡 홍보할 때 아냐" 국민의힘이 5일 중동 상황 여파로 코스피가 급락하고 환율이 불안한 상황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한국 증시만 패닉"이라며 "지금 틱톡이나 할 때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경제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증시 시가총액이 이틀 동안 1068조원이 사라졌다"며 "어제 하루 코스피 하락률만 12.06%로 일본과 미국 증시보다 훨씬 큰 낙폭"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그동안 2026-03-05 10:25:11
[속보] 李대통령 "시장 안정 위한 100조원대 프로그램 신속 집행" 李대통령 "시장 안정 위한 100조원대 프로그램 신속 집행" 2026-03-05 10:09:09
민주당, 재계와 간담회…중동 정세·대미 관세 협상 논의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재계와 현안 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재정경제기획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간담회에서 미국의 이란 공습 후 급변하는 중동 정세가 국내 산업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미 관세 협상 등과 관련한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무역협회, 코트라(KOTRA)를 비롯해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한화오션, GS칼텍스 등 주 2026-03-04 19:40:56
정부 "중동에 발묶인 국민 귀국 지원"…전세기·군수송기 투입 검토 정부가 중동 지역에 발묶인 우리 국민들의 귀국을 위해 전세기와 군수송기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동 상황 점검 관계부처 회의 이후 합동 브리핑에서 "(귀국 지원을 위해) 전세기와 군수송기 투입,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 발이 묶인 우리 국민 현황을 지속해 파악하고 있다"며 "동시에 유관 부처와 공조를 통해 이분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국내로 오실 수 있 2026-03-04 19:31:16
李, 싱가포르·필리핀 순방 마무리…원전·조선·AI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4일 귀국길에 올랐다. 이번 순방은 인공지능(AI)과 원자력 발전소 등 미래 전략산업의 협력을 구체화하는 한편 '주권자의 목소리'를 강조한 재외동포들과의 소통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국빈 방문에서 미래 먹거리 확보와 국내 정책 현안에 대한 해법을 동시에 모색했다. 특히 '한·싱 AI 커넥트 서밋'에 참석해 2030년까지 3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AI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양국의 2026-03-04 19:00:34
정일연 권익위원장 취임 "공직자 권한 남용·사익추구 예방" 정일연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은 4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권한을 위반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의 예방과 규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확립은 고충 민원의 공정한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부패의 예방과 엄정한 규제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집 2026-03-04 17:5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