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시작...野 불참 속 與 상임위 가동

與 주도 정무·과방·국방위 간사 선임...野 보이콧

"민생 법안 처리해야" vs "국회 견제와 균형 깨져"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7월 임시국회가 6일 개회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원회가 가동됐지만 국민의힘이 전면 보이콧하면서 '반쪽 국회'가 현실화됐다.
 
민주당은 이날 민생 법안과 국정과제 법안의 신속 처리를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회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청소년 복지법등 민생 법안이 쌓여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원 구성을 부정하며 더 강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더 고생하더라도 이번에는 야당이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면서 "국회를 파행시키면 고생하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법안 처리가 늦어질 때마다 국민은 한 달을, 1년을, 한 세대를 손해 볼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삶과 미래를 볼모로 하는 몽니를 그만두고 하루빨리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박상혁 의원을, 과방위는 한준호 의원을, 국방위는 김병주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원 구성 강행에 반발하며 임시회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구성에 반발하며 보이콧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지난번 의원총회) 당시 전반적인 의견은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법사위를 수용 안 하면서 가는 것 자체를 우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막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오랜 전통을 만들어 지키고자 했던 목적이 다 달성하기 어렵게 된 마당에 명분까지 잃으면서 우리가 타협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전반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옳은 것이 무엇이고, 저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분명히 알리는 것도 굉장히 정치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아마 (투쟁)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민주당과 협상은 하고 있는데 진전은 없다"며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된 7개 상임위에 대해 "어떻게 순순히 받나. 협상해서 뭐라도 받아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하느라 바빠서 정신없을 것"이라며 전당대회가 끝나는 8월까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