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개혁 공감대…특검 추천·상임위원 구성·재검표 '이견'

"제3자 특검 공정" vs "야당 단독 추천해야"

"상임위원 3명 임명" vs "전원 상임위원 구성"

윤상현, 올림픽공원 공개 재검표 요구…與 신중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한반도 심포지엄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해법을 놓고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먼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이번 주 특검 법안을 제출한다"며 "야당이 단독 추천만을 고집하는 건 진상규명이 아닌 정쟁을 위한 주장"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기 위해 제3자 추천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 추천권을 가져야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정당은 선관위를 비판하면 징역 10년을 보내는 법까지 만들었고,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헌법기관'이라며 앞장서서 막았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가족 채용 사태 때도 노태악 흔들기라고 쉴드 쳤던 민주당은 누가 봐도 '공범 관계'다. 이재명, 민주당, 선관위가 한 배를 타고 있어 특검은 국민의힘이 추천해 만악의 근원인 선거 카르텔을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각각 다른 해법을 내놨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뤄지는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개혁 TF는 지난달 26일 현행 1명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3명의 상임위원으로 확대하고, 선거 투표, 관리 조사, 조직 운영의 업무를 각각 맡겨 책임성을 강화하자고 전했다.

그러나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중앙선관위원 9명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하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남은 247만장의 공개 재검표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선관위가 경기장을) 임차하는 비용이 오는 10일까지 약 2억원이 든다"며 "사람들을 동원해 재검표하면 50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조특위)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요청해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선관위도 여야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개 검증에 찬성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공개 재검표 요구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국조특위에서 활동 중인 김성회 의원은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현재 입장을 정리 중이다. 차차 논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조특위가 오는 7일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서는 만큼, 재검표에 대한 논의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