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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도는 국정기획위…"조직개편 초안, 대통령실과 큰틀 합의"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 초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미 보고했으며, 신속추진과제 16개를 선정해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남은 활동 기간 동안에는 과제별 이행계획을 다듬고, 국민 제안을 최종안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13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은 지난 3일 대통령께 1차 초안을 보고드렸다"며 "대통령과 의견 교환이 있었고,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2025-07-13 16:33:26
"미국은 인사청문회 낙마 거의 없어"...사전검증 핵심 인사청문제도는 삼권분립을 특징으로 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의회가 견제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인사청문회는 미국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미국은 1787년 연방헌법 제정 때부터 200년 넘게 인사청문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기준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가 인사청문회에 낙마한 경우는 1900년대 이후 3명으로 손에 꼽힌다. 미국의 인사청문회가 잘 운영된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사전에 후보자의 도덕성 2025-07-13 16:21:46
대통령실 "전작권 환수…한미 협상 테이블 오른 의제 아냐" 대통령실이 13일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가 협상 카드로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한·미 협상 테이블에 오른 의제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언론을 통해 "앞으로 안보 협의 과정에서 그 문제가 나올 수는 있으나, 지금은 거기(협상 의제)까지 가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전작권 환수는 계속되는 현안”이라며 “전작권 전환은 많은 것이 연루된 복잡한 문제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의 문제가 2025-07-13 16:06:21
[속보] 李대통령, EU특사에 윤여준·프랑스 특사에 강금실 파견 李대통령, EU특사에 윤여준·프랑스 특사에 강금실 파견 2025-07-13 16:05:58
청문회 제도 바꾸자면서 여야마다 말 바뀌어..20년 넘게 제자리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을 구성하는 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이어온 청문회 제도 개편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인사청문회가 직무 수행 능력 검증보다는 도덕성 문제에만 치우쳐 인신공격성 공방으로 흐른다는 지적에서다. 정치권 등에서는 윤리성과 직무 능력 검증을 분리하는 등 청문회 구조를 이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00년 6월 김대중 정부 당시 처음 시작된 인사청문회 제도는 이후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장관· 2025-07-13 16:05:23
강선우·이진숙 '낙마 1순위' 지목...여야, 청문회 앞두고 긴장 고조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14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강선우 의원 청문회와 16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좌진 갑질 의혹은 여가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강 후보자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회 위원 측에게 "전직 보좌진 두 명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제보하고 있다"며 "둘은 극심한 내부 갈등과 2025-07-13 15:59:33
대통령실, 교육부·과기부·국토부 등 11개 부처 차관급 12명 인선 대통령실이 13일 교육부 등 11개 부처 차관 12명(차관 5명·차관급 7명) 인사를 발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제처장, 관세청장, 병무청장, 국가유산청장, 질병관리청장,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차관에는 최은옥 전 교육부 2025-07-13 15:55:25
조현동 주미대사 이임…韓·美 모두 상대국 주재대사 공석 조현동 주미대사가 2년 3개월여 대사직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로써 한·미 양국 모두 상대국에 주재하는 정식 대사가 없는 상태가 됐다. 1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제28대 주미대사였던 조 대사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12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조 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23년 4월 주미대사로 부임해 2년 3개월간 재임하며 2023년 윤 전 대통령의 국빈 방미, 캠프데이비드 2025-07-13 15:15:46
주필리핀대사관 "남중국해 평화·안정·규칙 질서 유지돼야" 주필리핀한국대사관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배격한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 9주년을 맞아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안정 및 규칙 기반 질서를 강조했다. 대사관은 12일(현지시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남중국해의 평화·안정 및 규칙 기반 질서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 원칙에 기반한 항해 및 상공 비행의 자유와 함께 유지돼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등이 외교수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중국의 해상 영유권 주장을 직접 2025-07-13 15:08:49
베이징서도 북·중 우호조약 64주년…관계 회복 기류 북·중 우호조약 체결 64주년을 기념하는 연회가 평양에 이어 베이징에서도 열렸다. 올해 양측 참석자 급이 지난해에 비해 격상되며 북·중 관계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조중(북·중)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64돌에 즈음해 중국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이 10일 연회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우리 국회 격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왕둥밍 부위원장이 주빈으로 참석했다. 이외 2025-07-13 14:57:46
[속보] 대통령실, 장관 후보자들 의혹에 "청문회 소명 지켜보고 판단" 대통령실, 장관 후보자들 의혹에 "청문회 소명 지켜보고 판단" 2025-07-13 14:56:15
[속보] 국가유산청장 허민·질병청장 임승관·행복청장 강주엽 국가유산청장 허민·질병청장 임승관·행복청장 강주엽 2025-07-13 14:55:52
[속보] 법제처장 조원철·관세청장 이명구·병무청장 홍소영 법제처장 조원철·관세청장 이명구·병무청장 홍소영 2025-07-13 14:55:35
민주, '尹거부권 법안' 처리 속도전…"방송3법 등 7월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법안 처리를 본격화한다. 여야가 합의한 농업2법(농어업 재해보험법·재해대책법)과 대선 공통 공약은 물론, 방송3법 등 쟁점 법안들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쟁점 법안 13건과 여야 민생 공통 공약 16건, 당내 신속 추진 법안 11건 등 총 40여 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 2025-07-13 14:39:58
김정은, 러 외무장관 접견…"북·러, 모든 전략적 문제 견해 함께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 "조로(북·러) 두 나라는 동맹관계 수준에 부합되게 모든 전략적 문제들에 대해 견해를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1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원산에서 진행된 라브로프 장관과 접견에서 "두 나라 사이에 구축된 높은 전략적 수준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접견 전 진행된 최선희 외무상과 라브로프 외무장관 간 '2차 전략대화' 결과에 만족하며 "두 나라의 조정조화된 외교 2025-07-13 14:24:23
국민의힘 국방위원, '전작권 전환' 주제 안보 릴레이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들(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국회의원)이 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토론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임철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임호영 한미동맹재단 회장이 토론에 함께한다. 임철균 전문연구위원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전작권 전환 논의를 짚어보고 현 정부의 전작권 전환 추진 현황에 대한 2025-07-13 13:47:11
李, 美 통상협상 압박에 '전략적 침묵'...통합·소통 주력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통상협상 압박 강화에 '전략적 침묵'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관세 및 방위비 분담 등 미국발 통상 현안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국민 통합과 소통에 집중하고 있다.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가오는 관세 시한에 대해 세계 각국에 조언할 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우리는 매우 오랫동안 친구와 적 모두에게 이용당해 왔다. 솔직히 말해 많 2025-07-13 13:46:11
與진성준 "장관 후보자 소명 들어보고...납득 안 되면 심각히 고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가 어떻게 소명하는지 들어보고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으면 심각하게 고려할 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13일 KBS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임명철회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진 정책위의장은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뒷받침해야 옳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소명이 2025-07-13 12:4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