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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무안국제공항 폐쇄 장기화...빨리 재개항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무안국제공항 폐쇄 상태가 길어지는 것과 관련해 유가족 협의를 비롯한 재개항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정재영 광주관광공사 사장이 "무안국제공항이 폐쇄된 지 1년이 넘어 지역 관광업계가 고사 상태"라는 취지로 언급하자 이같이 밝혔다. 무안공항은 2024년 12월 발생한 여객기 참사 이후 폐쇄 상태다. 사고 수습 마무리 후 재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고원 2026-02-25 20:36:15
문진석 "다주택자, 尹정부 출범 이후 폭등…양도세 중과유예 탓" 지난 10년 간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199만 가구로 늘었지만, 이중 30%는 다주택자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이후 다주택자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지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가 다주택자의 자산 증식에 이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데이터처(KOSIS)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년 간 주택 보유 가구는 총 198만 5413세대 증가했다. 이 가운데 29.2%(57만 9292 2026-02-25 18:04:55
3차 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법 왜곡죄' 상정에 野 필리버스터 돌입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해 주가를 제고하고 지배력 강화 등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6-02-25 17:20:29
국회, '고의로 법 왜곡 시 처벌' 법 왜곡죄 상정…野는 필버 강행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할 경우 처벌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 왜곡죄가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 의결 저지를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한 후 법 왜곡죄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원총회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내 의견을 확인, 수정된 안건이 올라갔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 2026-02-25 17:08:50
민주당 상임고문단 "코스피 6000 돌파, 국민들이 대통령 신뢰해 가능"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이 코스피 지수 6000선을 돌파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리도 주문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5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대통령과 민주당 상임고문단이 오찬 간담회를 통해 나눈 대화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노갑·이용득 상임고문, 문희상·김원기·김진표·박병석·임채정·정세균 전 국회의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 2026-02-25 17:03:03
한미 연합 FS연습 내달 9∼19일…"야외기동훈련은 협의 중" 한·미는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전구(戰區)급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을 내달 9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 합동참모본부는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공동 브리핑을 통해 상반기 연합연습 계획을 발표했다. FS는 한·미가 매년 3월 실시하는 전구급 지휘소연습(CPX)으로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해 연합 작전 계획을 숙달·검증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다. 한·미는 최근 전훈 분석 결과와 도전적 전장 2026-02-25 16:57:44
北, 당대회 '결정서' 초안 논의 착수…대외 노선 공개 여부 주목 노동당 제9차 당대회를 엿새째 진행 중인 북한이 향후 5년간의 정책 노선을 담을 '결정서' 초안 논의에 착수했다. 대남·대미 등 구체적인 대외 노선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 결정서를 통해 향후 방향성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제9차 대회가 책임적인 토의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경제, 국방, 대외, 당사업을 비롯한 여러 부문의 연구 및 협의회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전날 진행된 협의회와 관련해 " 2026-02-25 16:54:15
[속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2-25 16:42:19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진행 중이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표결을 진행한 후 곧바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 절차에 돌입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76표 중 찬성 175표, 기권 1표로 가결되며 3차 상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반 시 5000만원의 과태료를 2026-02-25 16:42:19
[속보] 與, 법왜곡죄 막판 수정…"위헌소지 최소화해 처리" 與, 법왜곡죄 막판 수정…"위헌소지 최소화해 처리" 2026-02-25 16:11:53
혁신당, 지방선거 공천 기준 발표…"尹 정부 공직자 배제" 조국혁신당이 오는 6·3 지방선거 목표를 "국민의힘 제로, 부패 제로"라고 정하고 공천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재임한 공직자 등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을 임명 받아 재직한 차관급 이상 공무원 등에 해당하면 서류에서 부적격 판정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5·18 민주 유공자와 12·3 계엄 극복 기여자에는 15%의 가산점도 부여한다. 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이해민 사무총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천 심사 기준 발표 기자회견에서 "내란 극우 세력을 대청소하는 2026-02-25 16:07:56
외교차관보, 스리랑카 부장관 면담…경제·고용노동 협력 논의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가 아룬 헤마찬드라 스리랑카 외교·해외고용부 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경제·고용·노동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양국이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둔 만큼 고위급 교류를 비롯한 경제, 고용·노동 협력, 개발협력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헤마찬드라 부장관은 양국이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20년 이상 고용노동 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 2026-02-25 15:49:29
與, 기초연금 개편 착수…'하후상박' 개편으로 재정 고갈 막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일괄 지급해온 기초연금을 개편한다. 내년 기초연금 수령자가 8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중되는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 방안과 지급 기준을 '소득인정액'에서 가구의 중간 소득인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연금개혁특위는 2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개편 방안'과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 조치 방 2026-02-25 15:30:59
정부 "배터리·반도체 분야 대미 투자기업 입국·체류 애로 점검" 외교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투자 주요 기업 8개사와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대미 진출기업 미 입국·체류 애로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 정부 측에서는 외교부 북미경제외교과장, 산업통상부 한·미통상협력과장,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통상협력과장 등이 기업 측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LG화학, 동화일렉트로라이트, 엔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정 2026-02-25 15:22:48
김기표, 李 공소 취소 모임 탈퇴…"계파 모임 우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에서 탈퇴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및 공소 취소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당 내에 설치했지만, 공소 취소 모임이 해산하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입장에 "계파 모임이 되는 것 아닌가"라며 탈퇴 의사를 밝힌 것이다. 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당 공식 기구로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및 공소 취소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신설된다는 소식을 들었고, 공소 취소 2026-02-25 15:13:33
李 "지역 소상공인도 관광 산업 성장 기회 함께 누리는 대전환 이뤄야" 이재명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K-컬처의 영향이 우리 관광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로 인한 혜택이 지역의 소상공인까지 돌아갈 수 있는 관광 정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K-컬처가 촉발한 문화 산업의 발전은 결국 대한민국 관광으로 귀결돼야 한다"며 "K-컬처는 세계인을 웃고 울리면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2026-02-25 15:10:40
감사원 "상조업체 보상금 1만6000명 못 받아…공정위에 제도개선 통보" 상조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피해 보상 감독 업무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서비스 계약자 1만6000여 명이 수십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등에 따라 상조업체(공제조합)·은행 등이 받은 선수금에 대한 보전금(선수금의 50%)의 지급 의무자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은행은 별도의 청구 기한이 없는 반면, 공제조합은 폐업 등 지급 사유 발생 2026-02-25 14:26:47
[속보] 한미, 3월 9~19일 '자유의 방패' 연습 실시 한미, 3월 9~19일 '자유의 방패' 연습 실시 2026-02-25 1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