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9일 "조작기소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특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소 취소를 압박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국가 폭력'으로 규정했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박성준·이건태·이주희·김동아·전용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위례·김용 사건 등 국정조사 성과를 브리핑하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진실도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이재명 죽이기'였음이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팀 개편, 결론을 정해 놓은 기획 수사, 진술 유도, 증거 조작 및 허위 공문서 작성, 선택적 봐주기 수사 등이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또 대장동 수사팀 등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며 당 차원의 고발을 예고했다. 당 법률위원회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위 간사를 맡은 박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검사들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책임 추궁을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발 조치와 특검 도입을 언제 실시할 것이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국정조사가 마무리되고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조사에 대해 민주당식 '원님 재판'으로 전락했다며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강행하는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가 민주당의 논리 빈곤과 비인도적 본질만 적나라하게 증명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진실 규명을 앞세워 판을 깔았지만, 정작 증인석에 선 이들의 법리적 증언 앞에 민주당 의원 누구도 제대로 된 반박조차 내놓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이 국회 권력을 동원해 공소 취소를 압박하고 재판을 흔들려 할수록,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만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며 "정말로 떳떳하다면 국정조사라는 이름의 국가 폭력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법정에서 재판으로 심판받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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