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해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오후 3시 20분께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서를 수령하고,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내란 수괴 윤석열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거듭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농업 4법과 국회법 등 민생 개혁 법안 6건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 복귀를 원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 절반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직무정지 기간 동안 국민의힘을 집권 여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직무정지 기간 동안 집권 여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응답률이 52.6%로 집계됐다.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는 여당이 맞다’는 응답률은 41.6%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

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이날 심의되는 법안은 국회법·국회 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절차를 밟아 이들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거부권 행사할까…정부, 양곡법 등 6개 쟁점 법안 재의요구안 임시 국무회의 상정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안들은 모두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위력을 악용해 충분한 검토와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이라며 이같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

북한이 최근 한·미 등 10개국과 유럽연합(EU)이 발표한 북·러 군사협력 규탄 성명에 "정상적인 협력 관계의 본질을 왜곡하고 비방·중상하는 공동성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9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를 통해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하는 정치적 도발을 뛰어넘어 국제평화와 안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위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변인은 이어 "조·러(북·러) 관계에 대한 적대세력들의 반사적 광

북파공작부대(HID) 요원에게 지난 3일 선거관리위원회 과장과 핵심실무자 30명을 케이블 타이로 손목과 발목을 묶고 복면을 씌워 (수방사 지하) B-1 벙커로 데리고 오라는 임무가 주어졌다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폭로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 의원은 19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지난 3일 오후 9시경 판교에서 대기하고 있던 HID 요원을 포함한 소령·중령급 장교 38명에게 '조금 있으면 중요한 임무가 떨어진다'고 말했다&quo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선 이전부터 윤석열 정부 실패에 따른 국가적 혼란을 이미 예상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총리제 도입'을 두번 제안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19일 공개된 월간조선과 인터뷰에서 "2024년 8월 윤 대통령한테 전화가 왔다. 그때 '내정이 힘들면 내가 대구시장 그만두고 올라가서 도와드리겠다.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만 하시라. 이원집정부제 형태로 책임총리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후 10월에도 윤 대통령에게 문자를 보내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 입장을 표명한다. 19일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오후 2시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이때 변호인단의 규모와 향후 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7일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도 경쟁하듯이 소환, 출석 요구, 강제수사를 하고 있다.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법 절차를 따르겠다는 뜻은 분명하지만 앞서 말한 부분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 시점

"인간은 말의 신뢰를 깨뜨렸을 때 수치심을 느끼게 진화했다.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하고도 염치가 없어 사과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양심을 복원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재건할 방법이 없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이 극도의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너도 같이 죽자'는 물귀신 작전으로 갈등의 양상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재명에게 대권을 내줄 수 없다'며 버티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인 1987년 헌법 체제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정치 제도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정치인들의 '양심'이라며 수오지심(羞惡之心)을 깨닫지 않는 이상 정치를 재건할 방법은 없다고 단언했다. 최 명예교수는 지난 17일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정치와 철학의 탄생 배경을 설명하며 한국 정치가 망가진 이유를 짚었다. 최 명예교수는 "정치는 사람들이 말로 소통하기로 결정하면서 생겨

정부가 오는 19일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총리실은 18일 공지를 통해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4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관한 안건을 상정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韓대행, 이르면 내일 쟁점법안 재의요구 결정…민주 "거부 시 탄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의 재의 요구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야 간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려야 한다. 야당은 물론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재판관 임명을 주문하고 있어 한 대행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64번째 생일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생일과 관련 별도 일정 없이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내란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등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공조본은 또 조지호 경찰청장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전날 대통령실 청사 내 대통령경호처 압수

홍준표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설마 국민들이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는가"라고 말했다. 18일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들이 이미 두 번이나 속아봤기 때문에 세 번은 속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은 생각을 전했다. 이어 홍 시장은 "벌써부터 민주당이 나를 흠집 내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권 때 대선·지선 패배한 패전처리 투수라고 말이다"며 "그런데 박근혜 탄핵 대선 때는 당선이 목적이 아니라 당 재건이 목적이었으니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한다는 근황을 전해 화제다. 박 전 사무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불어민주당의 부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필기 및 실습을 거친 최종 결과를 오늘 통보받았다. 더 많은 가르침 부탁드린다"며 "당을 위해 헌신하는 자세로 겸손하게 임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앞서 박 전 사무장은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을 계

국민의힘은 18일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가 탄핵소추안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 훼손"이라며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권한 범위에 대해 문제 제기한 데 이어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자체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

정부는 18일 "여야가 국정 안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면 오늘이라도 당장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답했다.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 안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구현하겠다며 이 대표의 제안을 거부했다. 다만 권 권한대행이 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며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재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즉, 국회는 소추인이 된 것"이라며 "국회가 소추인이 된 이후에 소추안에 대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