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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예술체육요원 보충역 감면·폐지 궁극적 추진" 국방부가 6일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를 국방개혁 기본 계획에 반영해 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스포츠 선수들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정빛나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병역 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 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언행에 대해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병역 의무는 우 2026-10-06 14:35:56
  • [단독] '부수입 직장인' 건보료 체납 453억…고소득 8%가 체납액 절반 차지 월급 외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직장인이 100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은 체납 규모는 이보다 더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수 외 소득이 1억원을 넘는 체납자는 전체의 약 8%에 불과했지만 체납액은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액 체납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자는 98만7210명으로 100 2026-10-06 14:34:44
  • 중수청 운영비 68억원 추가 지출…李대통령 "여야 없이 엄정 수사"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운영 경비로 68억3000만원의 예비비를 추가 지출하기로 했다. 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중수청 운영 경비를 위한 목적 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2건, 대통령령안 15건, 법률공포안 18건을 심의·의결했다. 중수청 개청 준비에는 앞서 1200여억원의 예비비가 투입됐다. 지난 4월 정보시스템 구축에 50억2000만원, 6월 청사 구축에 423억8000만원, 7월 청사 구축 등 준비에 687억원, 지난달 필수 정보시스템 구축 2026-10-06 13:59:09
  • [단독] 공무원 겸직 허가 줄었는데 위반은 2배…절반이 행안부 지난해 국가공무원의 겸직 허가 인원이 전년보다 줄었지만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자는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자의 절반은 행정안전부에 집중됐다. 인사혁신처는 구체적인 위반 유형과 적발 경위 등을 각 기관의 개별 관리에 맡기고 있어 공직사회 겸직 활동 변화에 맞춰 중앙 차원의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2026-10-06 12:40:26
  • [2026 국정감사] 조현 "MDL 조사, 北 눈치보기 아냐…정동영과 이견 없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6일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북한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의 북한 제재안 제안 이후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고성이 오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번 사안을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의 단일한 입장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외교부에서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할 수 있 2026-10-06 12:00:51
  • 김남희, 與 전국여성위원장 출마 "여성의 목소리 전달되는 당 만들 것"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여성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전국여성위원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정치적 현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정치의 중심에 닿게 만들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특히 김 의원은 그동안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등을 비롯해 여성 리더십센터 소장·경기도당 여성위원장 등 여성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원내외 활동을 이어갔 2026-10-06 11:57:53
  • 합참 "북한, MDL 넘어 지뢰 매설"…상응 조치는 여전히 '미지수' 9월 14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 중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서 지뢰지대를 개설한 곳이 6곳이나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합동참모본부(합참) 장도영 공보 실장은 “군 당국은 최전방에 지형 변화가 있는 것을 식별했다.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에 대해 유엔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군의 MDL 침범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 수행 절차를 원칙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어떤 지형 변화인지, 북한군이 MDL 이남으로 내려왔을 때 우리 군은 어떤 대응을 했는지에 대 2026-10-06 11:25:32
  • [2026 국정감사] 조현 "우크라이나가 北 포로 국내 송환 대외 보안 먼저 요청" 조현 외교부 장관이 6일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과 관련한 대외 보안은 우크라이나가 먼저 요청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포로 교환과 제3국 포로의 처우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측도 당사자 및 가족의 신변 안정과 관련된 문제, 외교·안보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공개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한 2026-10-06 11:14:32
  • 국힘 대구·경북 의원들 "암살자(들) 상영 즉각 중단해야" 대구·경북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영화 '암살자(들)' 상영 중단과 싱가포르 국제영화제 개막작 선정 철회 등을 촉구했다. 김승수·이인선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현대사의 참담한 비극이 정치적·상업적 목적에 따라 왜곡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창작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표현의 자유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무제한적인 왜곡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2026-10-06 11:12:49
  • 정전 예방에 5년간 2천억원 썼는데 정전 건수는 2배 증가 한국전력이 조류로 인한 정전을 예방하기 위해 5년간 2천억원을 투입했으나, 연간 정전 건수가 2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연합뉴스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1천979억원을 조류 정전 예방에 썼다고 보도했다. 조류 정전은 까치나 까마귀 등 조류가 전신주와 송전탑 등 전력 설비에 접촉하거나, 나뭇가지, 철사 등으로 둥지를 틀면서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현상이다. 특히 번식기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해 대규모 2026-10-06 10:55:26
  • 李대통령, 개인정보 유출에 "국가 핵심 시스템, 조속히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잇따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국가 핵심 시스템 전반의 보안 점검과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대응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는 민간 부문은 물론 국가 핵심 시스템 전반의 보안 체계를 조속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각별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2026-10-06 10:55:18
  • 李대통령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조원 이상 적립…내년에 2000억원 재정 투입"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 “농어촌을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어촌에 대한 소득 지원을 퍼주기라든지, 재정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현재까지 3255억원가량 적립돼 있는데 이는 충분하지 못하다”며 “의무 적립이 아닌 자발적 적립이다 2026-10-06 10:47:56
  • 국민의힘 정무위, 김재섭 국감 첫날 경찰 소환에 "명백한 정치 탄압" 국민의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6일 경찰의 김재섭 의원 소환 조사와 관련해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김 의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당 차원의 추가 대응에도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등 정무위 소속 의원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 첫날 경찰이 김 의원을 소환한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앞서 김 의원은 정원오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멕시코 칸쿤 출장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고발 2026-10-06 10:46:32
  • [2026 국정감사] 李 "합리적 문제 제기 수용…가짜뉴스·정치 공세 지양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6일부터 시작된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정부는 국회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정감사 그러면 정부로서는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되기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국정감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주권자들을 대리해서 나라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에 2026-10-06 10:40:35
  • 與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인사청문회 14일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6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오는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라며 "계획대로 의결되면 14일에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는 안이 지난 2일 발의돼 의 2026-10-06 10:39:28
  • 공무원 징계 이의신청 3건 중 1건 인용…음주운전 징계도 감경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이 내려진 징계 3건 중 1건 꼴로 소청을 통해 감경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6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다르면 소청위는 지난해 소청 634건 가운데 213건을 인용해 33.6%의 인용률을 기록했다. 이 213건 가운데 징계가 감경된 경우는 193건, 징계가 취소된 경우는 20건에 달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구제 2026-10-06 10:36:54
  • "국정자원 화재 따른 데이터 복구 안돼… '100% 복구'는 사실과 달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정부가 시스템을 100% 복구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실제 복구된 데이터 비율과 무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전산실 지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정부24와 국민신문고 등 709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일제히 마비됐다. 화재는 진압됐지만 전산 장비와 데이터 저장장치가 대거 소실돼 국가 행정망 전반에 초유의 전산 장애 상태를 빚은 바 있 2026-10-06 10:34:06
  • 강신철, MDL 이남 지뢰 제거 작전에 "단호한 대응…DMZ 역사상 처음"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6일 우리 군이 전날 실시한 MDL(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제거 작전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DMZ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전우들이 정당한 작전을 수행하다가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라는 명목으로 설치한 지뢰에 의해 큰 부상을 입었다"며 "어제 우리 군이 필요한 조치를 단행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 2026-10-06 10: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