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아주경제

전체 뉴스

오민석 중앙지법원장 "구속기간 '날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본 적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당시 구속 기간 계산 방식과 관련해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본 적은 없다"고 밝혔다. 오 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속기간 산정 시 날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한 적이 있느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윤 2025-10-20 20:27:04
대통령실, 캄보디아 관계부처 TF 2차 회의..."국제 공조 강화" 대통령실은 20일 캄보디아 사태 후속 조치와 관련해 동남아시아 각국과의 외교적 협조 체제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는 2차 회의를 열고 캄보디아 내 사기 범죄 단지가 다른 동남아 국가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1차 회의 후 일주일 만에 열렸다. 회의에는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 외교부, 법무부 2025-10-20 19:36:53
국민 절반 "통일 불필요"…12년 만에 최고치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통일의 필요성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시작한 2014년 이후 12년 만에 역대 최고치다. 통일연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KINU 통일의식조사 2025'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국민은 전년 대비 3.8%포인트(P) 감소한 49%로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대로 "통일이 필요 없다"는 답변은 51%로 집계됐다. 이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기조와 남북 관 2025-10-20 18:04:04
송언석, 與 사법개혁안에 "독재로 나아가는 사법 장악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파괴해 독재체제로 나아가는 '사법 장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개혁을 빙자한 독재의 열차를 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제도를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5개 재판의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2025-10-20 17:43:47
[속보] 인권위, 양평공무원 사망사건 직권조사 의결…찬성 6·반대2 인권위, 양평공무원 사망사건 직권조사 의결…찬성 6·반대2 2025-10-20 17:38:49
외교2차관, UNDP 총재대행 면담…"인도지원 중점사업 성과 중요"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하오량 쉬 UN 사무차장 겸 유엔개발계획(UNDP) 총재대행을 면담하고, 양측간 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국제개발협력이 여러 도전에 직면한 상황 속에서도 한-UNDP 파트너십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팔레스타인·미얀마 등에서 올해 시작한 한-UNDP 인도지원 중점사업(R.E.V.I.V.E)이 성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R.E.V.I.V.E 사업이 현장에서 약 2025-10-20 17:35:44
안규백, 사우디 총참모장·루마니아 경제부장관 등과 방산협력 논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일 오후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참석 차 방한한 파야드 빈 하메드 알 루와일리 사우디아라비아 총참모장, 라두 디넬 미루처 루마니아 경제부 장관, 라드밀라 셰케린스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차장 등과 만나 국방·방산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미루처 루마니아 경제부 장관을 만나 "양국 관계가 2008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최근 방산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적극적인 관심을 당 2025-10-20 17:33:41
조현, 美몬태나 주지사 만나 "비자 제도 개선·보완책 마련 관심 당부" 조현 외교부 장관은 방한 중인 그레그 지안포르테 미국 몬태나 주지사를 면담하고, 우리나라와 몬태나주 간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한·미동맹이 안보, 경제 동맹을 넘어 인공지능(AI), 조선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한-몬태나주 협력 또한 더욱 폭넓게 발전할 수 있도록 주지사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했다. 또 조 장관은 " 2025-10-20 17:33:21
이재명 "스타트업 방산 참여 기회 넓힐 것…원가 후려치기엔 불이익"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 산업 발전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상생 등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정부 출연 기관, 방산 대·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표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위 산업 발전 토론회를 주재했다. 토론회는 방산 분야 제도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이 대통령은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에 방 2025-10-20 17:05:29
장동혁 "與, 사법 장악 로드맵 추진...李 재판 묻을 속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또다시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시작은 야당 탄압이고, 마지막은 사법부 파괴"라며 "이제 독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독립성과 공 2025-10-20 17:05:17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24일 이임…국무부 "헌신에 깊은 감사"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오는 24일 이임한다. 주한미국대사관은 20일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주한미국대사대리로 일년여간 근무했던 조셉 윤 대사가 10월 24일부로 이임한다"며 "미 국무부는 윤 대사가 지속적이고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보여준 리더십과 헌신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사대리는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의 이임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명됐 2025-10-20 16:56:18
與,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허위정보 유포 땐 최대 5배 징벌 배상"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개념을 신설하고, 허위조작정보를 보도·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하도록 한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했다. 언론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기자회견에는 최민희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정청래 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현 특위 부위원장, 노종면 간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라는 개 2025-10-20 16:41:53
[속보] 주한미대사관 "조셉 윤 대사대리, 24일 이임" 주한미대사관 "조셉 윤 대사대리, 24일 이임" 2025-10-20 16:34:58
李 "2030년까지 국방·항공우주 R&D에 대대적 예산 투입"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방위 산업 4대 강국' 실현 의지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국방·항공우주 연구개발(R&D)에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 축사를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방위 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 과제로 세웠다"며 "여기에는 국민의 지원을 받아 태동하고 성장해 온 우리 방위 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 2025-10-20 16:29:48
與, 尹 면회 장동혁에 "내란 수괴 만난 건 내란 선동…의원직 물러나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자'는 장 대표의 발언이 "대선 불복이자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근거"라며 야권도 압박했다. 민주당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장 대표를 향해 "건국 전쟁 2 홍보로 역사를 왜곡하고 내란을 옹호하더니 이제는 윤석열과 함께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자며 극우세력 선동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윤석열 복귀 시도 장동혁을 규탄한다', ' 2025-10-20 16:22:15
'김현지 방지법' 띄운 국민의힘...의회 독주 저지·대여 투쟁 공세 국민의힘이 여당의 증인 채택 독점을 '의회 민주주의 훼손'으로 규정하고 이른바 '김현지 방지법'을 앞세워 국정감사 후반전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관세협상과 여당의 법사위 운영 독주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취임덕(취임 직후 레임덕)'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 같은 대응은 민주당이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고, 악의적 2025-10-20 16:16:14
외교부, 캄보디아 사태 심각성 인지…"영사 인력 충원·조기경보체계 가동" 외교부는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사 인력 인원을 늘리고 조기경보체계를 가동해 추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0일 취재진과 만나 "영사 인력 40여 명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시로는 캄보디아 문제 집중을 위해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 공관에서 순환식으로 영사 인력을 캄보디아 공관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주부터는 일단 다른 공관 2025-10-20 15:59:20
與, 사법개혁안 입법 속도 "대법관 14명→26명…재판소원 당론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이와 함께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도입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2025-10-20 15:5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