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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김 부부 상대로 1만2000명 손배소 제기 "비상계엄 책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18일 시민 1만222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공동피고로 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선정당사자 소송 형식으로 진행된다. 공동 원고 중 1인을 대표 당사자로 정해 소송 절차를 맡기고, 나머지 원고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방식이다. 김 변호사는 “참여 인원이 수만 명에 이르기 때 2025-08-18 13:54
尹, 내란재판 이번 주도 출석 안 해…法, 당사자 없는 궐석재판 진행 지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5주 연속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 14차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송진호 변호사는 법원에 출석하며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계속 안 나오는 것인가'라고 묻자 "건강이 회복되면 나오실 것"이라 2025-08-18 10:47
"계엄, 공동불법행위"..'尹부부' 상대 첫 손배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공동으로 '12·3 비상계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시민 1만1000명을 대리해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함께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이들은 소장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8-17 17:27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 여부 오늘 결정…'집사 게이트' 분수령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15일 법원 심사를 통해 가려진다. 구속 여부는 늦은 밤이나 이튿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씨는 취재진을 피하려는 듯 심사 시작 두 시간 전인 낮 12시 12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해 321호 법정으로 향했다. 김 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 2025-08-15 14:32
법원, JMS '나는 생존자다'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15일 예정대로 공개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 방영을 막아 달라며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12일 JMS 교단이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 측 주장과 같은 내용이 해당 영상에 포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JMS 측은 가처분 심문에서 “제작진이 사실과 다른 의 2025-08-14 16:25
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분쟁…1차 조정 1시간 20분 만에 종료, 내달 11일 2차 조정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첫 조정은 합의 없이 1시간 20분 만에 끝났다. 법원은 내달 11일 추가 조정기일을 열어 양측 합의 가능성을 다시 타진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부터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멤버 민지(김민지·21)와 다니엘(20)이 직접 출석했으며, 재판부 요청에 따른 것이다. 두 사람은 2025-08-14 16:07
[속보] 법원, JMS 측 '나는 생존자다'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 JMS 측 '나는 생존자다'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2025-08-14 15:43
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법원 조정 시도…민지·다니엘 직접 출석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해지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양측 합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다. 재판부가 당사자 진술을 직접 듣기 위해 요청한 것이다. 두 사람은 오후 1시 40분께 법원에 도착해 “조정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 2025-08-14 14:52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직접 증거 없어"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020년 1월 1심이 시작된 지 약 5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황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 2025-08-14 10:58
대법 '광주 학동 참사' 결론…원청 안전의무 인정·감독 범위 제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대법원이 원청업체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재하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렸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건축물관리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재하청업체 백솔건설 대표 조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직접 해체작업을 한 이들은 참사의 직접 원인인 해체계획서 무시와 불법 철거공사에 관여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됐다. 2025-08-14 10:46
대법원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표절 아냐"…美 작곡가 손배 청구 기각 확정 인기 동요 ‘상어 가족(아기상어)’을 둘러싸고 미국 동요 작곡가와 제작사가 벌인 저작권 분쟁에서 더핑크퐁컴퍼니(옛 스마트스터디)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니 온리는 2011년 북미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던 구전동요를 편곡해 ‘베이비 샤크’라는 곡을 발표했으며, 이 곡이 2015년 제작된 ‘상 2025-08-14 10:25
이임성 전 대한변협 총회 의장, 제11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선출 이임성 전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의장이 제11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에 올랐다. 법조윤리협의회는 13일 제133차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변협 추천을 받은 이임성 변호사를 신임 위원장으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예우 방지와 법조 브로커 근절 등 법조 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2007년 개정 변호사법에 따라 출범한 기구다. 위원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 회장이 각 3명씩 지명·위촉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 신임 위원장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2025-08-13 16:14
신한카드 전 사장·인사팀장 '특혜 채용' 1심 집유 "채용 공정성 훼손…합격권 불이익은 없어"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의 청탁을 받아 특혜 채용 명단을 만들어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카드 전 사장과 전 인사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정연주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직 인사팀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혜 채용 명단에 오른 일부 지원자에 대해서는 “부정 통과자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 2025-08-13 11:29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일부 승소…김의겸·강진구 등 8000만원 배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강진구 전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낸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김의겸·강진구·박대용·최영민은 공동으로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피고 이선화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로 알려진 이선화씨는 해당 의혹의 최초 2025-08-13 10:46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한 정재욱 판사…"차분·합리적 판단" 평가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되면서 여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정재욱(55·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쏠린다. 정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9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 우려'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장판사는 차분한 성격으로 구속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진고와 2025-08-13 08:33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발부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공식 알림을 통해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상황이 됐다. 앞서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심사는 약 4시간 25분간 진행됐으며, 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오후 3시쯤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 서울남부구치 2025-08-13 00:03
김건희, 구속심사 최후진술..."결혼 전 문제 거론 속상해" 김건희 여사가 12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혼 전 개인사가 드러나 불편하다는 취지의 심경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최후진술로 "결혼 전 문제까지 계속 거론돼 속상하다.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혐의에 대한 변론을 맡아 법리적으로 적극 방어에 나섰으며, 김 여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짧게 입장만 밝혔다고 2025-08-12 18:29
'제2수사단' 가동 시도 혐의…노상원 첫 재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재판이 12일 시작됐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상황에서 합동수사본부 산하 합동수사단 외에 별도의 ‘제2수사단’을 꾸리려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목적으로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의 명단과 군사 2025-08-12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