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헌법재판소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리인단은 기피 사유로, 정계선 재판관이 과거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자 회장을 지냈으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본 사건에 대해 예단을 드러낸 점을 언급했다. 또한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 중이고, 이 재단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청구에 반발해 신청한 권한쟁의심판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날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11일 오전 8시께 공수처와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취하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헌재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의 범위 혹은 충돌 문제 해결을 위해 판단을 내리는 제도다. 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이미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 및 경찰 수뇌부 사건과 동일한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게 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중앙지법의 예규에 따라,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이미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노 전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청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이 보석을 청구한 사유로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는데, 조 청장은 지난해 초 혈액암 2기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 청장 측은 검찰에 송치된 이후 혈액암이 악화하고 폐렴 등 합병증까지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 구속집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탄핵심판이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4일 오후 2시 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고 탄핵소추 사유 심리에 들어간다. 앞서 헌재는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 진행으로 두 차례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과 변론에서 다룰 쟁점을 정리했다. 탄핵심판의 주된 쟁점은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대 동원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돼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장관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기소 사례다. 김 전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사건 첫 재판 절차가 13일 시작된다. 헌정사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된 첫 사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3일 오후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한 총리 사건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김복형 헌법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 탄핵소추와 관련해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2, 200석)를 적용해야 하는지, 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151석)를 적용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아직 헌법재판소에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전날 재판관 평의에서 전원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와 소추 사유에 대한 쟁점 정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청구인(국회) 측에서 탄핵소추 사유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의논한 것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평의 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 수뇌부 사건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먼저 배당된 관련 사건을 동일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예규에 따른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놓고 벌어지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간 장외 여론전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다"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9일 브리핑에서 “8일 오후 경찰청,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 등 일부 수사기관이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요청에 회신했다”며 “양측 당사자 모두 수사기록 열람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수사기록 열람 이후 사실관계와 증거 조사를 두고 청구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다시 구속 위기에 처했다. 전씨는 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전씨는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인가”,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르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건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석명(설명·증명을 통한 의견진술)해야한다"며

대법원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정명석 총재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내려진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아울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증거의 증거능력, 준강간죄, 무고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

법원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양(50)전 미래당 공동대표의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서울고법 형사14-2부(오영상, 임종효, 박혜선 부장판사)는 추행약취·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추행약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송 대표가 기소된 지 1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재판부는 수사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돈 봉투 살포 혐의는 무죄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