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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전 대법관 "대법관 증원, '하급심 강화' 개혁 방향에 역행" 참여정부 사법개혁 실무를 주도했던 김선수 전 대법관이 정치권의 대법관 증원 논의에 대해 “법원의 근본적 개혁 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특히 하급심 강화 없이 대법관 수만 늘리는 방안은 오히려 사법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여당 주도의 사법개혁법안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김 전 대법관은 12일 법률신문에 기고한 장문의 칼럼 ‘법원 개혁 방안과 추진 체계·일정에 관한 관견(管見)’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는 이재명 2025-06-12 14:09
'비화폰 삭제 지시' 尹, 2차 소환도 불응…경찰, 3차 소환 검토 착수 비상계엄령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두 번째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경찰이 3차 출석 요구를 포함한 향후 대응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12일 경찰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예정된 2차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업무 시간까지 출석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명확히 불출석 방침을 밝힌 만큼 이날 대면조사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 2025-06-12 11:27
'SK하이닉스 기술 中 유출' 협력사 부사장, 징역 1년 6개월 대법원이 11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협력사 부사장 A씨에 대한 최종 판결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등 혐의로 A씨(61) 등에게 내려진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연구소장 등 다른 직원 3명도 징역 1년∼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다른 직원 1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협력사 법인에도 벌금 2025-06-12 11:08
갤럭시 'GOS' 고의 성능 저하 논란 손배소, 3년 만에 결과 나와…1심 패소 사전에 GOS(게임최적화서비스) 의무 적용을 알리지 않았다며 갤럭시 S22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12일 스마트폰 구매자 1881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GOS는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적 2025-06-12 10:14
'수백억원 부당대출 혐의'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영장 재청구에 구속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구속됐다는 사실이 12일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기업은행 직원 조씨와 전 직원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고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에 대해 "조씨와 김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 2025-06-12 08:37
법원, '코인 불법상장 수십억 수수료 수임' 성유리 남편 안성현 보석 석방 결정 법원이 가상화폐를 상장해주겠다며 수십억원대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씨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씨의 보석 청구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 주거 제한, 법원의 허가 없는 출국금지, 다른 피고인 및 증인들과 접촉 제한 등을 걸었다. 아울러 법원은 안씨와 함께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실형을 2025-06-11 20:32
'文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2심서 공소장 변경놓고 檢과 공방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의혹'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공소장 변경과 증인 신청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사건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직과 관련해 전화했을 때 상황에 대해 2025-06-11 17:44
문재인 전 대통령, 울산지법으로 재판 관할 이송 신청 최근 뇌물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울산지법으로 사건 관할 이송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사건 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은 현재 거주지인 경남 양산 관할인 울산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지난 1995년에 설립한 로펌인 법무법인 부산의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선임서와 함께 오는 17일로 지정된 첫 공판준 2025-06-11 17:42
'분식회계 의혹' 삼바, '증선위 임원해임 의결' 취소소송 2심도 승소 '고의 분식회계'를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임원들을 해임하라고 1차 제재한 것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백승엽 황의동 최항석)는 증선위 측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단을 내렸다. 삼바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8년 7월 증선위는 삼바에 1차 제재를 가했다. 당시에 삼바가 2012~2014년 미국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2025-06-11 15:47
스킨푸드, '배임' 조윤호 전 대표 등 상대로 2심 일부 승소 '배임 혐의'를 확정받은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 등을 상대로 스킨푸드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2부(부장판사 배광국 김용석 장석조)는 스킨푸드·자회사 아이피어리스가 조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재판부는 조 전 대표가 스킨푸드에 5억6086만원을, 아이피어리스에 조윤성 전 아이피어리스 부사장 및 누나 A씨와 공동으로 154억1817만9540원을 지 2025-06-11 12:04
이재명, '공직선거법' 이어 '대장동 재판'도 연기…法 "기일 추후 지정"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사건 재판의 기일을 연기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재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고 밝힌 뒤 하루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결정에 대 2025-06-10 15:17
주민지원금 100% 요구한 세입자… 법원 "결정 전 소송은 무효" 지자체의 주민지원금 지급을 두고, 지급 대상자가 사전에 명확한 권리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체적인 지급결정이 있어야만 청구권이 생긴다는 행정소송 법리의 기본 원칙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임현준)는 전주시 삼천동 인근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지원금의 100% 지급을 요구하며 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원고 A씨의 부당이득반환청구 행정소송에서 청구 대부분을 각하했다. A씨는 전주시 리사이 2025-06-10 14:04
[서초 프리뷰] "보이스피싱 몰랐다"는 현금 수거책…대법 "미필적 고의 인정"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받은 거액의 현금을 제삼자에게 송금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사기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외형상 단순 심부름처럼 보이는 업무라도 정상적이지 않은 정황이 분명했다면, 범죄임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받아들였어야 한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025-06-10 13:59
尹 내란 재판 추가 증언 나와..."대통령이 '문 부수고 들어가라' 지시"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때 국회의 비상계엄령 해제요구안 의결을 막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 추가 증언이 나왔다. 이날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한 건 윤 전 대통령이 맞다"고 재차 증언했다. 이 준장은 &q 2025-06-09 18:05
전국법관대표회의 30일 임시회의 속행...'대법원 李 파기환송' 입장 나오나 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임시회의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다시 개최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회의는 "2025년 제2회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의 속행기일이 30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통상 회의시간은 2시간 정도로 오전 10시에 시작해 12시까지 진행되지만 이날 회의 경과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회의는 전면 원격회의로 이뤄진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회에서 상정된 안건과 회의 당일날 발의되는 안건에 대해 논의가 이 2025-06-09 17:34
이상현 "尹, 문 부수고 들어가라 지시...분명히 대통령이라고 들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1공수여단장이 당시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맞다고 재확인했다. 9일 이 전 여단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거듭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5차 공판 당시 이 전 여단장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 2025-06-09 15:53
'이재명 변호인' 이승엽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법조계 시각은 대통령실이 지난 4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으로 공석인 대통령 몫 재판관의 후보군으로 이승엽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23기)·위광하 서울고법 판사(29기)를 최종 후보군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8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후보군 중 2명을 최종 후보자로 정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게 된다. 그러나 압축된 후보군 중 이 변호사가 이 대통령을 직접 변호했던 경력이 알려지며 이른바 '보은 인사'라는 논란이 일었 2025-06-09 15:33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 연기…법원 "헌법 84조 따른 조치"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근거로 제시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 지정’은 법원이 예정된 재판을 연기하거나 속행하지 않으면서 다음 재판 날짜를 정하지 않은 상태를 2025-06-09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