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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 기각…아들은 '무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 기각…아들은 '무죄' 2026-02-06 14:35
[속보]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잔류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잔류 2026-02-06 14:34
[속보] '尹 내란 재판' 지귀연 부장판사 북부지법으로…법관 정기인사 '尹 내란 재판' 지귀연 부장판사 북부지법으로…법관 정기인사 2026-02-06 14:33
'인보사 성분 조작'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2심도 무죄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5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 및 면소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면소란 형벌권이 발생했지만 사후 일정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불확실성이 큰 신약 개발 과정에서 피고인들 회사의 의사결정 2026-02-05 17:34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산재 소송 끝내 철회 쿠팡이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 숨진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 인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전날 소송을 심리 중이던 서울행정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로 예정돼 있던 3차 변론기일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CFS 소속 물류센터 노동자였던 최성락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쿠팡 측이 지난해 6월 제기한 것이다. 최씨는 2020년 10월부터 쿠팡 용인2물류센터에 2026-02-05 16:00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 총선 및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돈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더해진 명씨에게 이 부분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징역 1 2026-02-05 15:03
[속보] '대법관 후보 추천' 윤성식 부장판사, 고법 내란전담재판부로 '대법관 후보 추천' 윤성식 부장판사, 고법 내란전담재판부로 2026-02-05 14:47
[속보] '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항소심도 무죄 '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항소심도 무죄 2026-02-05 14:45
관악 피자가게 살인범 김동원, 1심 무기징역 서울 관악구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원(42)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동원의 범행을 계획적 살인으로 판단했다. 특히 당초 계획에 없던 피해자까지 살해한 점에 대해 "범행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을 염려해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결과가 매우 2026-02-05 11:39
박나래 자택 침입 절도 30대, 2심도 징역 2년 방송인 박나래(41)씨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5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1심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rdqu 2026-02-05 11:06
12년 이어진 '담배소송', 대법원 판단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해 상고했다. 건보공단은 흡연에 따른 건강 피해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대법원에 이번 소송과 관련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공단은 장기간 흡연 후 폐암 등을 진단을 받은 이들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를 물어내라며 2014년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2026-02-04 19:41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의혹' 제기자들 2심서 무죄...10년 만에 판결 뒤집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와 지지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박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5명에게도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내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중 1명에게만 선거법상 문서 배부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70만원 2026-02-04 17:04
'직무유기' 조태용,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특검 상상에 기반한 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보고 의무를 저버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재판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원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오랜 친분을 바탕으로 비상계엄 당시 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묵인하고 이후 정치인 체포 시도 상황 등을 국회에 2026-02-04 15:56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항소심 첫 재판 열려...檢 "위법수집증거 아냐" 사업가에게 수천만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이 4일 열렸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과 사업가 박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 전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고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 2026-02-04 15:55
김호중, 안티 팬 상대 7억대 손배소 패소… 법원 "명예훼손 인정 안 돼"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씨가 과거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올린 안티 팬들을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김씨가 안티팬 강모씨 등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판결로 인해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8개월만에 사건은 2026-02-04 15:07
[속보] 법원, '법정질서유지 불응'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감치 집행 법원, '법정질서유지 불응'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감치 집행 2026-02-03 16:43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尹 첫 재판..."항명 수사 지시 안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은폐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에 피고인과 검찰(특검)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2026-02-03 16:37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선교·김건희 일가 재판 내달로 연기 김건희 여사 일가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재판이 다음 달 3일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3일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김 의원,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 등 6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3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사무실 과천 이전으로 증거기록 복사가 늦어져 김씨 등 피고인 측이 기일 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 2026-02-03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