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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대법원 2부가 맡는다…주심 오경미 대법관 공직 임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賣官賣職)'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대법원은 2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사법연수원 25기)이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공직 임명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 2026-10-22 14:56
D-1 오세훈 '운명의 날'…'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내일 선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오 시장의 정치 행보에 타격이 불가피해 민선 9기 서울시정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2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2026-10-22 14:23
法 "'계엄버스 탑승' 육군 소장… 정직 3개월 처분 취소해야"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올랐다가 징계를 받은 육군 장성에 대해 법원이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계엄 연루 행위로 국방부 징계를 받은 군 관계자가 불복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판결은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22일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장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인 2026-10-22 11:25
정부, 론스타 제기 1600억대 세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 승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682억원의 세금을 돌려 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우리 정부와 서울시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1부(정재오·김선희·이원석 부장판사)는 22일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사들인 후 2010년 이를 매각하면서 4조6000억원 상당의 차익을 남겼다. '한·벨기에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국내 2026-10-22 10:30
헌재, '이진숙 제척' 효력 일부 정지…野 "결정 엄중히 받아들여야" 헌법재판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제척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오는 22일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의원 제척 효력이 △방미통위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으로 재직한 기간 중 업무와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안 △'2인 체제' 방통위가 2026-10-21 19:45
내란 책임 인정됐지만 유죄 범위 줄어…박성재 2심 징역 9년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중요임무종사 책임은 인정됐지만, 일부 행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1심보다 형량이 16년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봤다. 이런 상황에서 출국금지 담당 직원들의 출근과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 2026-10-21 17:10
'대장동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서 징역 6년…50억 약정은 무죄 대장동 개발에 관여했던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별검사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전 특 2026-10-21 15:30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서 징역형 집유…노영민 무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서훈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21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반면 노 2026-10-21 15:21
법원, '명태균 여론조사' 오세훈 항소심 선고 생중계…23일 오후 2시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열리는 오 시장의 재판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재판부 자체 장비로 공판 현장을 촬영한 뒤 이를 각 방송사에 송출하는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법원은 그간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사건에 한해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 2026-10-20 17:52
[2026 국정감사] "사형 선고했어야" 여야, 장윤기 1심 무기징역 질타 광주 지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 여야 질타가 쏟아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가석방 없이 영구히 수감시켜 유족을 위로하고 유사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식으로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으로 가석방 금지는 구속력이 없지 않은가"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법사 2026-10-20 15:03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미쓰비시 상대 2심도 승소… 法, 피고 항소 기각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1부(부장판사 김혜진·정도성·제갈창)는 20일 피해자 허 모 씨 등 5명이 미쓰비시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항소 비용 역시 피고인 미쓰비시 측이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24년 8월 미쓰비시 측이 피해자 허 씨에게 2700여만 원 2026-10-20 14:59
대법, 아리셀 대표 징역 4년 확정…유족 "23명이 죽었는데" 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의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1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징역 15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11년이 줄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박 대표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박 대표가 사업총괄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과 근로자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산업안 2026-10-20 13:57
아리셀 참사 박순관 15년→4년 확정…안전관리 부실 책임 인정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으나, 일부 혐의 무죄와 유족 합의 등을 반영해 형량을 낮춘 항소심 결론이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원이 확정됐다.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1 2026-10-20 11:26
공소장 고치고 입증 취지 밝히라…종합특검 기소 3건에 법원 지적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기소한 사건에서 범죄 행위와 입증 근거를 명확히 하라는 재판부 요구가 잇따랐다. 공소장 문장의 앞뒤를 바로잡는 문제부터 적용 법조와 증거 정리까지 지적이 이어지면서 기소를 뒷받침할 공판 준비가 충분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과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의 내란부화수행 사건, 김건희 여사·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사건에서 재판부가 각각 특검에 보완 2026-10-19 17:16
[2026 국정검사] 박철우 "李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검토한적 없어"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19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 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고 알고 있지만 여느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는 게 원칙"이라며 "다른 사 2026-10-19 14:58
한동훈 딸 '스펙' 수사공조 차단 논란…공소청장 "통상적이지 않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법무부에 넘기지 않은 것을 두고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통상적이지 않은 일"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서울광역공소청 및 산하 지방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서울중앙지검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불송부 결정문을 문제 삼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2022년 11월 한 의원 딸이 다른 사람이 2026-10-19 14:54
정명석, 구형보다 6년 무거운 징역 33년…법원 "반복 범행 엄중 처벌"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7년이 확정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씨가 추가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구형량보다 6년 무거운 징역 3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종교적 지배력을 이용한 반복 범행으로 앞선 사건보다 피해자와 범행 횟수가 많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9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각 10년, 위치추적 전 2026-10-19 14:38
특검, '이종섭 도피' 尹 항소심서 공소장 변경 방침…法, 2차 공준기일 지정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별검사)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위한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이재신·이혜란 고법판사)는 19일 범인도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특검은 "원심의 판결 이유 등에 대해 추가로 입증할 부분이 있어 서증( 2026-10-19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