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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공판 앞두고 "짜맞추기 기소"…명태균·특검 정면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 출석 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공개 저격했다. 3일 오 시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해당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 직전 페이스북에 "재판이 진행될수록 이 사건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며 "처음부터 짜맞추기 조작 기소이고, 범죄자 옹호 기소"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 초기 이 사건에 대해 대부분 모른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의 중재로 명태균의 ' 2026-04-03 16:55
'현금살포' 김관영, 민주당 제명 불복 가처분 신청…"전북 자존심 지킬 것" 지난해 술자리에서 기초의원과 기초의원 출마자들에게 현금을 살포한 것으로 알려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당한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가 법원에 제명 불복 가처분 신청을 냈다. 3일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저는 어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다.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에 한가지 간곡 2026-04-03 09:52
법무부, 진실 규명 과거사 소송 소멸시효 주장 않는다…2건 항소 취하 정부가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과거사 피해자 소송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상소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해남군 민간인 희생 사건을 포함한 국가배상 소송 2건의 항소를 취하했다. 법무부는 개정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고, 신속한 배상을 도모하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상소했던 국가배상 소송에 대한 상소를 취하한다고 2일 밝혔다. 또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제기되는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일부 2026-04-02 17:29
공수처장, 첫 재판서 '직무유기' 전면 부인…"부장검사 공백 탓"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현직 검사들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현직 수사기관장 신분으로 법정에 선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조직 상황과 수사 여건을 이유로 책임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일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26-04-02 17:16
'휴대전화 파손' 이종호 1심서 무죄…法, 교사범 아닌 공동정범 판단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는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별검사)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이행한 차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이 전 대표와 차씨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 2026-04-02 16:25
'초등생 살인 교사' 명재완,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7살 초등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 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됐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경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에서 하교 중이던 1학년 학생을 유인한 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앞서 명씨는 & 2026-04-02 11:13
'백현동 개발업자 금품'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징역 3년 확정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일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200만원, 추징금 8억80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전 전 부원장의 상고를 기각 2026-04-02 10:49
재판소원 48건 2차 사전심사서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건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시행 후 두 번째 사전심사에서 48건을 각하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사전심사를 진행했지만,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아직 한 건도 없다. 31일 헌재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30일 밤 12시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256건이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지난 1차 사전심사에서 26건을 각하한 데 이어 이번 2차 사전심사에서 48건을 각하해 총 각하 건수는 74건이 됐다. 재판소원 사건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과해야만 9인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다. 2026-03-31 18:33
김영환 충북도지사 '기사회생'...법원, 국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배제(컷오프)를 당했던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 들였다. 3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로 인해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 2026-03-31 18:19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재판, 피의자들 모두 혐의 부인...尹 "방산수출 위한 고도의 정책 결정"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서 피의자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이른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사건의 첫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의자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도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조태용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 2026-03-31 17:55
'내란특검 첫 상고심' 노상원 사건 대법 2부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12·3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건이 대법원 심리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31일 노 전 사령관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맡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가동되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내 2026-03-31 16:50
미공개 정보 이용·주가조작 시 최대 무기징역…'기습공탁' 감경 제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이나 시세 조종, 부정 거래를 통한 자본 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 최대 무기징역을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됐다. 피해자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기습 공탁'은 감경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0일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 세탁 범죄 양형 기준, 증권·금융 범죄 수정 양형 기준, 사행성·게임물 범죄 수정 양형 기준, 피해 회복 관련 양형 인자 정비에 따른 수정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해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2026-03-31 14:52
대법, 개발제한구역 임시시설 부담금 인정..."이중 부과 문제 없어" 공사를 위해 임시로 사용하는 가도로나 적치장 부지라 하더라도, 본공사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사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전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보전부담금 면제 대상을 규정한 시행령상의 사업 부지를 어디까지로 해석하느냐였다.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 시 2026-03-30 14:26
헌재, 렌터카 대리운전 제한 합헌 판결..."공공성 우선 돼야" 술에 취하거나 다친 경우에만 렌터카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는 플랫폼 운송업이 규제를 회피해 사실상 유사 택시로 운영되는 것을 막고 여객운송업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입법 취지로 해석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34조 2항 2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하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앱을 통해 렌터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승차 2026-03-29 16:30
대법, 재건축 조합 취득세 과세 범위 확대..."토지매입 비용도 과세" 재건축 조합이 일반 분양용 아파트를 지을 때, 과거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도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 기각하고 원심의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토지 신탁과 매입에 들어간 수수료 및 법무 용역비 등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한 간접 비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앞 2026-03-29 10:24
민족해방운동사 그림으로 국보법 유죄...전승일 감독 재심서 "무죄" 1980년대 민족해방운동사를 담아 그림을 제작했다가 국가안전기획부에 불법 연행돼 유죄를 선고받은 전승일 감독이 약 3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서윤 판사는 27일 전 감독의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전 감독 측은 해당 그림이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이적표현물이 아니며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안기부가 영장 없이 전 감독을 체포, 감금한 뒤 가혹 행위를 했으므로 제출된 증거 대부분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했다. 2026-03-27 14:39
윤석열, 내란 특검법 또 헌법소원…법원 각하 뒤 헌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다시 청구했다. 같은 법 조항을 두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사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추가 위헌 다툼에 나선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5일 내란 특검법 일부 조항과 관련한 헌법소원 2건을 제기했다. 이번 청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한 데 따른 후 2026-03-27 13:19
한전 설비 입찰 6700억대 담합 의혹…대기업들 재판서 '전면 부인'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6700억원대 담합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8개 기업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과 소속 임직원 등 11명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27일 열었다. 이날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입찰담합 실무 담당자 사건 병합과 증거 정리를 위해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다. 담합 가담 혐의를 받는 대기업 4곳은 이날 공소사실을 2026-03-27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