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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안'에 신중한 서초동..."대법관, 단순 증원만으론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사법개혁안을 발표하자 서초동 법조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분출됐다. 각기 다른 목소리 속에서도 법조인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여당 마음대로 다 하라고 하고 싶다. 판결문 공개 하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반대다.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짓을 여당이 벌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실상 4심의 역할을 할 '재판소원' 제도에 관해서도 "4심을 하겠다는 건데 5심, 6심도 못할 게 뭐 있겠나 싶다"고 꼬 2025-10-20 16:38
대한민국 사법체계, 37년 만에 확 바뀐다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1988년 이후 37년 만에 대법관이 증원되는 등 사법체계의 틀이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핵심인 대법관 증원안은 현재 14명으로 운영되는 정원을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법이 통과되면 시행 1년 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단계적으로 늘려 최종 26명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민주당은 사건 폭증에도 불구하고 40년 넘게 제자리인 대법관 수로는 더 이상 심리 충실도를 담보할 수 2025-10-20 16:27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내란전담재판부, 헌법 위반 우려"…법원장들 잇따라 반대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에 대해 “법원 외부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 등 고등법원 및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별도 재판부가 맡는 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그런 방식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 2025-10-20 12:01
尹, 내란 혐의 재판 15번 연속 불출석...재판부 "불이익은 본인이 받는 것"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5회 연속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이날도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이 이어졌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께서) 자발적 불출석을 말씀하셨고,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교도소 보고서의 회신 내용이 변경된 게 없다"며 "불출석 상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25-10-20 11:07
윤석열·김건희·한덕수 등 비상계엄 재판 줄줄이...법원, 보안 강화 나선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이 이번 주에도 계속된다. 이에 따라 재판 전후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대규모 집회도 예상됨에 따라 법원은 보안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14회 연속 출석하지 2025-10-19 15:05
'주식투자사기' 42억 가로채고 8년간 해외도피한 50대 남성...항소심에서 징역 8년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도망간 뒤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앞서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추가 병합되면서 형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2025-10-19 11:05
김건희 특검 "통일교, 국민의힘 17개 시·도당 전방위 후원" 민중기 특검팀이 통일교가 20대 대선 전후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제공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도 확인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2022년 3∼4월 국민의힘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를 조직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가 대선 전인 2022년 3월 초 산하 5개 지구 수장들을 불러 전방위 후원을 지시하고, 총 2억1000만원을 2025-10-18 17:26
대법 "설명 의무 미흡해도 계약 유효"...생보사 손 들어줘 이른바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을 둘러싼 생명보험사들과 가입자 간 소송에서 7년여 만에 대법원이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은 상품 설명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아도 보험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일정 금액의 목돈을 납입하고 이후 매달 연금 형태로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그 중 일정 기간 2025-10-17 20:46
MB정부 '국정원 블랙리스트' 국가도 배상 책임...2심서 첫 인정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문화예술인들에게 국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이번에 처음으로 인정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27-2부(서승렬·박연옥·함상훈 부장판사)는 17일 배우 문성근씨, 방송인 김미화씨 등 36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 2025-10-17 18:47
캄보디아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 5명 징역형…최대 징역 6년 선고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수억원대의 로맨스스캠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조직원 5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형량은 징역 3년에서 6년까지로, 재판부는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7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32) 등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서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김모씨(23)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80만7000원, 한모씨(27)는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350만8750원, 김모씨(28)는 징역 3년6개 2025-10-17 15:35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헌법소원, 헌재 본심리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 폐지와 신설 조직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를 규정한 법률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본심리에 회부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전 위원장이 낸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15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방미 2025-10-17 09:55
[서초 프리뷰] 1조3808억에서 절반 이하로…다시 계산한 최·노 재산분할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이 16일 노 관장에게 유리했던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1조3808억 원이던 재산분할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의 두 축이었던 ‘노태우 비자금’과 ‘SK 주식 증여분’을 모두 재산분할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불법자금은 기여 아니다”…비자금 300억 완전 배제 2 2025-10-16 18:05
대법, SK-노태우 300억 실체 판단 안 해...檢 비자금 수사도 주목 '세기의 이혼'이라 불린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에서 대법원은 16일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건 SK 측으로 흘러들어간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을 뇌물로 봤고 불법 조성한 자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대법원은 300억원을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로 판단했다. 반사회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으며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재산 분할에서 고려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판단 2025-10-16 16:43
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위자료 20억은 확정 대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렸던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 이혼소송 사건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25-10-16 11:14
조현준 효성 회장, 배임 혐의 벗고 횡령만 확정…대법 "원심 타당" 2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배임 혐의는 무죄로,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 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조 회장은 2013년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주식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해 환급금을 받 2025-10-16 11:01
최태원-노소영 오늘 대법 선고…1조원대 재산분할 결론은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 소송 대법원 최종 결론이 16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2심 판단의 문제점으로 파기해 돌려보낼지, 항소심 결론이 인정될지 세간의 이목이 쏠려 있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8년 3개월인 지난해 5월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최 회 2025-10-16 06:13
조희대, 대법원 현장감사 출석 "국민 요구 세심히 살피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5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현장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히 살피겠다. 굳건한 소명의식으로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출석 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틀에 걸쳐 늦은 시간까지 국정감사를 수행하느라 애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을 진지하고 무겁게 경청했다”며 “국정감사 과정에서 해소 2025-10-15 21:11
전 여자친구 살해 30대, 징역 30년 확정… 대법 "형량 타당" 부산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A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부산 연제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였던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오피스텔 앞에서 4시간을 기다리다가 B씨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2025-10-15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