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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이제 시작"이라던 종합특검…법정서 '무엇이 범죄인지' 설명 못해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기소한 사건들에서 범죄행위와 입증 근거를 명확히 하라는 재판부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적용법조 누락부터 증거 정리 부실까지 드러나면서, 수사 성과로 내세운 기소에 공판 준비가 뒷받침됐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종합특검 사건의 쟁점은 공소사실 특정, 혐의별 증거 정리, 기존 특검 처분을 뒤집은 근거로 모인다.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대표적이다. 2026-10-18 15:21
확정판결의 기본권 침해 따진다…헌재, 재판소원 첫 공개변론 법원의 확정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따지는 재판소원이 이번 주 처음 공개변론에 오른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고인에게 영장 사본을 주지 않은 처분과 과징금 취소 소송의 심리불속행 기각을 둘러싸고 헌법적 판단이 필요한지를 심리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1일 오후 3시 김영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첫 공개변론이다. 김 변호사는 2022년 7월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안미영 특별검사 2026-10-18 12:34
조희대 대법원장, 격려금 부정 지급 의혹 중수청 고발…공수처 이어 두 번째 대법관 격려금 부정 지급과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도 고발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조 대법원장과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법원행정처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 촛불행동은 "법 앞의 평등은 법을 적용하는 자에게 먼저 적용돼야 한다"며 업무상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 법원행정처 2026-10-16 21:33
'무자본 M&A 배임'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1심서 실형·법정구속 '무자본 M&A(인수합병)'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3월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페이퍼컴퍼니 등을 활용해 코스닥 상장사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 2026-10-16 17:48
[2026 국정감사] 국힘 "李 사건 정지, 직무유기"…서울고법원장 "범죄 아니라 판단"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포함한 재판을 중단한 것을 두고 직무유기 등 위법 소지를 제기한 주장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금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이 정지돼 있다. 그 사유는 기일 추정"이라며 "직무 유기 아니면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quo 2026-10-16 17:17
5·18 '폭동' 일베 글 항소심 무죄…法"허위사실 아닌 주관적 의견"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묘사해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부정적 폄훼나 주관적 이견은 비판의 대상일 뿐, 구체적 거짓 사실을 퍼뜨린 것이 아니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이상균 부장판사)는 16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 2026-10-16 16:01
[2026 국정감사]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공백 안 돼…제청권·동의권·임명권 우열 없어"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으로 대법관 인선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 절차에 관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대법관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판사 중 하나인 2026-10-16 15:19
특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에 징역 4년 구형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4년이 구형됐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함께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2026-10-16 14:16
[2026 국정감사]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공백 지속 바람직하지 않아"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으로 대법관 인선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 절차에 관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대법관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판사 중 하나인 김민기 서울고 2026-10-16 13:56
'구치소 대납' 최서원 병원비 3900만원 못 받는다…정부 1심 패소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의 병원비 3900만여원을 대신 내준 구치소에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15일 국가가 최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 수용됐을 당시 목욕탕에서 넘어져 이듬해인 2020년 5∼7월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당시 최씨는 경제적 사유를 들어 병원 진료비를 내지 않았고, 그해 2026-10-15 18:06
특검, 김건희 구속 만료 앞두고 대법에 추가 영장 발부 요청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구속 만기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대법원에 요청했다. 특검은 15일 언론 공지문을 통해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씨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 수수 등 3대 의 2026-10-15 17:54
'메이드 인 차이나' 지우고 국산 둔갑…제이에스티나 대표 집유 중국산 손목시계를 들여와 원산지 표시를 지운 뒤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얼리 업체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대외무역법 및 판로지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이에스티나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제이에스티나 직원 4명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김 대표 등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저가에 수입한 손목시계 약 12만개를 국산 2026-10-15 17:50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사망… 친모 '징역 12년'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합의2부(박지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아동학대살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아동학대치사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머리를 리모컨 2026-10-15 16:58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보석 신청…"독방으로 건강 악화" vs "무죄로 왜곡해 방송" 배우 김수현씨에 대한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다. 김 대표 측은 건강 악화와 방어권 보장을 석방 사유로 내세웠으나, 검찰은 재범·허위 사실 유포 우려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5일 김 대표의 1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연두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김 대표는 "무죄를 확신하기 때문에 도주할 이유가 없다"며 직접 말 2026-10-15 15:46
[2026 국정감사] '대법관 재제청' 여야 공방…법제처장 해석도 도마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권한과 대법원장의 재제청 의무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상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감에서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했으면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할 헌법적 의무가 발생한다"면서 "재제청을 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장 의무를 저버리는 직무유기"라고 주장 2026-10-15 14:46
김건희 구속 만료 앞두고 전합 추가 합의…'무상 여론조사' 판단 주목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주심 박영재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두 번째 합의에 나선다. 이달 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심리를 이어가면서 무상 여론조사의 정치 자금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과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2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에 대한 전원합의기일을 연다. 지난달 29일 첫 합의 이후 두 번째다.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6-10-15 13:53
미성년 수강생 2명 19차례 추행한 과외교사…징역형 집행유예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수강생들을 교습소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과외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부터 4월 18일까 2026-10-14 16:56
지적장애인 10년 착취 염전 업주… 항소심도 징역 3년 지적장애인을 10년 동안 염전에서 노역시키고 임금을 착취한 염전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전 업자 A씨(5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약 10년간 전남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65)에게 일을 시킨 뒤, 임금 9600만원 상당을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사기관의 2026-10-14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