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을 위한 여권의 압박에 윤 대통령 외 다른 탄핵심판 사건의 기일을 서둘러 지정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헌재는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재를 방문하자 헌재가 다른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화 인터뷰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6일 헌재를 방문해 최재해 감사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8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454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대장동 개발 의혹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도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자백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의 범행은 언론

법원, 尹대통령 두 번째 체포영장 발부… 재신청 하루 만에 유효기간 연장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청구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해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7일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전날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체포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재청구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해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7일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전날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체포 과정의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앞서 청구했던 체포영장 유효기간(7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변론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내란죄 철회'를 놓고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 간 장외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7일 국회 탄핵소추단은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죄 철회에 대한 입장과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 국회 측 대리인단은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며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고(故) 한삼택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7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15일 판결공시를 통해 54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한씨의 재심 결과를 공개했다. 재심에서 한씨는 '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경찰은 지난 1967년 북제주군 구좌면의 한 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한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경찰은 한씨가 김녕마을 출신인 조총련 관계자들과

12·3 비상계엄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접견금지와 서신수·발신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지난달 17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소 판사는 “구속 후 단기간 내 수사 중인 상태에서 내려진 조치인 점 등을 감안하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l

수면제를 탄 양주를 아버지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47)가 6일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지원장 박현수)는 이날 진행된 김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에서 수면제 약 30알을 양주와 섞은 다음 아버지 A씨를 살해하고 같은 날 전남 완도군 정도리의 한 버스정류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자신과 여동생을 성추행한 A씨를 죽이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헌재)가 주 2회씩 기일을 지정해 변론을 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런 헌재 방침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등 명문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재판관 8인 체제'로 진행하는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재판관 8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변론기일은 매주 화·목요일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공기업 직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입찰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달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000만원을, 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심사위원 B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심리가 오는 22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재 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로 완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헌재는 6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해 '재판관 8인 체제'로 진행하는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재판관 회의 결과에 따라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사이 권한쟁의심판 사건 변

이르면 3~4월 안에는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였던 두 사람의 운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모두 5차례의 변론기일 지정 통지를 했다. 헌재가 지정한 변론기일은 이달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여는 셈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헌재는 앞으로도 매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제3자의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각하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모씨 등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건을 각각 지난달 17일과 24일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가 법률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해당 인물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효력을 가질 뿐, 제3자인 신청인에게 법률적 관계 변화나 이익 침해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받은 영장이 불법이라 체포에 응할 수 없다던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 주장이 무색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는 5일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상대로 낸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은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내란죄 피의자인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