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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대법원 현장검증…'재판기록·접속 로그' 제출두고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15일 대법원 청사에서 ‘대법원 현장검증’을 강행했다. 대법원에서 국정감사가 열린 적은 있었지만, 재판기록과 내부 전산 시스템 접근 내역까지 들여다보는 현장 검증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야당은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위반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현장검증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열고,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 2025-10-15 12:36
[서초 프리뷰] 장정석·김종국, '억대 뒷돈' 무죄…후원과 청탁의 경계 억대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은 광고계약 편의를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금전의 실질을 ‘후원금 또는 격려금’으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형사상 배임수재죄 성립 요건인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돈은 있었지만 청탁은 없었다” 사건의 핵심은 외식업체 대표 김모 씨가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각각 돈을 건넨 사실이다. 금 2025-10-15 09:02
정성호 "특검 수사 결과 따라 국민의힘 해산 심판 검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정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여당 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이 내란죄에 동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하겠다&rdqu 2025-10-14 18:19
건진법사 "김건희에 샤넬백·목걸이 전달"…법정서 혐의 사실 인정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통일교 관계자들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첫 공판에서 주요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자신은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며 법적으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에서 전씨 측이 금품 수수와 전달 사실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것은 처음으로, 특검은 "권력에 기생한 국정농단"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 2025-10-14 16:25
박성재 구속 기로 '내란가담' 법리 공방...건진법사, 재판서 김건희 금품 전달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박 전 장관은 14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날 심문에서 특검 측과 박 전 장관 측은 구속이 타당한지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다. 우선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를 관 2025-10-14 16:01
정성호 "캄보디아 부검 참여"… 마약수사 외압·진술 번복 공방 격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책임자로 해 매우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데뷔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사건 제보자인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합류시키라고 지시한 데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의혹이 제기된 만큼 독자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원론적 차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그런 인물이 참여해 객관적 수사가 되겠느냐&rdquo 2025-10-14 15:38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살인미수 60대, 1심서 징역 12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모씨(6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원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487명이 탑승 중인 지하철 전동차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승객을 다치게 2025-10-14 13:43
'국감 데뷔' 정성호 "공정·투명 사법시스템 구축위해 혁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취임 이후 법무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국민주권정부는 지난 4개월간 당면한 과제인 내란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했다”며 “무너진 법무행정을 재건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의로운 법질서 확립에 주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7월 장관으로 취임한 뒤 ‘국민이 안전한 2025-10-14 13:17
'내란 공모' 박성재 구속 기로..."법정서 충실히 잘 설명할 것"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내란 행위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취재진은 '교도소 수용인원 확인을 왜 했는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왜 지시했는지', '계엄을 반대한 것이 맞는지' 등을 물었지만 그는 " 2025-10-14 11:42
한덕수 재판서 계엄당일 대통령실 CCTV 공개...삼부토건 경영진 보석심문 공방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군사기밀인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일부 공개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해당 CCTV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4일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 내부와 외부 복도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중 주요 부분을 선별해 재생하는 방식으로 약 50분간 증거 2025-10-13 15:46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응근·이일준 보석 심문…특검 "증거인멸 우려"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된 이응근 전 대표이사와 이일준 회장의 보석 심문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들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삼부토건이 우크라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는 등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이 전 대표 측은 "이일준 회장은 2022년 삼부 2025-10-13 15:06
초유의 '대법원장 참고인'…조희대, 국감서 '묵묵부답' 일관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을 거부한 채 ‘참고인 신분’으로 배석하는 초유의 장면이 연출됐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그런 전례는 법치국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질의를 강행하면서 조 대법원장은 오전 내내 자리를 지켰고, 여야의 고성이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l 2025-10-13 14:04
尹, 내란 혐의 재판 14회 연속 불출석…궐석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4회 연속 불출석해 재판부가 또다시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관련해서는 교도소의 회신을 보더라도 인치가 곤란하다는 사정이 변경된 점이 없다"며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2025-10-13 13:28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관 증언 요구, 삼권분립 위배"…증인 불출석 입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법관을 재판 관련 사안으로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삼권분립에 반한다”며 증인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 인사말과 마무리말씀 2025-10-13 11:01
국선변호사 사건은 쌓이는데 수임료 87억 연체...이성윤 "근본적인 예산 개선 필요" 일반 국선 변호사의 수임료가 87억원 넘게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전담변호사의 월 보수도 20년째 제자리 걸음 수준으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선 변호를 받은 형사피고인은 14만9346 명으로 전체 형사피고인 수의 43.0% 를 차지하는 반면, 일반국선변호사는 7075명이며 국선전담변호사는 243명 밖에 되지 않는다. 전국 변호사 4만6024명(올해 9월 기준 )중 국선변호사는 7318명으로 전 2025-10-13 10:00
병원비 대신 내고 신생아 '매수·학대' 3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병원비를 대납하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학대하며 양육한 3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6·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25일 부산시 서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병원비 28만8000원을 대신 결제해주고 신생아 B양(2018년 1월 10일 출생)을 매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임인 A씨는 조건 2025-10-12 13:49
최근 5년간 신규 임용된 법관 10명 중 1명 김앤장...추미애 "후관예우 우려"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10명 가운데 1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으로 나타나 법원행정처의 인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신임법관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임용된 5년 이상 법조 경력자 법관 153명 중 로펌 등 변호사 출신은 68명(44.4%)이다. 이 중 출신 로펌별로 보면 김앤장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6명, 세종과 태평양 각각 4명, 2025-10-12 09:56
美법원 "삼성, 특허침해 6400억 배상"..삼성 "항소 검토 중"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미국 업체 무선 특허를 침해해 6300억원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에 4억4550만 달러(약 6381억원)를 특허 보유업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Collision Communications)에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뉴햄프셔에 본사를 뒀으며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 개선과 관련한 특허를 보유한 업체다. 지난 2023년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2025-10-11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