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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신중지약 판매 사이트 차단 근거조항 합헌" 임신중지 약물 배송 사이트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접속 차단 조치를 뒷받침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캐나다 비영리 법인 '위민온웹인터내셔널파운데이션(위민온웹)'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최근 각하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헌법재판소에 심판해 달라고 법원이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위민온웹 측이 제출한 위임장이 공증되지 않아 대 2026-09-27 15:40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대법관 재제청' 놓고 대법원-청와대 정면 충돌...헌재가 풀까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며 정면충돌하고 있다.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공문상 명확한 사유가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자,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무력화하고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여기에 여야의 정치적 공방과 법조계의 찬반양론까지 더해지면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 "명확한 공문 호도" vs 조희대 "명확한 사유 2026-09-26 18:00
검찰, 'SM 시세조종' 김범수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으려는 목적을 보여주는 증거를 1심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파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성지용·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창업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 2026-09-23 15:24
조희대 "재제청 요청 사유 불명확…'절차적 흠결' 수긍 못 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공문에 요청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재제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가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낸 추가 입장에서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2026-09-23 14:15
대법 전원합의체, 29일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상고심 첫 심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29일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상고심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한다.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법리적 쟁점이 복잡한 사안들인 만큼 최고법원의 최종 사법적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9일 전원합의기일을 열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을 비롯해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을 안건으로 올려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김 여사 사건의 핵 2026-09-22 20:21
'매관매직' 김건희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바쉐론 시계·세한도 수수 무죄 윤석열 정부 시절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賣官賣職)'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우환 화백의 진품 그림과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등의 귀금속을 몰수하고, 244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2026-09-22 16:47
'국회 위증' 임성근, 2심서 집행유예…'이종호 만남'은 무죄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항소심은 위증 혐의 3건 가운데 휴대전화 비밀번호 관련 증언만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2-3부(김영현·백승엽·황승태 고법판사)는 22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4년 7월 국회 청문회에서 2026-09-22 16:36
'관저 이전 감사 무마' 전 감사원 간부들, 첫 재판서 "사실·법리 다 잘못"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의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증거와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된 감사원 전 간부들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2일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 최모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전 제1과장 손모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이날 최씨 2026-09-22 14:32
[종합] 조희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거부…靑과 갈등 격화 전망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년 8월 28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 2026-09-22 13:46
조희대, '대법관 후보 재제청' 靑 요청 거부…"헌법적 근거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년 8월 28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2026-09-22 13:02
중대재해 '솜방망이 처벌' 손본다…안전의무 묵살 땐 징역 15년까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15년을 권고하는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반복된 가벼운 처벌 논란을 반영해 기본 권고형의 하한도 기존 평균 선고형보다 높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중대재해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양형 기준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기준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준에서 2026-09-22 11:50
"공장 팔아 임금 주겠다"던 알트론 대표…2심, "변제 노력 부족" 실형 유지 근로자 약 200명의 임금과 퇴직금 수십억원을 미지급한 자동차 휠 제조업체 알트론의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2부(서수정 부장판사)는 22일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유모씨(6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일부 적용 법조와 공소사실을 변경하면서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다. 다만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이 65억원에 이르고, 피 2026-09-22 11:21
경찰, 환자 20여명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피부과 원장 구속 의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한 피부과 원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부과에서 환자들에게 마취와 진정 등 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을 상대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0명의 환자에 2026-09-21 21:15
'계엄 병력 동원' 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15년…군 지휘부 전원 실형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전직 군 지휘관 5명이 1심에서 전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의 중요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 곽 2026-09-21 17:47
'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임종득 공소기각…法 "특검 수사 벗어나" 윤석열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윤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 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하자 등이 있어 실체 2026-09-21 16:16
김성수 대법관 취임…"재판 지연 해소에 힘 보탤 것"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신임 대법관이 21일 재판 지연 해소와 절차적 기본권 보장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의 원칙을 지키며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음을 느끼고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지연을 사법 불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 대법관은 "재판 절차 개선을 위한 사법부 내부의 노력과 국회·정부의 인적·물적 2026-09-21 16:07
대법, '80대 여성 폭행 가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집행유예 확정 80대 여성 감금 폭행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고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5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임 전 고문의 연인 무속인 A씨와 피해 여성의 손자 B씨도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4개월을 확정받았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4월 경기 연천군에서 A씨와 B씨 등이 피해 여성을 집 2026-09-21 15:32
대법 "초등생 친구 밀어 상해, 학폭 아냐…발생 경위·학생 연령 등 고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친구를 밀어 다치게 한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행위의 경위와 전후 사정, 학생 간 관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초등학생 A군이 지역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 재결 취소 청구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군은 초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 2023년 3월 방과후수업 시간 학교 다목적실에서 같은 반 친구 B 2026-09-20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