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정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이 나오면서 재계가 발칵 뒤집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기업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이며 임금체계의 대폭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조언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무속인 전성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전씨가 2018년 돈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전씨가 정치권에 해당 금액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전씨가 검찰의 출석요구에 성실하게 응하

오는 21일부터 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이 함께 기재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전세 사기에 대한 대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등기 제도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에 신탁이 설정된 경우 임차인은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신탁원부를 함께 확인해야 임대인에게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 공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앞으로 고정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받는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2013년 통상임금 기준을 정립한

헌재 헌법재판소는 19일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아직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류 전달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인편, 우편, 행정 시스템 등 세 가지 방식으로 보냈으나 서류가 전달되지 못한 상황이다. 헌재에서 16일 결재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 출석 요구서는 18일 두번째 방문에서도 경호처의 수취 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법원이 소송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집행관을 통해 의원실과 자택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이 대표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인천 계양구 자택에 집행관을 통해 특별송달해달라고 두 곳을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에 촉탁서를 보내 요청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두 차례 우편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8일 경찰에 구속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었지만, 노 전 사령관과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심문은 취소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면심사 없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이날 오후 중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 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준비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까지 윤 대통령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입증계획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탄핵심판 생중계를 실시한 전례가 없다며 생중계를 불허했다. 18일 이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을 통해 "전날 이미선, 정형식 헌법재핀관이 탄핵소추위원인 정 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 대해 준비명령을 내렸다"며 "오는 24일까지 각각 입증계획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준비명령은 전날 전자 송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준비 중인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심리가 가능하다는 가처분 결정이 모든 사건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현재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심리가 가능하느냐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심판정족수와 관련해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7명 이상이 심리하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16일부터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탄핵심판 절차 진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하면서 "헌재가 전날 인편과 일일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대통령에게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은 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16일부터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헌재가 전날 인편과 일일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대통령에게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은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으나 공식적으로 접수증을 받지는 못했고, 대통령 관저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형두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9기)은 이날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다"며 "어제 오전에 바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16일에 바로 송달받았을 경우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혈액암 악화로 경찰병원에 입원했다. 법원은 현재 그의 보석 청구를 검토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송파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고 16일 밝혔다. 조 청장은 혈액암을 앓고 있으며, 합병증 등으로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의 변호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조 청장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다"며 "보석이 그의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