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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위증 혐의…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법정 선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불법 계엄 선포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9일 오후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위법한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 2025-08-19 18:09
'건진법사' 구속영장 청구…특검 "증거인멸·도주 우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9일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청탁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전씨가 진술을 번복하며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발언을 이어왔고, 주거지를 여러 차례 옮겨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전성배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2025-08-19 16:37
이준석, 특검 포렌식 참여…공천 개입 의혹 수사 지속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9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압수물 분석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이준석 의원이 디지털 포렌식 참여권 행사를 위해 출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특검은 2022년 6·1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22년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피의자, 지난해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 2025-08-19 15:55
내란 특검, 무인기 의혹 장호진 전 외교안보특보 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장호진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장 전 특보는 지난해 1∼8월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인물로, 당시 육군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보고를 받고 의견을 제시했는지 여부가 핵심 조사 대상이다. 특검은 또 해당 작전이 이후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 인사 교체와 연관됐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최근 드론사 관계자 진술을 통 2025-08-19 15:45
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청구…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첫 소환 조사 하루 만에 강제수사 절차로 전환된 것이다. 박상진 특검보는 19일 오후 브리핑에서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씨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인 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주거지를 여러 차례 옮긴 점에 비춰 도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전씨 2025-08-19 15:42
법무부 장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감찰 지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다발 관봉권 띠지가 분실된 것과 관련해 감찰 등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남부지검의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진상 파악과 책임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며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출범 2025-08-19 15:38
특검 "한덕수, 혐의 전면 부인 없어"…계엄 방조·가담 법리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국정 2인자로서 한 전 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쟁점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전후 의사결정 과정과 지시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검은 총리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건의 역시 총리를 거쳐 2025-08-19 15:08
검찰,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 불기소 처분 "공소시효 만료"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최종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19일 김 여사를 상대로 제기된 업무방해와 상습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대학 교원 임용 과정에서 경력을 부풀린 이력서를 제출해 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임용 이후 강의료를 받아 챙겼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그러나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는 고발 이전 이미 공소시효 7년이 만료돼 기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상습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 2025-08-19 14:37
김건희, 건강상 이유로 20일 특검 재소환 '불출석' 김건희 여사가 오는 2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김 여사가 특검팀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건강 악화로 조사 받기가 어렵다는 사유서를 직접 써서 서울남부구치소를 통해 특검팀에 제출한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에게 20일에 오전 10시까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나와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 지난 6일 처음으로 특검팀에 소환된 김 여사는 지금까지 세 차례 조사에 모두 응했다. 김 여사 측은 우울증 등으 2025-08-19 14:26
도이치 주가조작 '키맨' 이종호, 구속 후 특검 재소환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자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이스트 대표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19일 오전 10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로 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는 중이다. 지난 5일 이 전 대표 구속 후 두 번째 조사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主砲) 이정필씨로부터 2022년 6월에서 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약 8000만원을 받고 그 2025-08-19 11:12
특검, 한덕수 피의자 소환…비상계엄 가담 의혹 추궁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계엄 선포 전후 의사결정 과정과 지시사항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오전 9시 25분께 청사에 도착했으나 “수고하십니다”라는 짧은 인사만 남기고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국정 2인자로서 당시 불법 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않고 방조 2025-08-19 10:07
검찰, 건진법사 은신처서 발견된 '관봉권' 단서 분실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 뭉치 출처의 단서를 유실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작년 12월 전씨의 은신처에서 압수한 총 1억6500만원의 현금 중 관봉권에 해당하는 5000만원에 부착된 띠지, 스티커 등 핵심 증거품을 수사 과정에서 분실했다. 관봉권이란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를 말한다. 화폐 포장재에는 지폐 검증 날짜, 담당 직원, 사용 장비 등이 표시돼 자금 경로 추적에 사용된다. 검찰은 관봉 2025-08-19 09:19
특검, 김건희 2차 조사도 '빈손' 종료…3차 조사 20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 후 2차 소환조사 역시 진술 거부권 행사로 큰 소득 없이 종료됐다. 3차 조사는 20일로 예정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김건희씨에 대한 조사는 오후 4시 2분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또한 특검팀은 "김 여사가 조서 열람 후 오후 4시 37분 퇴실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2분까지 6시간가량 조사했다. 공천 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2025-08-18 17:51
내란특검, 與 백혜련 참고인 조사 "국힘, 원내대표실서 있었어…표결 방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4시께 백 의원을 '국회 계엄 해제 방해' 등 의혹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백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백 의원은 특검팀에 출석하며 "당시는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본회의장에) 와서 표결해야 할 상황 2025-08-18 17:09
김건희 진술거부 고수…수사 실효성 논란 속 기소 가능성 김건희 여사가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 후 두 번째로 출석했지만,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사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 외에도 '집사' 김예성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 의혹 핵심 인물들을 동시에 불러 조사했지만, 정작 김 여사의 진술이 막히면서 기소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KT빌딩 웨스트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건희 씨는 오전 9시 43분쯤 조사 장소에 도착해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2025-08-18 16:34
내란특검, 한덕수 내일 오전 9시 30분 소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특검팀은 18일 "내일 오전 9시 30분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됐다. '국정 책임 2인자' 2025-08-18 11:41
'건진법사' 전성배씨, 특검 모습 드러내...묵묵부답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와 대질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중기 특검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사무실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전성배씨를 같은 시간에 불러 조사를 시작한다. 이날 세미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쓴 전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사무실로 올라갔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조사 당시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공천에 2025-08-18 10:38
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소환…비상계엄 당시 상황 조사 지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했다. 지난 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장관의 구속 후 이뤄지는 두 번째 조사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대한 내용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불 2025-08-18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