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는 등 내란 혐의 수사의 칼날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자 윤 대통령이 법률대리인 선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 피의자로 입건되고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동시다발적인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수사와 관련된 협의를 제안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10일 “대검찰청과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참석자와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역시 “3개 기관이 모두 참여한다면 참석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두고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까지만 해도 윤 정권의 몸통이었다. 김건희 혐의를 손도 못 댄 검찰"이라며 "(검찰이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몸통이 머리통을 치는 격인데, 치는 것인지 치는 시늉만 하는 것인지 기묘하게 돕는 것인지 신뢰도 면에서 용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자신의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전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국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중앙지검장 공백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이유다. 서울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동시다발적인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경찰,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수사와 관련된 협의를 제안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10일, “대검찰청과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참석자와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역시 “3개 기관이 모두 참여한다면 참석하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를 마친 뒤, 포기 의사를 검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하 장병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0일 오전 여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여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과 요원을 투입하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 김 전 장관을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전날 전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전 대변인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방문했을 당시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 정보위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당시 전투통제실을 방문해 국회의원 체포 구금을 하지 못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 가운데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도 소환조사했다. 9일 검찰 비상계엄 특수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체포된 김 전 장관을 오전 10시께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앞서 검찰은 전날 오전 1시 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했고, 오후 5시께 다시 불러 7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김 전 장관은 조사에서 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3일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여부를 두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법적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9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여러 고발장이 접수돼 직권남용죄, 내란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다만 이 차장은 "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차장은 전날 공수처가 검찰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8일 공수처는 오 처장이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수사기관이라며, 공수처장은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라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가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