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기소한 특검팀 "여론조사 10건 특정"…오 시장 "정치공작"

특검 "김씨 기부 형태로 3300만원 대납…명태균 피의자 구도 아냐"

吳 "민주당 하명특검의 숙청 기소" 강경 대응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모씨 등 2명이다. 특검은 여론조사 비용을 김씨가 기부 명목으로 대납한 것으로 보고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을 정치자금 수수자로 판단했다. 

이날 오후 특검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해 달라고 부탁하고,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을 맡았던 강 전 부시장에게도 명씨와 논의해 조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특검은 김씨가 같은 해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3300만원을 지급한 점을 근거로 "기부 형태의 대납"이라고 판단했다.

여론조사는 모두 10건으로 특정됐다. 특검은 공표조사가 3회, 비공표조사가 7회였다고 설명했다. 명씨가 "총 13회 조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특검은 "오 시장 의뢰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 10건"이라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전달 여부 자체보다 오 시장 의뢰로 수행된 조사라는 점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특검 관계자는 명씨의 신분 전환 여부에 대한 질문엔 "사건 구도상 명씨는 여론조사를 수행한 사람일 뿐이고, 기부를 한 사람은 김씨, 받은 사람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이라며 "피의자 전환 구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돈을 송금한 계좌가 미래한국연구소 기관 명의라는 지적에 대해 특검 측은 "어떤 계좌가 활용됐는지와 그 계좌 실질 운영자가 누구인지가 반드시 동일한 맥락은 아니다"며 "해당 계좌로 돈이 입금됐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며, 운영자 문제는 다른 사건에서도 쟁점 중이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오 시장의 해외 출장 일정과 관련해 출국금지 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달 8일 오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8시간 조사했으며, 명씨와의 대질신문도 이뤄졌다. 특검팀이 공개한 일정상 오 시장은 이날이 첫 조사였다. 이후 지난달 25일에는 강 전 부시장과 김씨가 별도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번 사건의 입증 근거로 김씨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 강 전 부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며 "필요하면 말하라"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 여론조사 진행 과정에서 오 시장 측 지시가 관여됐다는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측은 "진술만 갖고 기소하지 않는다"며 "직접·간접·물적·인적 증거를 종합해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 "정치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특검이 민주당의 하명에 따라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를 강행했다"며 "1년 2개월 동안 휴대전화 8대를 포렌식했지만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맞섰다. 또 "사기범죄자 명태균의 거짓말만으로 조각을 꿰맞춘 무리한 기소"라며 "무죄가 예정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명씨가 진행했다는 여론조사 상당수가 "조사로 보기 어려운 조작된 가짜"라고 주장했고, "명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돼 있음에도 특검이 조사하지 않는 것은 편향의 증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특검이 정적 제거를 위한 숙청 도구로 전락했다"며 "서울시민과 함께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돼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본격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은 공소유지에 자신감을 보이고, 오 시장은 정면 대응을 선언한 만큼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