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중앙지검장 공백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중앙지검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해 수사 차질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는 시점부터 이들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결과를 내놓을 때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 헌재가 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로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이날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고발했다. 시민단체인

국회가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5일 입장문을 내고 "특정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등을 해 평등원칙,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라며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4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각 부서와 일선 검찰청 기관장들에게 보낸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 관리 강화' 공문을 통해 "엄중한 시기에 수사·공판·집행 등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기관장 책임하에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복무 관리를 강화해 달라&quo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의결을 유보하겠다고 하면서 중앙지검이 4일 예정됐던 확대부장검사 회의를 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2시께 열기로 한 확대부장검사 회의를 취소하고, 정상 출근해 수사 현안 등 업무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이 사실상 확실시 됐다. 이에 전날 이 지검장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검찰이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3일 윤 대통령 계엄 선포 뒤 대검찰청 지휘부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소집했다. 대검 참모진인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가 소집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친해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은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와 김 전 의원을 모두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예비후보 A, B 씨와 여론조사 업체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열린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 선거 후보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이창수 지검장이 중앙지검 전체 중간간부가 참석하는 확대부장회의를 소집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오는 4일 오후 중앙지검 소속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가 모두 참석하는 확대부장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은 직무대행 체제의 중앙지검 운영 방침과 당부의 말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을 추진 중인 가운데 부장검사, 차장검사, 부부장 검사에 이어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특정 사건의 수사와 처분의 당부를 이유로 이에 관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지검 평검사 일동은 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리고 "최근 국회가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류광진 티몬 대표를 다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2일 류 대표를 횡령·사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류 대표는 '피해 구제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피해자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죄송하다"고만 말하고 검찰청으로 들어갔다. 류 대표는 정산대금 지급 불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이 지검장이 탄핵소추되면 전국 최대 검찰청 수장 공백 사태가 벌어지며 서울중앙지검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