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국토교통부 공무원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은 16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인수위에 파견돼 업무를 봤던 국토부 김모 과장의 전·현 근무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과장이 근무한 국토부 미래전략담당관실과 부동산투자제도과가 포함됐다.
특검팀은 2022년 3월께 인수위가 김 과장을 통해 양평고속도로 사업 실무진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된 대안 노선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해당 사업 예비타당성(예타)조사와 관련해 용역업체와 접촉하던 실무자인 김모 국토부 서기관(구속기소)은 최근 특검팀에 "인수위에 파견된 국토부 관계자에게 종점 변경과 관련한 연락을 수차례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업체 측도 2022년 4월 김 서기관이 기존 예타안이 아닌 강상면 일대를 종점으로 검토해보라고 제안하면서 인수위를 언급했다고 특검팀에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런 진술을 토대로 김 서기관과 소통한 인수위 인사를 김 과장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 과장이 용역업체에 직접 연락해 대안 노선이 기존 예타안보다 좋다는 내용을 언론에 홍보하라고 요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2023년 8월께 국회 등에서 원안을 지지하는 전문가 의견을 냈던 이찬우 한국건설사회환경학회장을 방문해 강상면 대안의 타당성을 직접 설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한 물증을 토대로 인수위 차원의 압력이 실제로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구체적인 외압 경로가 확인되면 수사는 본격적으로 '윗선'을 향할 수 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의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타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김 서기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이래 약 3개월간 의혹을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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