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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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날씨] 남부·제주 비 소식…황사 영향 미세먼지 '나쁨' 수요일인 22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차차 흐려질 전망이다. 비는 제주도에서 오전부터 시작돼 오후에는 전남권으로 확대되고, 밤에는 경남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 지역에서는 오후부터 밤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23일까지 광주·전남과 부산·경남 남해안이 5~20㎜, 울산과 경남 내륙은 5㎜ 미만, 제주도는 20~60㎜로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1도로 예상된다. 전 2026-04-21 18:10:05
'항공사 기장 살해' 김동환, 국민참여재판 신청...내달 19일 첫 공판 항공사에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에게 불만을 품고 살해하려다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환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을 담당한 부산지법 형사 7부(임주혁 부장판사)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와 함께 본인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배제할지 검토에 들어갔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2008년 도입됐으며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 2026-04-21 17:29:32
특검, '통일교 1억' 권성동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특정 종교단체 결탁"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다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에서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 오간 자금과 청탁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종교단체 간 유착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과 2026-04-21 17:21:08
[속보] 김건희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도 징역 4년 구형 김건희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도 징역 4년 구형 2026-04-21 16:29:31
구영배 "정산 불능 아니었다"…'티메프 사태' 사기 사건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책임을 둘러싼 형사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전 티몬 대표, 류화현 전 위메프 대표 등 임직원 8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와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은 공 2026-04-21 15:59:28
[로펌라운지] YK, 한국시니어비전연합회와 맞손..."고령층·청소년 권익 보호 앞장" 최근 기업 경영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을 위해 대형 로펌과 은퇴 지식인 단체가 의기투합했다. 일회성 무료 법률 상담을 넘어 시니어와 청소년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사회공헌 통합 모델'을 구축해 취약계층의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YK 주사무소에서 YK와 한국시니어비전연합회의 업무협약(MOU)' 체결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강경훈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권순일 전 대법관, 김지훈 변 2026-04-21 15:37:27
"재밌니? 눈 똑바로 봐" 나나, 법정서 강도 마주치자 분노 가수 겸 배우 나나가 강도상해 사건의 피고인을 법정에서 첫 대면하며 분노를 나타냈다. 21일 의정주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김국식 부장)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나나는 A씨 재판의 증인으로 참석했다. 그는 법정에 들어서자 A씨를 향해 “재밌니?”라며 분노를 드러냈고, 이어 “강도 같은 짓 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재밌냐. 내 눈 똑바로 쳐다봐. 재밌냐고”라고 질타했다. A씨 역시 나나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격앙된 분위기에 재판부 2026-04-21 15:35:58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행안부, 지자체 준비 점검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됨에 따라 전국 시·군·구의 지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집행을 당부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25만원이 지급되며, 취약계층은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날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전국 226개 시·군·구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신청·지급 과정 전반을 점검했다. 먼저 지방정부별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등 오프라인 지급수단에 2026-04-21 15:26:11
등·초본 '재혼가정' 간접 노출 없앤다…배우자의 자녀 '세대원' 통일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가족관계는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 구분 없이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민등록표의 표기 방식과 외국인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재혼가정 등에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보다 균형있게 반영하는 한편, 외국인의 행정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라 주 2026-04-21 15:06:58
[부고] 양성모(비즈니스플러스 산업부장)씨 부친상 ▲양승철씨 별세, 김인숙씨 남편상, 양성모(비즈니스플러스 산업부장)씨 부친상 = 21일 오전 9시30분, 한림병원장례식장 VIP5호실. 발인 23일 오전 7시30분, 장지 인천가족공원 ☎ 032.543.2444 2026-04-21 14:59:01
"장난삼아" 복면 쓰고 10살 딸 손 묶은 아빠…계부였다 복면을 쓴 채 딸의 손을 묶은 30대 외국인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배온실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바람막이와 넥워머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목장갑을 낀 채 10세 의붓딸 B양의 방에 몰래 들어갔다. A씨는 당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B양의 양손과 머리를 투명 테이프로 여러 차례 감는 행동을 했고, 피해 아동은 납치를 당하 2026-04-21 14:31:44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 임정혁 전 고검장 무죄 확정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임 변호사는 지난 2023년 6월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비리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현동 사건은 성남시가 민 2026-04-21 14:30:19
김건희, '쥴리 의혹' 재판 증인 불출석...法 과태료 300만원 부과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 재판에 불출석하자 법원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 불출석한 김 여사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명령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시 법 2026-04-21 14:15:11
경찰, 방시혁 구속영장 신청…1900억대 'IPO 기망' 의혹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투자자를 속여 19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경찰은 수사 착수 약 1년 반 만에 신병 확보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하이브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마지막 소환 조사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거나 지연될 것처럼 설명한 뒤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넘기도록 2026-04-21 13:36:48
<오늘의 부고> ▲ 배길순씨 별세, 재수(BBS 기자)·재용(방위사업청 중령)·재희씨(전 간호사) 부친상, 박혜윤씨(남강고 교사) 시부상, 윤한준씨(현대모비스 책임연구원) 장인상 = 20일,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22일 오전 10시, 장지 국립서울현충원. ☎ 031-787-150 ▲ 최광수씨 별세, 지금남씨 배우자상, 호진(월요신문 부사장)·호선씨 부친상, 김민선씨 시부상 =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3일 오전 7시 15분,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 031-900-0444 2026-04-21 13: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