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뉴스

  • 정순택 대주교 "서울 WYD, 종교·여야 넘어 온 국민 힘 모아야"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종교와 정파를 넘어선 범국민적 협력을 당부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회 준비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 대주교는 12일 서울대교구청 교구장 접견실에서 정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고 세계청년대회 준비를 위한 협력 방안과 정치권의 역할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 대주교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교회가 주체가 되어 준비하지만, 그 내용 2026-11-12 17:47:21
  • '출범 한 달' 공소청 미제사건 18만여건…전월보다 소폭 감소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첫 달인 10월 전국 공소청의 미제 사건이 18만3000여건으로 집계됐다. 검찰청 폐지 직전인 9월 말보다 소폭 감소한 가운데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는 1만여건에 달했다. 12일 공소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공소청에 남아 있는 미제 사건은 총 18만3815건이다. 이는 전월 말(18만6307건)보다 2492건 감소한 수치다. 같은 달 전국 공소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1만1209건으로 파악됐다.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 2026-11-12 17:45:25
  • 세월호 유가족 보상금 반환 소송, 2심에서도 각하 결정 정부가 지급한 세월호 참사 보상금을 일부 유가족이 반환하겠다며 소송을 냈지만, 2심도 이를 각하했다. 서울고법 민사5-3부(강성훈·송혜정·김대현 고법판사)는 12일 김모씨 등 3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1심 판단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적법하지 않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절차다. 1심은 지난 1월 보상금 지급과 수령으로 화해 절차가 이미 종료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국가 책임에 대한 판단이 누락됐다는 주장도 2026-11-12 17:15:51
  • '김건희 집사게이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무죄·공소기각 확정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에 연루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배임증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 사건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 성립이나 특검법의 수사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조 대표는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등 여러 기업과 금 2026-11-12 17:06:58
  • 민주당 서울시의원들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피해 서울시가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에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박이강·함대건·이소라 민주당 서울시의원과 청년주거운동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은 12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 브리핑룸에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피해 추가 발생 증언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울시의 관리·감독 소홀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년 9월 도봉구 '에드가 쌍문'을 2026-11-12 16:59:45
  • 대교협, 대학 '앵커사업' 실무자 직무역량 강화 연수 개최…정책 이해·현장 실무 지원 일선 대학에서 지역혁신과 인재양성의 거점 역할을 맡고 있는 ‘앵커(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사업’ 실무자들의 정책 이해도와 현장 직무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교류의 장이 열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지역혁신대학지원센터는 대학 앵커사업단 실무 담당자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대학 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1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 광명시 L7광명 바이 롯데호텔에서 ‘2026년 실무 담당자 대상 앵커 직무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6-11-12 16:45:36
  • '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무죄'…"공모 증명 어려워"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방통위·심사위원회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위원장을 포함해 당시 방통위 전 방송정책국장·전 방송지원정책과장, 재승인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 2명 등 피고인 6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모두 2026-11-12 16:45:26
  • "서울시 믿고 전 재산 맡겼는데…보증금 미반환 해결 못하면 '청년 불안주택'" 서울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보험 미가입·미갱신에 따른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됐다. 기존 피해 단지에서도 보증금 선지급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1년이 지나도록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이강·함대건·이소라 서울시의회 의원과 청년주거운동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은 12일 서울시의회 별관 브리핑룸에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피해 추가 발생 증언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대책 2026-11-12 16:34:54
  • "당신이 제게 삶을 줬다"…흥남철수 아기 앞에서 눈물 흘린 95세 美 참전용사 6·25전쟁에 참전한 미국 용사들이 70여 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아, 자신들이 지킨 나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직접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미국 CNN방송은 11일(현지시간)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지난 9월 국가보훈부 초청으로 방한한 참전용사들의 이야기를 상세히 보도했다. 보훈부는 1년에 네다섯 차례 미국 참전용사를 초청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참전용사와 동행인 등 60여 명이 한국을 찾았다. CNN에 따르면 패트릭 핀(95)은 1950년 장진호 전투에서 전우 에드먼드 허버트 라일리 덕분에 두 번 살았다. 2026-11-12 16:21:10
  • 조성현 "출동 위법성 판단 어려웠다"…法, '국회 진입 지시' 상황 인식 추궁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동 명령을 예하 부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첫 정식 재판에서 내란 가담 의사와 국헌 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을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출동 명령을 받은 시점부터 국회 경내 진입을 지시하기까지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정수영·최영각 부장판사)는 12일 조 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특히 재판부는 20 2026-11-12 15:57:28
  • 이수정 2심도 벌금 300만원…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교수직도 위태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린 이수정 경기대 교수(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교수직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12일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일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비방 2026-11-12 15:48:13
  • "김수현과 맞붙겠다"던 김세의…법정서 고성만 지르다 허탕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첫 재판에서 목소리를 높이다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김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방송에서 제기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관련 자료도 유족 등을 통해 확인 2026-11-12 15:33:34
  • 경찰, '비위 의혹' 김병기 수사 재연장…이달 말 불구속 송치 가닥 경찰이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 기한을 이달 말까지 재차 연장했다. 공소청의 잇따른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조치로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 없이 사건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최근 공공범죄수사대의 '김병기 의원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김 의원 고발인들은 경찰 수사 장기화에 반발해 사건 처리 지연 여부에 대한 수사심의위 개최를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8월 25일 정기회의에서 수사팀에 " 2026-11-12 15:30:32
  • 행안부, 디지털정부 포털 '정부24' 성과 13개국에 공유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총 8회에 걸쳐 13개국 정부 부처·공공기관과 '정부24' 경험 공유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관련 회의는 정부24를 배우려는 해외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정부24는 기관별 행정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한 우리나라 디지털정부의 대표 포털이다. 최근엔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안내 서비스인 AI 국민비서로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지난 9월 우즈베키스탄을 시작으로 10월 케냐·캐나다·아르메니아·모잠비크·르완다, 이번 2026-11-12 15:27:48
  • '과락률 74%' 극악 난도에도 '160문항 중 1개 오답'…세무사 시험 덮친 'AI 안경' 진실게임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장과 대학 입시 논술고사를 뒤흔든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파문이 전문직 국가자격시험인 세무사 시험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올해 치러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첫 도전에 1·2차 시험을 동시에 통과하며 수석을 차지한 합격자가 1차 시험 전체 160문항 가운데 단 1문제만 틀렸단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험가를 중심으로 스마트안경 등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12일 세무업계와 수험가에 따르면,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202 2026-11-12 15:21:21
  • 北 해커와 불법 도박사이트 만든 일당 실형…법원 "국가 안보에 해악" 법원이 북한 해커들과 협력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작하고, 국내에 유통한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이 확정된 총책 김모씨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에서 북한 군수공업부 산 2026-11-12 15:11:16
  • '성북 15세 소녀 살해' 피의자의 사실혼 여성, 범행 동기 실마리 되나 서울 성북구 정릉동 공유숙박 숙소에서 15세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의 사실혼 관계 여성이 사건의 핵심 고리로 떠오르고 있다. 범행 장소인 숙소를 이 여성이 예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가 이 여성의 범죄를 덮으려고 살해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A(59)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행 장소인 숙소는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 B씨가 1박 일정으로 예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앞서 2026-11-12 14:46:19
  • '코인 상장 청탁' 안성현 무죄 확정…명품시계 챙긴 빗썸 前대표는 집행유예 가상자산(코인) 상장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걸그룹 핑클 멤버였던 성유리씨의 남편이자 전 프로 골퍼인 안성현씨의 운명이 대법원에서 엇갈렸다.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씨는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반면, 이 전 대표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2026-11-12 14:4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