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전체 뉴스

[내일 날씨] 내일 최고기온 15도까지 올라…비 오전부터 그쳐 27일인 금요일은 낮 기온이 15도까지 올라 포근하겠다. 전국은 흐리다가 오전부터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 오후부터는 남부지방이 차차 맑아지겠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은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 영향으로 오전엔 흐리다가 오후에 영향을 벗어나며 차차 맑아지겠다. 강원영동은 동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 것으로 관측된다. 비는 오전부터 그치기 시작해 오후에는 대부분 멈추겠다. 새벽부터 강원 동해안·산지와 충청권 남부, 전라권, 경북 남부, 경남권, 제주도에 2026-02-26 19:02:29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상설특검..."수사 처분 결과 확정되지 않아"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의혹과 관련한 특검의 수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오후 "'관봉권 띠지 의혹과 관련해 기소 안 한다는 내용의 기사'는 아직 특검의 수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추측성 기사에 불과하다"며 "현재 수사가 마무리 단계이기는 하나 아직 처분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기사가 확대 재생산은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관 2026-02-26 17:39:11
[인사] 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정종식 2026-02-26 17:20:16
[인사]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정종식 2026-02-26 17:10:04
"타 앱 안 끄면 본사 일괄 설정" 처갓집 공문…배민 프로모션 논란 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이 추진한 배민 제휴 프로모션을 둘러싸고 불공정거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경쟁 배달앱 이용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점주 의사 침해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최근 배민 상생 제휴 프로모션 참여 매장을 대상으로 ‘타 플랫폼 장기휴무 설정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이달 26일까지 쿠팡 2026-02-26 16:56:42
반포대교서 추락한 포르쉐 운전자, '약물운전' 혐의로 긴급체포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던 포르쉐 차량이 다리 아래 한강 둔치로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차량 운전자가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6일 포르쉐 운전자인 30대 여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에는 원활히 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4분쯤 검은색 포르쉐를 몰고 반포대교를 주행하던 중 난간을 들이받 2026-02-26 16:30:45
헌재, '공항 출입국 생체정보 민간 활용' 헌법소원 각하..."권리보호이익 이미 소멸" 헌법재판소가 공항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수집된 내·외국인의 안면식별정보 등 생체정보를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관련 사업이 이미 종료되어 침해된 권리를 회복할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26일 헌재는 생체정보 등 개인정보가 수집된 청구인들이 제기한 '생체정보 이용 개인정보 처리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 2026-02-26 16:26:39
헌재, '미신고 집회 처벌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일률 처벌은 위헌" 사전 신고 없는 옥외집회를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헌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청구인들이 자신들에 적용된 집시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4명(김상환·김형두·정정미·오영준)은 헌법합치, 4명(정형식·정계선·김복형·마은혁)은 위헌 의견을 냈다. 조한창 재판관은 합헌 2026-02-26 16:12:28
헌재, 지상파 광고에 지역 방송 광고 '결합판매' 합헌..."계약의 자유 침해 아냐" 지상파 방송사가 지역·중소 방송사 광고까지 묶어 판매해 수익을 나누는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영화기획사 대표 이모씨가 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심판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지상파 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는 지역 및 중소 방송사 광고를 다른 지상파 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 2026-02-26 16:09:11
조희대 대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내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천대엽 대법관(사법연수원 21기)을 지명했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천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 위원장이 다음 달 3일 대법관 퇴임을 앞둔 가운데 이뤄진 조치다. 대법원은 천 대법관 내정을 두고 “해박한 법률지식, 균형감각, 높은 형사법 전문성 등에 기초한 판결로 법원 내·외부에서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 2026-02-26 15:13:29
법무부,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 운영 확대..."편리한 변호인 조력 기대"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서 시범 운영 중인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스템을 오는 4월부터 전국 12개 교정시설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변호인 스마트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의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시범 운영 중인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스템이 신속한 법률 조력 제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운영을 확대 시 2026-02-26 14:55:55
명재완, 초등생 살해 손배소 첫 재판…유족 "학교·대전시도 책임" 초등학교 교사에게 살해된 고(故) 김하늘 양의 유족이 가해 교사와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송현직 부장판사)은 26일 유족이 전직 교사 명재완과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유족 측은 가해자인 명씨의 불법행위뿐 아니라 학교장의 관리·감독 책임과 학교 설립 주체인 대전시의 국가배상 책임도 인정돼야 한다며 총 4억원대 배상을 청구했다. 원고 측은 특히 사건 전 명씨의 이 2026-02-26 14:46:57
[속보]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일률처벌 옛 집시법 "헌법불합치"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일률처벌 옛 집시법 "헌법불합치" 2026-02-26 14:40:46
[인사] 도레이첨단소재 ◇ 전무 승진 △필름사업본부장 남현국 ◇ 상무 승진 △DX추진본부장 김태길 △IT소재생산1담당 차세영 △구매전략실장 서희원 △필름생산담당 이규석 △경영기획관리실장 구덕진 ◇ 전배 △ 특수산업소재본부장 상무 이광교 △복합재료사업본부장 상무 정돈호 △심사담당 상무 김학선 2026-02-26 14:39:50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서울고법서 내달 5일 시작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3월 5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 심리에 앞서 검찰(특검)측과 피고인측의 의견을 듣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형사 1부와 함께 내 2026-02-26 14:34:09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황태호 △과장급 승진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하은광 2026-02-26 14:07:33
[로펌라운지] 지평, '미국발 신(新)질서의 강화와 중국의 전략적 대응 우리 기업의 선택은'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은 지난 25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미국발 신(新)질서의 강화와 중국의 전략적 대응, 우리 기업의 선택은'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오늘날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은 일시적 현상을 넘어 구조적ㆍ항시적 리스크로 자리잡고 있다. 중국은 적극적 재정ㆍ완화적 통화 기조를 통해 내부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수출통제법’ 등 자국 내 입법과 규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미국과의 경쟁 구도를 다층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그 결과 2026-02-26 13:51:52
<오늘의 부고> ▲ 김대길씨 별세, 창열·민석·광석(대전CBS 경영기획국장)·문정씨 부친상 = 27일, 대구 북구 K병원 장례식장 예지원 201호(지하 2층), 발인 28일 오전 8시. ☎ 053-322-4444 ▲ 강정애씨 별세, 한승양(한마당 대표이사)·형준(서울보험계리법인 상무)·수일씨(NH아문디자산운용 상무) 모친상 = 26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28일 오전 5시 15분, 장지 전북 군산 선영. ☎ 02-3410-315 ▲ 김재훈씨(변호사·전 부산지검 1차장검사·전 국가정보원 법률보좌관) 별세, 황혜란씨 2026-02-26 12:5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