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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특검, '구명로비'로 돌파구 모색…"외압의 실체 규명 주력" 순직 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5명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수사 기한 내 구명로비 의혹 규명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구명로비 의혹은 윗선 수사외압과 바로 연결되는 의혹으로 외압의 이유와도 맞닿아있다. 법원이 외압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죄 성립 여부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특검팀은 외압의 부당한 목적성을 드러낼 구명로비 의혹에 수사력을 모으는 분위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구속 2025-10-26 17:15:39
한문혁 검사, 도이치 핵심 인물과 만남 논란…김건희특검 "수사 계속 어렵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문혁 부장검사의 파견을 해제하고 새 특별검사보 2명을 임명했다. 도이치모터스 의혹 핵심 인물과의 사적 만남이 논란이 되면서 조직 재편에 나선 것이다. 26일 특검팀은 박노수(59·31기), 김경호(58·22기) 변호사를 새 특별검사보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20년 이상 법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지녔다. 특검은 27일자로 김일권(34기) 제주지검 부장검사와 평검사 1명을 새로 파견받는다. 반면 한문혁(36기) 부장검사와 김효진(38기) 2025-10-26 16:49:33
내란 특검, 한덕수 혐의 조정 요청…"중요임무 종사도 판단해 달라"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판장 권고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선택적 병합은 통상 민사소송에서 쓰는 표현으로, 여러 개의 청구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인용하면 되는 것이다. 통상 형사소송에서는 주된 공소사실로 기소하고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 2025-10-26 16:49:20
[속보] 경찰, '손발 강박 환자 사망' 병원장 양재웅 등 12명 송치 경찰, '손발 강박 환자 사망' 병원장 양재웅 등 12명 송치 2025-10-26 16:21:00
두 달 남은 김건희 특검, 특검보 투입·조직 재편…양평 수사 '재시동'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막바지 조직 개편에 나섰다. 특검보 2명을 새로 임명하고 검찰 파견 인력을 교체하며 남은 기간 양평고속도로 특혜 등 미완료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특검팀은 박노수(59·사법연수원 31기), 김경호(58·22기) 변호사를 특별검사보로 추가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두 사람 모두 약 20년간 법관으로 근무했다. 특검은 이번 인선을 계기로 조직을 재정 2025-10-26 15:39:53
15년 만에 법정 돌아온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28일 재심 선고 부녀 사이인 피고인 두 명이 아내이자 어머니와 마을 주민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일명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재심 선고가 이달 28일 내려질 예정이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75)와 그 딸(41)의 재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이란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의 한 마을에서 독극물인 청산가리가 섞인 줄 모르고 막걸리를 나눠 마신 주민 4명 중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일을 말한다. 2025-10-26 14:57:54
정성호, 영화 '만남의 집' 시사회 참석…"교정공무원은 국민 안전망"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5일 주말을 맞아 오후 3시에 서울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만남의 집' 시사회에 참석했다. 정 장관은 교정 정책이 국민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소개하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이번 시사회에 나섰다. 교정공무원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감독 및 출연 배우들과 대화를 나눴다. 영화 '만남의 집'은 15년 차 여자 교도관 태저가 담당 수용자 미영과 그녀의 딸 준영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실제 교정 현장에서 2025-10-26 14:57:47
헌재 "사전투표제, 헌법 위반 아냐"…첫 판단서 합헌 결론 '사전투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짧은 숙려기간을 갖더라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148조 1항 관련 부분과 158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으로 하고, 선거인은 누구든 이 기간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 2025-10-26 14:57:38
내란 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전 막판 보강 수사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그의 계엄 위법성 인식과 적극적 후속 조치 정황을 입증하기 위한 막판 증거·진술 보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법무부가 가석방을 통한 여유 수용공간 확보를 검토한 정황을 포착해 이를 박 전 장관이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하며 내란 행위에 가담한 근거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가석방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분류심사과가 계엄 당시 구치소 수용 관련 문 2025-10-26 14:57:25
4대 과기원 수시 지원 5년 새 최고…'의대 쏠림' 꺾이나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4개 과학기술원 지원자 수가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약학 계열 학과 지원자는 최저를 기록했다. 26일 종로학원이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디지스트), 울산과학기술원(유니스트),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등 과학기술원 4곳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자 수를 분석한 결과 지원자는 총 2만442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만1029명)보다 16.1%(3394명) 증가한 수치이며 최근 5년래 최대 규모다. 학교별로는 증가율은 디지스트 23.4% 2025-10-26 14:54:34
[로펌 핫스폿] "응대에서 관리로"...YK, 고객만족센터 신설 국내 한 로펌이 의뢰인 중심의 법률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담 조직 ‘고객만족센터’를 신설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일반 기업의 고객센터 운영은 낯설지 않지만, 보수적인 문화가 뿌리 깊은 로펌업계에서 별도의 고객 전담 조직을 두는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법률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사건의 결과뿐 아니라 진행 과정에서의 소통과 신뢰가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상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이 같은 변화를 주도한 곳은 법무법인 YK다. 기존에도 사건 종료 후 관련 절차를 관리하는 리 2025-10-26 14:03:50
<오늘의 부고> ▲최숙자씨 별세, 이동진·동주(한화오션 고문·전 매일경제 정치부장)·란이·미아씨 모친상, 이창욱씨 장모상=26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8일 오전 7시 30분,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 02-2027-2010 ▲남은우씨(전 KBS PD) 별세, 정경환씨(전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부회장) 배우자상=26일,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28일 오전 9시 30분. ☎ 02-3779-1526 ▲박요한씨(국제노르딕워킹협회 대표) 별세=25일,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8일 오전 5시, 장지 서울 2025-10-26 13:43:27
<오늘의 인사>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 황범순 △과장급 전보 ▷승강기정책과장 정재용 ▷민방위과장 위현수 ▷위기관리지원과장 최영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장 박효영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장 조이형 ▷국가기록원 서비스정책과장 곽정 ▷국가기록원 보존관리과장 임보미 ◇경찰청 △경무관 전보 ▷경찰청 국제협력관 이재영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관리관 강순보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송영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사이버수사심의관 박우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2025-10-26 13:41:21
오세훈 "밭 다 갈아엎어 놓고 열매 내놓으라니…민주당, 부동산 말할 자격 있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정면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 와 열매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있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오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대책에는 공급 시그널이 전혀 없다"며 "그 결과 주택가격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갤럽 조사에서 30대 절반 이상이 10·15 대책이'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생애 첫 주택을 꿈꾸는 젊은 세대 2025-10-26 11:34:02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트럼프 "아시아 순방서 김정은 만나고 싶다…경주 가는 거 알아"外 트럼프 "아시아 순방서 김정은 만나고 싶다…경주 가는 거 알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출발 직전 "한국 방문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에어포스원)에 오르기 직전 '북한 지도자를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만남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다"며 "김 위원장은 내가 경주에 가는 것을 알고 있고, 나는 2025-10-25 17:35:28
[내일 날씨] 일요일 낮 최고기온 17도…밤부터 추워져 일요일인 26일 서울 낮 최고기온이 17도까지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다. 오후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떨어지겠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평년(3~13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오후에는 서울과 인천, 경기 서부, 충남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우량은 서울·인천·경기서부·서해5도·충남 5㎜ 미만이다. 밤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겠다. 월요일인 27일 아침에는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다. 2025-10-25 17:30:00
여야 '독도의 날' 맞아 한목소리…"독도 수호 지원" 여야가 25일 '독도의날'을 맞아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며 독도 수호를 지원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땅"이라며 "일본은 여전히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독도는 우리땅'임을 강조했다. 그는 "민족 2025-10-25 15:56:05
행안부, '이태원참사 3주기' 시민추모대회 개최…외국인 유가족 참석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5일 오후 6시 34분 서울시청 광장에서 '10·29 이태원참사' 3주기를 맞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서울시와 공동으로 시민추모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 4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초정으로 12개국의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도 함께한다. 이번 시민추모대회 주제는 '별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로'다. 행안부는 "159명의 희생자를 기억하 2025-10-25 14: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