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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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원오·오세훈 공약 적절하나 구체성 결여·실현 가능성 부족"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에 시장으로 출마하는 주요 정당 후보자들의 공약이 시민의 민생 현안에 적절하지만, 다양성이 부족하고 예산·재원 마련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시민사회의 평가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유권자운동본부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선거를 위해 주요 정당 서울시장 후보 4명에게 정견 질의를 통해 받은 3대 핵심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경실련은 이들 후보자의 핵심 공약에 대해 △정책 공약이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유권자가 2026-05-28 17:28:11
사전투표 D-1...행안부-경찰·소방, 사전투표소 현장 안전점검 총력 행정안전부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사전투표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대책을 최종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전투표는 본투표일인 6월 3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국민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전국 읍·면·동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2026-05-28 17:04:38
법무부, 국민주권정부 1년간 민생·안전법안 38건 본회의 통과 법무부가 이재명 정부(국민주권정부)출범 이후 지난 1년간 민생·안전법안 38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다고 자평했다. 28일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년 6월~2026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무부 소관 법률안은 총 79건에 달한다. 특히 절반에 가까운 38건(48.1%)이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최근 1년(2025년 6월~2026년 5월)사이에 집중됐다. 이는 전년 동기(23건) 대비 65%, 재작년(18건)과 비교하면 무려 111% 이상 증가한 수치다. 법무부 관계자는 2026-05-28 16:57:02
'사후 계엄문건' 강의구 징역 1년 6개월… 법정 구속 12·3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8일 허위공문서작성,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를 인지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2026-05-28 15:27:55
'서부지법 난동 촬영 유죄' 정윤석 감독, 헌재에 재판소원 청구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현장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확정받은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28일 정 감독은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대회의실에서 문화연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블랙리스트 이후,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소원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정 감독은 재판소원 피청구인으로 자신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대법원장을 지목했다. 정 2026-05-28 15:16:45
아이들, 이제 수학여행 갈 수 있나… 교육부, '체험학습 지원방안' 발표 교육부가 수학여행·수련회 등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사의 법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선다. 사고 발생 시 교육청이 즉시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 수사와 소송 대응을 지원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교사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으며, 적용 대상은 수학여행뿐 아니라 운동장 체육활동, 실험실 실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 2026-05-28 15:13:50
사전투표하면 출구조사에 안 잡힌다? 6월 3일 예측 왜 어려워졌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가운데, 선거 결과 예측 방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전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선거 당일 발표되는 출구조사 결과에도 변수가 커지기 때문이다. 출구조사는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에게 어느 후보를 선택했는지 묻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변수는 이틀 먼저 투표한 유권자들이다. 사전투표자는 선거일 당일 투표소에서 나오는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일 현장 출구조사 표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사전투표 표심이 방송사 예 2026-05-28 14:33:34
"최서원 '하지 마비 위기'…도와달라" 딸 정유라 호소 수 천만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어머니의 심각한 건강 상태에 대해 전했다. 정 씨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엄마가) 10년의 수감생활을 하면서 쇠약해진데다 쿠싱·패혈증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내일 당장 ‘하지 마비’가 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고 의사가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엄마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정 병원에서는 수술한 병원으로 가라고 하고, 수술한 병원에서는 돈 안 주면 2026-05-28 14:25:11
156.5㎞ 숲길이 서울을 바꿨다…'도심을 걷는 도시' 서울둘레길의 진화 유모차를 밀며 천천히 오르막을 오르는 젊은 부모들, 숲 사이로 펼쳐진 서울 도심 풍경을 배경 삼아 사진을 찍는 외국인 관광객들,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한낮의 여유를 즐기는 노부부까지. 서울 한복판 남산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정상 정복을 목표로 땀 흘려 오르던 산이 이제는 '천천히 걷고 쉬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최근 찾은 남산 하늘숲길. 숲 사이로 이어진 나무 데크에는 아이 손을 잡은 부모와 유모차를 끄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걸었다. 가파른 등산로 대신 완만한 경사와 쉼터가 2026-05-28 13:58:30
"남극기지서 흉기 제작"…동료 대원 살해하려 한 50대 구속기소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에서 직접 만든 흉기를 이용해 동료 대원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대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는 살인예비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대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내부에서 흉기를 직접 제작한 뒤, 평소 갈등을 겪어온 대원 2명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기지 내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2026-05-28 13:42:48
<오늘의 부고> ▲ 최정길씨 별세, 김순옥씨 배우자상, 재훈(컬리 상품마케팅총괄 부사장)·은선씨 부친상, 김상용씨(유민이엔지 대표) 장인상, 장정화씨 시부상 = 27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 발인 30일 오전 9시, 장지 용인공원 아너스톤. ☎ 02-3010-2000 ▲ 오충섭씨 별세, 이현순씨 배우자상, 은성·광진(조선비즈 이코노미조선 편집장)·은경씨 부친상, 이재영씨 장인상 = 28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30일 오전 8시, 장지 국립서울현충원. ☎ 02-3010-2000 ▲ 김희국씨 별세, 창기·성기· 2026-05-28 12:58:07
<오늘의 인사> ◇스탠딩아웃 뉴스 ▷대표이사 김민호 ▷거버넌스 에디터 김상순 ▷라이프 에디터 정은영 ▷영상뉴스 에디터 이강유 ▷영상뉴스 에디터 장승하 2026-05-28 12:55:41
[부고] 오동헌(티와이홀딩스 사장)씨 빙부상 ▲김희국(향년 91세)씨 별세, 김창기(전 현대제철)·성기(PND솔루션 사장)·연진씨 부친상, 오동헌(티와이홀딩스 사장)씨 빙부상, 엄혜경·권혜정(서울신문 선임기자)씨 시부상=28일, 강원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30일 오전 6시. (033)254-5611 2026-05-28 11:10:23
공수처 "'조작기소 특검법' 공소취소 가능 조항, 권력분립 반할 여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특별검사가 공소 유지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권력 분립 원칙 등에 반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해당 법률안 중 특별검사가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그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한 부분은 권력 분립의 원칙 등에 반할 여지가 있어 2026-05-28 11:03:56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1심 무죄..."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재판과 관련된 배상 명령 신청을 각하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에게 형사보상 절차를 안내하고 선고를 마쳤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당일 밤 21시 9분경 2026-05-28 10:51:49
초속 40m까지 커지는 태풍 '장미' 예상 경로…우리나라 영향은 제6호 태풍 '장미'가 북상하면서 우리나라 영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예상 경로대로라면 장미는 다음 주 초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까지 올라올 전망이다. 기상청이 28일 오전 10시 발표 태풍통보문에 따르면 장미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팔라우 북북동쪽 약 610km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다. 중심기압은 998hPa, 중심 부근 최대풍속은 초속 19m, 강풍반경은 300km다. 이동 속도는 시속 28km다. 장미는 북상하면서 점차 세력을 키울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장미가 28일 오후 9시 최대풍속 초속 2026-05-28 10:24:10
"노인 지원 왜 끊나" vs "뿌리 뽑아야"…복지부, 스타벅스 불매 반응 보니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으로 촉발된 스타벅스코리아 불매 움직임이 정부 부처 산하 협력 사업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스타벅스와 함께 운영해오던 노인 일자리 연계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스타벅스코리아·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진행해오던 ‘시니어 바리스타 전문역량 강화 교육’을 잠정 중단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진행된 노인 2026-05-28 09:35:54
"내 번호 어떻게 알았지?"…사전투표 앞두고 쏟아지는 선거 전화·문자, 불법일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가운데, 선거 관련 전화와 문자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유권자들의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 여론조사 자동응답 음성이 흘러나오고, 휴대전화에는 후보자 이름이 적힌 선거운동 문자가 도착하는 식이다. 사전투표일이 다가오면서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 "차단해도 왜 계속 오느냐", "이런 연락은 불법 아니냐"는 궁금증도 나온다. 선거 여론조사 전화 상당수는 휴대전화 가상 2026-05-28 09: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