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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헌법 논쟁 뒤덮은 국감…재판소원부터 개헌·무비자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두고 정면으로 부딪혔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공론화한 사법개혁안이다. 30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재판소원은 결국 네 번째 재판을 전제로 하는 4심제"라며 "결국 소송 비용이 서민에게 전가된다"고 반대했다. 반면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법원 재판 역시 공권력 행사로서 기본권 침해가 가능하다"며 " 2025-10-30 15:44:56
최교진 "연내 '서울대 10개 만들기' 방안 발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지방대학 육성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방 대학 육성, 교권 보호 강화, 영·유아 사교육 대응, 캄보디아 납치 감금 사태 등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최 장관은 "지방 대학을 키우기 위한 구체 방안을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우수한 역량을 갖춘 전문대학을 포함해 지역 대학의 특성과 강점을 토대로 성장할 2025-10-30 15:43:20
[로펌라운지] 로앤컴퍼니, '2025 제2차 슈퍼로이어 마스터 클래스' 무료 개최 지난달 슈퍼로이어 활용법을 소개하는 무료 웨비나를 개최한 로앤컴퍼니가 한 달 만에 두 번째 강좌를 선보이며 법률 AI 활용 문화를 확대한다. 30일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내달 10일 '2025 제2차 슈퍼로이어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지난 9월 '효과적인 서면 작성을 위한 AI 활용법-민사편'을 주제로 첫 웨비나를 개최했다. 강좌는 신청자 400명 이상을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참석자 10명 중 9명은 "슈퍼로이어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 2025-10-30 14:33:59
내란특검, '국회 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피의자 소환…"무도한 정치탄압에 당당히 맞설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소환했다. 30일 오전 10시 특검팀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54분께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추 전 원내대표는 취재진 앞에서 "무도한 정치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 2025-10-30 14:28:55
시진핑 환영집회 방해하고 경찰 폭행한 유튜버 3명 검거 미중정상회담이 열리는 김해 공군기지 인근에서 집회 시위를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벌이다 경찰관을 폭행한 보수 성향 유튜버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보수 성향 유튜버인 40~60대 남성 3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김해국제공항 인근에서 진행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환영집회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화교단체가 시 주석의 방한 환영 집회를 열었는데, 이들은 차량에 성조 2025-10-30 14:21:23
<오늘의 부고> ▲김연숙씨 별세, 김형조씨 배우자상, 영대(연합뉴스 동북아센터 차장)·민수씨 모친상, 정승희·이주연씨 시모상=29일, 강동경희대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11월 1일 오전 8시 30분. ☎ 02-440-8800 ▲김선례씨 별세, 최갑진(자영업)·갑영(도시공간엔지니어링 대표)·갑수(두리건축사사무소 대표)·갑천씨(파이낸셜뉴스 생활경제부장) 모친상, 홍경애·김선화·신지홍씨 시모상=29일, 쉴낙원 오산동탄장례식장 특5호실, 발인 11월 1일 오전 7시 30분, 장지 수원연화장 추모의집. ☎ 031-96 2025-10-30 13:39:15
<오늘의 인사> ◇동아쏘시오홀딩스 △용마로지스 ▷부회장 이종철 ▷사장 황병운 △동아에코팩 ▷부회장 박성근 ▷사장 오무환 △에스티젠바이오 ▷사장 이현민 △동아쏘시오홀딩스 ▷전무이사 경영지원실장 겸 정책지원팀장 고승현 ▷상무 경영기획실장 이대우 ▷상무보 준법경영팀장 정성연 △동아ST ▷전무 ETC사업본부장 김윤경 ▷상무 경영기획관리실장 김상운 ▷상무 준법경영실장 겸 법무팀장 홍경표 ▷상무 생산본부장 임진순 ▷상무보 R&D사업개발실장 정진석 ▷상무보 제품사업개발실장 겸 사업개발팀장 최영진 △동아제약 ▷상무보 박카스사업부장 송인식 ▷상무 2025-10-30 13:36:45
서울 청년이 직접 정책 만든다…2025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총회 내달 1일 개최 서울시가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을 결정하는 ‘2025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서울청정넷) 총회’를 11월 1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청년이 한 해 활동을 정리하고 내년도 정책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청년이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청정넷은 청년이 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서울시 대표 청년참여기구로, 올해는 청년 위원뿐 아니라 관심 있는 청년과 위원 지인등이 함께하는 개방형 행사로 진행된다. 우수 참여 청년 8명에게는 시 2025-10-30 13:17:33
서울시, 강북 고지대 수압 개선… '미아 배수지' 11월 첫 삽 서울시가 강북구 수유1동 등 고지대 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미아 배수지’ 건설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3일 미아 배수지 공사에 돌입하며, 2027년 7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공사에 들어간 강서구 까치산 배수지에 이어 두 번째 착공 사례로, 2040년까지 총 7개의 배수지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고지대 급수 품질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미아 배수지는 5000 톤 규모로 서울시 내 103개 배수지 중 50번째 수준의 중형 시설이다. 특히 정전이나 설 2025-10-30 13:05:58
"법관평가 인사 반영 환영"…대한변협, 대법 반대에 반박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법관평가 결과를 법관 근무평정(인사평가)에 반영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 완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협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법관평가 반영은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법원이 제기한 우려는 변협의 법관평가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특히 "법관평가는 10년 넘게 운영된 검증된 2025-10-30 11:29:16
"신뢰 완전히 파탄…복귀 불가" 뉴진스, 어도어 승소 판결에 즉각 항소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1심에서 패소했지만,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 이후에도 전속계약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만 2025-10-30 11:21:50
"내 안에 XX해"... 女 아동복에 '성관계 암시 문구' 국내 한 SPA 브랜드의 아동복 제품에서 성관계를 연상하는 문구가 프린팅 돼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8일 서울 강북구의 한 매장에서 약 40만 원어치의 여아 의류를 구매했다. 다만 A씨는 약 8일 후 돌연 옷에 프린팅 된 문구에 이상함을 느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아동용 상의로 양말 안에 토끼가 들어간 그림과 함께 'come inside me'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곧바로 영어 사전과 인터넷 등을 통해 뜻을 확인한 A씨는 충격받았다. 해당 문구는 성 2025-10-30 11:16:29
뉴진스,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법원 "신뢰 파탄 아냐"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 1심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이 2022년 4월 체결한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고(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고, 어도어는 여전히 매니지먼트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뉴진스는 본안 기준으로도 독자 활동이 제한된 상태를 이어가게 됐다. 2025-10-30 11:02:57
[속보] 법원 "뉴진스, 어도어 남아야…전속계약 유효 판결" 법원 "뉴진스, 어도어 남아야…전속계약 유효 판결" 2025-10-30 10:41:01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대치동서 이태원동으로 거처 이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용산구 이태원동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주소를 용산구 이태원동으로 변경했으며, 9월에 등기 절차를 마쳤다. 이 사장은 2018년 외아들의 교육을 위해 대치동으로 이사한 바 있다. 재계에서는 올해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아들 임군이 고등학교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맞춰, 이 사장이 다시 본가인 이태원동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장의 새 2025-10-30 10:32:01
[속보] 법원 "민희진, 뉴진스 독립 위해 여론전…뉴진스 보호 목적아냐" 법원 "민희진, 뉴진스 독립 위해 여론전…뉴진스 보호 목적아냐" 2025-10-30 10:29:27
[속보] 법원 "어도어, 민희진 해임만으로 계약 위반했다 보기 어려워" 법원 "어도어, 민희진 해임만으로 계약 위반했다 보기 어려워" 2025-10-30 10:08:38
'자본론' 소지했다고 징역 3년…40년만에 재심서 무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관했다가 불법 구금돼 옥살이했던 7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지난 2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진태(72) 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대 학생이었던 정 씨는 1983년 2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검거된 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고문과 함께 집중 조사를 받았다. 회유와 강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항소와 상고했지만 받아들 2025-10-30 10: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