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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돼야"…'국가 단위 전담기구' 설치 제안도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모호한 현행법의 수정과 사법기관의 신속한 무혐의 종결을 돕는 불송치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15일 전북 전주시 더메이호텔에서 ‘제108회 총회’를 개최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2026-07-15 18:33:27
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해도 억울한 피해자 없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억울한 피해자를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 등을 거론하며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김학의 사건 등은) 검사가 연루된 부끄러운 사건"이라며 "당시 정치 권력과 검찰이 결탁해 제 식구 감싸 2026-07-15 17:42:41
[인사] 브릿지경제신문 ◇브릿지경제신문 ▷대표이사 회장(발행인·편집인 겸임) 권경훈 2026-07-15 17:16:36
尹 '평양 무인기 침투' 항소심도 비공개 진행…법원 "국가안보 우려"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법원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으나,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들은 공개 재판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2026-07-15 16:52:19
'김건희 공천청탁' 김상민 전 검사 23일 대법 상고심 선고 김건희 여사에게 국회의원 공천을 청탁하는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미술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23일 내려진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달 23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2023년 김 여사 측에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2026-07-15 16:28:33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소비자정책총괄과장 권순국 ▷가맹거래조사과장 이득규 2026-07-15 16:06:37
尹,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징역 2년에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명씨도 같은 날 항소장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이유서에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으며, 이에 따라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6-07-15 15:54:22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미흡한 증거로 기소 어불성설…보완수사권 인정해야" 오는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역대 법무부 장관 등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와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인정하면서 그에 따른 수사권을 부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고 현행 헌법상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 개정을 기리는 제헌절을 앞둔 이 시점에 참담한 2026-07-15 15:10:23
대학 자율성 넓힌다…첨단분야 우수 인재, 정년 후에도 비전임교원 임용 추진 대학 현장의 교육·연구 혁신을 옭아매던 규제들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우수 인재들이 정년의 벽을 넘어 국·공립대 강단에서 계속 후학을 양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5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6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3대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핵심 안건은 △첨단분야 탁월한 우수 인재 등 정년 후 국·공 2026-07-15 15:06:07
"3000만원? 평생 못 벌 돈"…'연쇄 살인' 김소영, 유족에 한 말이 ‘모텔 연쇄 살인’ 범인 김소영(20)이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3000만 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에 대해 “평생 일에도 갚지 못할 돈”이라며 “갚을 수 있을 만큼만 청구해달라”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김소영은 유족들이 김소영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총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에 대해 지난 5월 법원에 제출한 자필 답변서를 통해 “12％의 (연체) 이자가 붙는 것은 전혀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라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 2026-07-15 14:24:09
[종합]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최영중 청주시의원, 성착취 의혹 여론 보니 경찰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현직 청주시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5일 충북인뉴스는 청주청원경찰서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소속 최영중(34) 청주시의원의 청주시의회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디지털 저장장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최 의원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24 2026-07-15 14:19:23
<오늘의 부고> ▲최해용씨 별세, 김계순씨 배우자상, 태영·은채씨 부친상. 소민영씨(소셜밸류 산업금융팀장) 시부상=14일, 세림병원장례식장 6호실, 발인 16일 오전 5시 40분, 장지 인천가족공원. ☎ 032-523-8844 ▲구삼생씨 별세, 박상남씨 배우자상, 미성(강서힘찬병원 간호부장)·은주·태형씨(라온휴 한방병원 진료협력부장) 부친상, 손태용·김규성씨(파이낸셜뉴스 정치부장) 장인상=14일, 경남 창원 마산의료원 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16일 오전 11시. ☎ 055-249-1700 ▲한점심씨 별세, 지도한씨 배우자상, 지명준& 2026-07-15 13:15:48
<오늘의 인사> ◇핀포인트뉴스 ▷금융부팀장 최경식 ◇경북 영천시 △5급전보 ▷홍보전산실장 신문식 ▷총무과장 허창열 ▷세정과장 김태엽 ▷일자리노사과장 박상우 ▷문화예술과장 한무현 ▷관광진흥과장 정해윤 ▷복지정책과장 윤동훈 ▷사회복지과장 황재철 ▷가족행복과장 조수정 ▷교통행정과장 오영호 ▷안전재난하천과장 조남철 ▷건강관리과장 이준연 ▷농업정책과장 이남융 ▷친환경농업과장 이기석 ▷평생학습과장 윤미선 ▷금호읍장 김미희 ▷청통면장 곽은자 ▷신녕면장 장순애 ▷화남면장 김성철 ▷자양면장 정재용 ▷임고면장 김창목 ▷대창면장 이애경 ▷동부동 2026-07-15 13:13:05
'채상병 사망 3주기' 해병대예비역연대, 군 관계자 추가 고발..."해병대 가치 다시 세울 것"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3주기를 앞두고 해병대예비역연대가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수사를 방해한 군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추가 고발하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15일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과 법무법인 일로의 문건일 대표변호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휘부의 잘못으로 스무 살 장병이 구명조끼도 없이 급류에 투입돼 순직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정권 차원의 외압과 조직적 은폐로 진상규명이 지연됐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 2026-07-15 11:45:00
오세훈 "서울의 밤을 경제로"…민선9기 첫 드라이브는 '야간경제' 서울시장 민선 9기 첫 시정 드라이브는 '서울의 밤'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정례간부회의에서 야간경제 활성화를 첫 핵심 정책 의제로 내걸고 서울의 밤을 경제로 바꾸기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야간경제를 단순한 골목상권 지원 정책이 아니라 문화와 관광, 상권과 교통을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는 미래 성장전략으로 규정하고, 서울을 24시간 활력이 이어지는 글로벌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민선 9기 첫 간 2026-07-15 11:43:30
대법, 특검 요청 전격 수용…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선고 24일로 변경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전격 연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애초 이 사건 선고는 16일 오전 10시 15분에 이뤄질 예정이었다. 이는 전날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은 1심판결을 함께 검 2026-07-15 11:36:59
[인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처·실장 ▷기획조정처장 장인환 ▷ESG경영처장 조경선 ▷인재경영처장 한영래 ▷자원순환처장 이승훈 ▷생활폐기물처장 이남호 ▷사업장폐기물처장 송근선 ▷환경성보장처장 김성민 ▷배터리순환처장 권재욱 ▷환경시설처장 고재성 ▷AX혁신추진실장 김태헌 ▷감사실장 임성진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장 최석준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유역하수도지원센터장 이근영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장 이창재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장 최영준 ▷충청권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장 장태혁 ▷충 2026-07-15 11:24:59
'채상병 수사비밀 누설' 이시원 구속 기로…"성실히 소명할 것" '채상병 사건'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15일 영장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 중이다.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은 지난 10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2026-07-15 11: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