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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논의'...법무부, 2025 선진법제포럼 개최 법무부가 18일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을 주제로 '2025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진법제포럼은 법무부가 경제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와 신속한 법제정보 수집을 위해 매년 주최하는 경제계,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 그룹 대상의 포럼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7월 개정된 '상법'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고,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 2025-12-18 15:47:57
[2026 미래전망 대학총장포럼] 곽영길 회장 "AI 시대에 인류의 지혜와 성찰 필요" 곽영길 아주코퍼레이션 회장이 18일 "인공지능(AI) 등 대혼돈의 시대를 겪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지혜와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미래 전망 총장 포럼' 개회사를 통해 "이 행사는 혼돈의 인류, 혼돈의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류가 국가, 민족, 종교, 사회적으로 곳곳에서 분쟁과 갈등이 만연하다"며 "여기 계신 석학과 총장님들께서 2026년 대한민 2025-12-18 15:34:15
여의도역 신안산선 매몰자 전원 구조…1명 심정지 18일 서울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노동자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소방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1시 22분께 여의도역 2번 출구 앞 신안산선 지하차도 공사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를 접수됐다. 이 중 5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다른 50대 남성은 발목에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외국인 근로자인 30대 남성은 자력으로 지상으로 나왔으며 팔목에 철과상을 입어 현장에서 처치를 받 2025-12-18 15:32:08
[2026 미래전망 대학총장포럼] "체제 전환의 해… 균형·혁신·속도가 국가 생존 좌우"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대전환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격랑 속에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진단이 나왔다. 정치·경제·과학기술·교육 전반에서 누적된 구조적 한계를 넘지 못하면 2026년은 도약이 아닌 ‘체제 붕괴의 해’가 될 수 있다는 경고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주경제신문·AJP 주최로 열린 ‘2026 미래전망 총장포럼’에서 전직 경제부총리와 서울대·연세대·KAIST 총장 출신 석학들은 한목소리로 “지금은 부분 처 2025-12-18 15:29:34
[2026 미래전망 대학총장포럼] 곽상언 의원 "포럼, AI 대전환 시대서 작은 빛 선사 기대"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인류사 전환을 앞둔 시기에 2026 미래전망 대학총장포럼이 국민께 한 줄기 빛을 선사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미래 전망 총장 포럼' 축사를 통해 "삶의 전환, 국가의 전환, 문명의 전환 등 많은 전환이 있었지만 과학 기술과 결합된 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AI 대전환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이 전환을 어떻게 타고 넘어가야 할지 실제로 많은 사람이 고민하고 2025-12-18 15:28:23
[2026 미래전망 총장포럼] 이종호 서울공대 교수 "AI 대전환, 중요한 핵심은 통찰력"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 18일 "정부가 AI(인공지능)에 친숙해져 이를 일상·공공·산업 등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산시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6 미래 전망 총장 포럼'에서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찰력"이라며 "기회와 위기 속에서 핵심 가치는 뛰어난 통찰력으로 남들보다 먼저 대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5-12-18 15:25:34
[속보] 소방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 매몰자 전원 구조" 소방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 매몰자 전원 구조" 2025-12-18 15:23:08
김건희 '셀프 수사무마' 의혹…특검,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셀프 수사무마' 의혹 관련해 18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적법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압수물을 분석해 관련자를 조사하지만,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열흘 정도 남은 점을 고려해 별도의 소환 없이 사건을 경찰로 2025-12-18 15:10:00
[속보] 고교학점제 손질…공통과목만 성취율·출석률 적용 고교학점제 손질…공통과목만 성취율·출석률 적용 2025-12-18 15:03:00
尹, 계엄군에게 '미안하다' 사과..."제가 내린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사람들"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군 주요 사령관들에게 "참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18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수척한 모습에 양복차림으로 증인석에 앉았고, 피고인석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자리했다. 우선 윤 전 대 2025-12-18 15:00:12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계엄 가담해 국회 봉쇄, 헌정질서 중대 침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결국 파면됐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경찰청장이 직에서 물러나면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기됐던 고위 공직자 탄핵 가운데 처음으로 ‘파면’ 판단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371일 만이다. 헌재는 조 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2025-12-18 14:39:50
[부고] 권희백 고문(전 한화자산운용 대표이사) 모친상 ▲ 정일화씨 별세, 권희백씨 모친상 = 18일,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0일, 장지 서울 시립승화원 ☎ 02~2030~4449 2025-12-18 14:33:48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 철근 붕괴… 7명 매몰·1명 심정지 18일 서울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2분께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2번 출구 앞 신안산선 지하차도 공사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는 지하 약 80m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작업 중이던 노동자 7명이 매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다른 1명은 경상을 입 2025-12-18 14:29:21
[로펌라운지] 화우 '노란봉투법 정책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의 내부 연구회인 노란봉투법 연구회(회장 박상훈 변호사)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에 대한 정책대응 토론회를 18일 개최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화우 노란봉투법 연구회가 지난 8월부터 매주 변호사들과 고용노동부, 국회 출신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 세미나에서 도출한 연구 결과를 산업현장 실무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비롯해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에 미칠 영향, 향후 후속조치의 방향, 기업 2025-12-18 14:29:11
여의도역 신안산선 지하 현장서 철근 추락…"의사당대로~샛강역방향 일부 교통 통제중"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역 신안선선 지하 현장에서 철근 추락 사고가 발생해 누리꾼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아무 일 없기를" "더 이상 피해 없길" "하루가 멀다하고 사고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영등포구도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오늘 오후 1시26분쯤 영등포구 여의도역 지하철 공사장 사고 발생으로 의사당대로~샛강역방향 일부 교통 통제중"이라며 "혼잡하니 차량은 우회하기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2025-12-18 14:19:02
[속보]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2025-12-18 14:18:20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논란 속…대법원, 자체 예규로 신속 재판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이 큰 사건에 한해 사법부 내부 규범인 예규로 집중 심리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예규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번 예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둘러싸고 위헌 우려가 2025-12-18 14:16:19
尹, 옥중에서 청년 메시지..."자녀에게 올바른 나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비상계엄 이유"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에서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8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청년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전달했다. 해당 글에서 윤 전 대통령은 "예수님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가 2025-12-18 14: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