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 수만 명이 모여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관저 근처의 한 국밥집 사장이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위자들을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는 글을 올려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 마포구 도화동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A씨는 이날 가게 공식 SNS 계정에 "마포에서 이태원으로 넘어와서 늦은 저녁…진짜 시위하는 이들 다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A씨는 "밤낮 할 것 없이 너무 시끄러워서 진심 정신병

2025-01-06
15:25:14

'LH 입찰 비리' 공기업 직원 1심서 실형...법원 "엄중한 처벌 불가피"

공기업 직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입찰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달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000만원을, 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심사위원 B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5-01-06
15:22:02

헌재, '재판관 선별 임명' 권한쟁의심판 22일 첫 변론…'9인 체제' 완성될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심리가 오는 22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재 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로 완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헌재는 6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해 '재판관 8인 체제'로 진행하는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재판관 회의 결과에 따라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사이 권한쟁의심판 사건 변

2025-01-06
15:20:21

대학 등록금 줄인상 예고

서강대와 국민대가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도 인상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6일 대학가에 따르면 국민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는 지난 2일 올해 학부 등록금을 전년 대비 4.97% 올리기로 의결했다. 국민대가 등록금을 올리기는 17년 만이다. 앞서 서강대도 13년 만에 학부 등록금을 전년 대비 4.85% 인상하기로 했다. 대학 측은 "지난 12년간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재정적 부담 등 대학 운영에 심각한 영향이 있었다"며 "교육·연구 질 개선, 대

2025-01-06
15:18:30

비급여진료비 연 22.6조…도수치료·임플란트 최다

지난해 3월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가 1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규모로 환산하면 22조6000억원 규모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분 1000여 개 항목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1조8869억원이었다. 이를 연간 규모로 환산하면 22조6425억원이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진료다. 치과의원이 7414억원으로 비급여 규모가 가장 컸

2025-01-06
14:51:43

'다니던 학교 찾은 운구차량'…제주항공 참사 초등생 일가족 영결식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에 탑승했던 초등학생 일가족 4명이 발인식을 마쳤다. 6일 오전 초등학생 A군과 그 일가족 4명의 발인식이 진행됐다. 발인을 마친 운구차량 4대는 A군이 다니던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 들렀다. 유가족들이 광주시교육청에 남매의 영결식을 치르고 싶다는 뜻을 전해 이날 오전 발인 후 두 학교를 방문한 것이다. 겨울 방학 중인 학교에는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A군의 친구, 학부모, 교직원 등 50여명이 모여있었다. 학교 운동장에서 상주는 A군의 영정을 들고 내렸고, 유가족들과 함께 A군의 교

2025-01-06
14:50:51

충주 가주동 가주교차로 인근 공장 화재…"연기 다량 발생"

충북 충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6일 충주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이날 오후 1시 45분 충북 충주시 가주동 가주교차로 인근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연기가 다량 발생하고 있으니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고 실내 대기하시고 접근을 자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직 정확한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5-01-06
14:33:18

<오늘의 부고>

▲이석영씨(대한의사협회 미디어총괄실 실장) 별세=6일,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8일 오전 7시 30분, 장지 세종은하수공원-분당 휴. ☎ 02-860-3500 ▲김정웅씨(전 HDC현대산업개발 이사) 별세, 성환·성윤씨(HDC현대산업개발 부장) 부친상=6일, 순천향대 서울병원 장례식장 특7호실, 발인 8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 02-797-4444 ▲고강인씨(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마케팅팀 프로) 별세=2024년 12월 29일, 광주 그린장례문화원 2층 예궁실, 발인 8일 오전. ☎ 062-250-4455

2025-01-06
14:26:16

<오늘의 인사>

◇KBS ▷대구방송총국 총무국장 손일권 ◇한양경제 ▷금융부장 겸 건설부동산부장 권태욱 ◇프레시안 ▷편집국장 이대희 ◇광주매일신문 ▷부사장 최재호 ◇대구신문 ▷정경부 데스크 임상현 ▷사회부 데스크 남승현 ▷기획특집부 데스크 이곤영 ◇녹색경제신문 ▷대표 전창협 ◇행정안전부 △실장급 승진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여중협 △국장급 전보 ▷자치분권국장 박연병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 김경현 ◇교육부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노진영 ▷교육부(대통령비서실 파견) 최윤정 ◇국

2025-01-06
14:17:04

법무부, 올해 숙련기능인력 비자 3만5000명까지 발급

법무부가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에 따라 올해 숙련기능인력(E-7-4) 연간 비자 쿼터를 전년도와 같은 3만5000명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6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근로자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해소를 위하여 주요 취업비자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올해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농·어업 계절근로(E-8) 비자 발급 상한은 7만4689명

2025-01-06
14:10:51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논란…오세훈, "법원, 법치주의 회복 촉구"

최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명시한 결정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치주의의 중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회복을 강조하며, 이를 정면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절차적 정당성은 위기 상황일수록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법원이 명시적으로 형사소송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오 시장은 "법원이 어떤 근거로 이러한 원칙

2025-01-06
14:10:37

공수처 "尹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 법원에 신청...수사권은 유지할 것"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집행 만료일인 6일 갑작스럽게 경찰에 체포를 일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지만 조사는 그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공수처 역할은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 사실 요지나 체포 이유, 권리를 고지한 뒤 신병을 인수하는 것"이라며 "그 정도 역할은 경찰에 영장 집행 일임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2025-01-06
14:08:42

'탄핵' 윤석열·'선거법' 이재명, 운명의 봄…이르면 3~4월 결론 나올듯

이르면 3~4월 안에는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였던 두 사람의 운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모두 5차례의 변론기일 지정 통지를 했다. 헌재가 지정한 변론기일은 이달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여는 셈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헌재는 앞으로도 매주

2025-01-06
14:04:22

제3자가 낸 '탄핵 효력정지 가처분'…헌재 모두 각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제3자의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각하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모씨 등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건을 각각 지난달 17일과 24일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가 법률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해당 인물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효력을 가질 뿐, 제3자인 신청인에게 법률적 관계 변화나 이익 침해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2025-01-06
13:46:58

공수처 '체포영장 경찰 일임'에…尹측 "공사 하청 주듯 불법행위" 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넘긴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수사를 공사 하청 주듯이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 행태를 지켜보며 국가기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법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

2025-01-06
11: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