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전체 뉴스

내란특검, '尹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 처장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14일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관련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이날 원심을 파기하고,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박 전 처장이 비화폰이 내란 사건·탄핵 사건의 주요 증거라는 2026-07-14 14:42:54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 "법원 외부 압력 커져…든든한 울타리될 것"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 처장(사법연수원 23기)이 "최근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과 법원 구성원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어렵게 하는 외부의 압력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법원 구성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원 구성원이 안정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원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직 2026-07-14 13:33:42
'李-吳, 면전에서 드러난 부동산 시각차…차담은 멀어지고, 먼 거리 재확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설명하려 했으나 그 발언권을 단호하게 차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6·3 서울시장 승리 직후 한 TV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동산 정책과 관련, 차담(茶談)을 제안했었다.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 분위기 분석 결과, 오 시장의 이 제안은 사실상 거절 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드러난 장면은 양측간 협치보다 견제, 대화보다 긴장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날 오 시장은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직접 2026-07-14 13:27:00
<오늘의 부고> ▲박월순씨 별세, 조영곤씨(익산열린신문 대표) 모친상=14일,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6일 오전 7시. ☎ 063-250-1443 ▲김영희씨 별세, 강다영(삼성전자 부장)·미유씨 모친상=13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6일 오전 7시 30분, 장지 분당 메모리얼. ☎ 02-3410-3151 2026-07-14 12:50:48
<오늘의 인사> ㎠◇KBS △국장급 ▷콘텐츠전략본부 방송100년·세계청년대회방송단장 배용화 2026-07-14 12:49:24
[아주초대석] 전혜진 한양사이버대 호텔외식경영학과 학과장, 팝업스토어 연구로 '최우수논문상'…"화려함보다 브랜드 감성이 핵심" 전혜진 한양사이버대학교 호텔외식경영학과 교수(학과장)가 한국호텔관광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하며, 호텔외식경영학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전 교수의 논문 주제는 '팝업스토어에서의 체험마케팅이 브랜드 이미지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다. 전 교수는 국내 최초 미식산업 최고경영자과정인 GGCIA(글로벌 미식문화산업 최고경영자과정)를 신설한 인물이기도 하며, GGCIA는 한양사이버대 평생교육원 주관으로 최근 2기 모집에도 나섰다. 팝업스토어, "화려한 볼거 2026-07-14 11:15:20
종합특검,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前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따라 내란에 동참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와 관련한 심 전 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2026-07-14 10:35:01
9월부터 재심 청구권자 사건 기록 수수료 없이 열람·등사 오는 9월부터 과거사 관련 재심 청구권자는 수수료 없이 재판 확정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를 신청해 문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재심 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재판 확정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해 14일 '사건 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재판 확정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하려면 과거사 희생자라도 그 목적이나 사유와 관계없이 1건당 500원의 수 2026-07-14 10:19:20
[속보] 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내란 가담 혐의 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내란 가담 혐의 2026-07-14 09:47:11
[로펌라운지] 세종, SK하이닉스 ADR 상장 거래 자문 성공 수행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SK하이닉스의 미국 ADR(American Depositary Receipt, 주식예탁증서) 상장 거래에서 법률자문사로 참여해 거래 전 과정에 대한 법률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거래는 국내 상장기업이 약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ADR을 상장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조달 규모 역시 265억 달러(약 40조 원)로 국내 기업 역대 최대 규모의 IPO를 기록했다. 나아가, 미국 기업을 포함한 전체 미국 주식 공모 시장에서도 지난달 상장한 스페이스X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 2026-07-14 09:32:14
[영상] 태풍 '바비' 내한한다...실시간 이동경로·주의사항 보니 중국을 통과한 제9호 태풍 '바비(BAVI)'의 잔여 비구름이 한반도로 접근하면서 전국 날씨가 급변할 전망이다. 온라인에서는 "열돔을 깨줄 단비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해안 지역은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바비는 중국 저장성 일대에 상륙한 뒤 내륙을 통과하며 열대저압부 수준으로 약화됐다. 하지만 많은 수증기를 품은 비구름대는 유지하고 있어 한반도에 강한 비와 돌풍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2026-07-14 09:29:52
[로펌라운지] 바른, 신현식∙태지영∙박찬우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M&A∙기업거래 분야 신현식(사법연수원 27기), 기업형사∙인사노무 분야 태지영(28기), 지식재산(IP) 분야 박찬우(42기), 형사 분야 신은철(변시 12회) 변호사와 보험 분야 김정겸 외국변호사, 산업안전∙중대재해 분야 양용구 전문위원(안전공학 박사)을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신 변호사는 국내외 인수합병(M&A), 사모투자(PE), 기업구조조정, 부동산∙인프라 투자, 기업지배구조∙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25년 이상 실무를 수행해 온 기업거래 전문가다. 그는 2026-07-14 08:53:05
'내란 가담 의혹' 강호필 前지작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연 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 2026-07-14 08:36:15
'관저 의혹' 김대기 전 비서실장 보석 기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실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형사소송법상 보석 제한 사유인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주요 혐의를 둘러싼 2026-07-13 19:56:33
대법 "현업공무원 초과근무 '1시간 미만'도 수당 지급해야" 주말·공휴일에도 상시 근무가 필요한 현업공무원이 하루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무를 했더라도 이를 수당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내부 지침으로 정한 '1일 1시간 이상 초과근무' 기준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A씨 등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으로 우체국에서 2026-07-13 19:16:06
[로펌라운지] 지음, 노동·가사·형사 분야 전문가 서효정 변호사 파트너 영입 법무법인 지음(대표변호사 김설이·김현종·이호영)이 지난 1일부터 서효정 변호사가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서 변호사는 서울대 국어국문학과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서정 소속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율벗 대표변호사를 거쳐 법무법인 지음의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했다. 서 변호사는 현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며 노동분쟁, 인사·징계, 부당해고, 노사관계전반에 관한 자문과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수원지방법원 항소부 국 2026-07-13 17:45:59
[내일 날씨] 전국 무더위 속 비 소식…수도권 최대 80㎜ 화요일인 14일은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28~36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찜통더위가 계속되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 제주도 곳곳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 9시~낮 12시 사이 수도권과 충남으로 확대되겠다. 오후부터는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비가 내리겠고, 밤부터는 경상권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인천·경기 서해안과 2026-07-13 17:41:50
[단독] 찜통더위에 물 두 병…지방 대입박람회 '운영 미숙' 아쉬워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정확한 입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지방 대입박람회가 운영상의 미숙을 드러내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1만 명 이상이 몰린 폭염 속에서 냉방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설 업체 '외주' 형태로 행사 운영을 맡겼다고는 하지만 상당수 수험생이 상담조차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타 지역 박람회에서는 대학들에게 8시간 연속 상담을 강요하면서 고충을 겪어 해당 대학 입학팀 관계자들에게 불편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또한 대학의 인지도에 따 2026-07-13 17: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