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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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 여론조사 제공' 尹 징역 2년...명태균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 선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396만여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명씨에 2026-07-13 16:57:56
  • [부고] 홍승완씨(㈜헤럴드 헤럴드랩장) 부친상 ▶홍창선씨 별세, 채정숙씨 배우자상, 승완(㈜헤럴드 헤럴드랩장)·승표씨(BC카드 차장) 부친상, 나은정씨(㈜헤럴드 차장) 시부상, 홍지안씨 조부상=13일,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15일 오전 8시 30분, 장지 크리스찬 메모리얼파크, 02-6986-4440 2026-07-13 16:30:49
  • 종합특검, '내란 혐의' 조성현 15일 재차 소환…나경원·김기현 20일 통보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나경원·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13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조 전 단장과 관련해 휘하 부하 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조 전 단장이 내린 지시 2026-07-13 16:28:04
  • 과학 불모지에 생명과학 씨앗 뿌린 조완규 전 서울대 총장 별세 한국 생명과학의 기틀을 닦고 과학기술과 교육 발전에 평생을 바친 조완규 전 서울대학교 총장이 13일 별세했다. 향년 98세. 고인의 98년 생애는 대한민국이 가난과 전쟁을 딛고 과학기술 강국으로 성장해 온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1928년 황해도 재령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판사였던 아버지의 임지를 따라 평양과 순천, 해주 등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광복 후 월남해 대전에 정착했다. 고인의 집안은 대전에서 이름난 ‘수재 집안’으로 통했다. 부친 조용순은 법무부장관과 대법원장을 지냈고, 동생 2026-07-13 15:37:18
  • 스토킹 피해자, 내년 4월부터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보호명령 신청 정부가 스토킹에 이은 살인 범죄가 잇따르자 기관 공동 출동에 이어 피해자가 법원에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범죄 대응을 강화한다.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TF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방안 △법·제도 강화 △기관 협업·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관계 기반 폭력 인식 개선 등 4대 분야 총 20개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2026-07-13 15:33:50
  • "AI·로봇 등 신산업 인재 키운다"…교육부, '2026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에 82개교·117개 학과 선정 교육부가 급변하는 산업 수요에 대응하고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섰다.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로봇 등 미래 유망 신산업 분야로의 학과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2026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 대상 학교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개편을 통해 전체 직업계고의 75.9%가 새로운 산업 환경에 발맞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4일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2026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 대상 학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2026-07-13 15:31:13
  • 종합특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 19일 소환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상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오는 19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13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19일 오전 김 여사를 소환한다.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등을 통해 관저 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했다는 혐의 사실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21그램이 김 여사에게 디올 의류 등 금품을 제공했고, 김 2026-07-13 15:25:32
  • "미X 습도" "숨 턱턱 막혀"...폭염·열대야 대비법 총정리 전국에 폭염특보와 열대야특보가 이어지며 무더위가 온라인 최대 화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1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날씨', '폭염'과 관련된 게시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누리꾼들은 "이게 여름이지, 미친 습도", "주말에 집 밖으로 한 발도 안 나갔다", "유럽 프랑스는 다시 25도로 내려갔다던데 너무 불공평하다", "더위도 더위인데 습도가 진짜 미쳤다", "숨이 턱턱 막힌다", "걸어서 출근 20분인데 미치는 줄 알았다", &qu 2026-07-13 15:17:50
  • [2025 교육 재정 성적표] 학생은 주는데 재정은 오히려 늘어나…10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평균 5.6% 증가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교육 예산은 오히려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이른바 '세수 역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교육 재정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고서는 현행 교육 재정 구조가 안고 있는 모순을 낱낱이 드러낸다. 초·중등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에 연동돼 몸집을 불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조적 한계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파행 편성부터, 앵커(ANCHO 2026-07-13 14:00:11
  • <오늘의 부고> ▲ 최정자씨 별세, 유만식씨(유진투자증권 WM본부장) 모친상=12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14일 오전 4시 50분,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 02-923-4442 2026-07-13 13:04:46
  • <오늘의 인사> ◇전북도민일보 ▷편집국 부국장 겸 사회부장 이방희 ▷편집부국장 겸 제2사회부장 신중식 ◇전라일보 ▷편집부국장 겸 정치부장 황성조 ▷부국장 이재천 ◇행정안전부 △실장급 전보 ▷참여혁신조직실장 노홍석 △과장급 전보 ▷안전개선과장 민경조 ◇충북 보은군 △5급 전보 ▷보건행정과장 김홍관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산림녹지과장 이승엽 ◇자연자본시대 △신규 ▷사장 구명서 ◇제주도교육청 △부이사관 전보 ▷안전국장 한봉순 ▷행정국장 문성인 △서기관 승진 ▷총무과장 임선희 △서기관 전보 ▷공보담당관 임희숙 ▷감사관 김용대 ▷제 2026-07-13 13:03:04
  • 폭염도 문화 앞에선 쉼표…서울 전역이 '문화 피서지' 된다 올여름 서울이 거대한 '문화 피서지'로 변신한다. 연일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전국 온열질환자가 하루 99명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무더위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서울시가 시민들이 멀리 떠나지 않고도 시원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문화시설과 공원을 활용한 대규모 여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여름방학 기간인 7~8월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공연장, 전통문화공간, 공원 등 서울 전역에서 문화예술 2026-07-13 11:15:00
  • 중앙그룹 채권투자자들, 금감원에 철저한 조사 촉구..."JTBC, 채권 발행 전 사실상 자본잠식" 중앙그룹 계열사의 채권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이들이 금융사들의 부실한 검증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금융감독원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법무법인 창천과 변호사 이복현 법률사무소 등으로 구성된 'JTBC·중앙그룹 회사채 피해 공동변호인단'은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 현황과 더불어 금융회사들의 부실한 검증을 지적하고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우선 이날 브리핑에서 변호인단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 및 금융소비자보호국에 신청인 250명, 피해 2026-07-13 11:14:45
  • '관저 부실 감사' 유병호 출석…"특검, 허구적 시나리오로 범죄 구성" 대통령 관저 공사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허구적 시나리오로 소환 조사하는 등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유 위원에 대해 조사 중이다. 그는 이날 오전 9시 58분께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뒤 "감사원의 일상 업무를 소재로 영화·드라마·무협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허구적 시나리오를 만들 2026-07-13 11:13:42
  • [부고] 박자연(아주경제 기자)씨 조부상 ▲박종근(향년 92세)씨 별세, 유금순씨 남편상, 박해일·민수·인옥·해정씨 부친상, 박자연(아주경제 기자)씨 조부상=13일 오전 2시 30분, 인하대병원장례식장 3호실, 발인 15일 오전 5시, 장지 인천가족공원. 032-890-3180 2026-07-13 11:07:47
  • "강간 목적으로"…'여고생 살해' 장윤기, 재판서 혐의 인정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법정에서 강간할 목적으로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13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이정호 재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자정 전남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로에서 이채원(17)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윤기는 이 양을 약 15분 가량 뒤쫓은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당시 이 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등학생 A군(16)에게 2026-07-13 10:54:11
  • [속보] '여고생 살해' 장윤기, 강간 목적 살인 혐의 인정 ‘여고생 살해’ 장윤기, 강간 목적 살인 혐의 인정 2026-07-13 10:29:48
  • [로펌라운지] 율촌·OSBC, 국내 최초 '기업형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법무법인 율촌이 OSBC와 함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오픈소스 AI·SW 개발·활용 지원사업' 수행기업 11개사를 대상으로 오픈소스 AI 거버넌스 컨설팅을 수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92억원 규모로, 국내 기업 주도의 오픈소스 AI·SW 개발과 활용, 공개·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신규 사업이다. 최근 AI 코딩 도구와 오픈소스 AI 활용이 급증하면서 기업의 법적 리스크도 함께 복잡해지고 있다. 개발자가 인지하지 못한 오픈소스 의존성이나 라 2026-07-13 10: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