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부실 감사' 유병호 출석…"특검, 허구적 시나리오로 범죄 구성"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 축소·은폐 혐의

"관저 이전 감사, 모두가 직 걸고 최선 다한 결과물"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조사를 위해 13일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관저 공사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허구적 시나리오로 소환 조사하는 등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유 위원에 대해 조사 중이다. 

그는 이날 오전 9시 58분께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뒤 "감사원의 일상 업무를 소재로 영화·드라마·무협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허구적 시나리오를 만들고, 부당한 수단을 동원해 무차별로 압수수색하고 소환하는 등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구성하고 있다"며 특검을 비판했다. 

이어 "수사든 공권력을 남용한 자들은 대한민국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에 따라 모든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 법적·행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 등이 국민 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가 시작됐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외교부 장관 공관을 관저 이전 대상지로 잠정 결정하고, 인테리어 시공업체로는 21그램을 선정했다고 명시했다.

또 대통령비서실이 공사 계획 도면에 소규모 증축 공사가 포함된 것을 포함해 21그램에 증축 공사 자격을 갖춘 업체 섭외를 요청했고,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에 증축 공사 참여를 요청해 공사가 이뤄졌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을 내세워 합법적 외관을 만들고, 실제로는 공사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모든 공사를 맡았다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감사원이 감사 진행 과정에서 이 사실을 파악했지만, 의도적으로 숨기고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한 것처럼 기재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배포한 유 위원은 "관저 이전 감사는 실무자들 모두가 직을 걸고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수행한 결과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담종합건설이 담당한 증축 공사는 전체 공사비 31억원 중 6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였다는 점, 21그램과 원담종합건설의 관계가 법리상 명의 대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전체 공사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사항만을 떼어내 부풀려 문제 삼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