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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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분간 비비탄 쏴 죽거나 실명"…20대 3명에 징역형 구형 경남 거제 한 식당 마당에 묶여져 있던 반려견들을 향해 비비탄 수천 발을 쏜 남성 3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김은수 판사)은 지난 3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A·B씨에 징역 2년을, C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8일 오전 1시쯤 일운면 소재 식당 마당에 침입해 반려견 3마리에 비비탄을 난사했다. 사건 당시 침입한 3명 중 B, C씨는 군인 신분으로 군 검찰에서도 해당 사건 2026-07-06 14:42:11
[로펌라운지] '해양수도 부산과 부울경의 미래'…지평·부산경총·인제대 공동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대표변호사 임성택)이 지난 3일 부산 벡스코에서 부산경영자총협회, 인제대학교 RISE(앵커)사업단과 공동으로 ‘해양수도 부산, 전략산업의 심장 부울경의 미래와 법적 과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 기업들이 직면한 법률 및 경영 과제의 제도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특별강연을 맡은 김석동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는 ' 2026-07-06 14:38:17
교도소에서도 시작된 AI...법무부, 모범수형자 대상 자립교육 첫발 수형자들이 교도소 안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력서를 쓰고 취업을 준비하는 시대가 열렸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수형자의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해 6일부터 여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모범수형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자립교육'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평소 학업 및 자립 의지가 뛰어난 방송통신대학교 교육생 19명(여주교도소 10명, 청주여자교도소 9명)을 선발해 여름방학 기간 중 시범 운영된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의 2026-07-06 13:56:12
'태움'에 숨진 간호사…경찰, 일기장·노트 확보해 조사 직장 내 괴롭힘인 이른바 '태움'을 호소했던 20대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자의 일기장 등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태움' 의혹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A씨의 일기장과 노트 등 5점의 자료를 제출받아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일 유족인 A씨의 모친을 참고인 신분으로 약 3시간 조사했으며, 고인의 대학 동창 등 주변인들에 대한 진술도 확보하 2026-07-06 13:55:55
박상용 검사, 출국금지 연장 통지서 공개…"3개월간 조사 없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출국금지 연장 통지서를 공개하며 "3개월간 조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무부의 출국금지 기간 연장 통지서와 관련 보도 사진을 함께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박 검사가 공개한 통지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5일 박 검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이달 6일까지 1개월 연장했다. 연장 사유는 '사건 수사'이며 요청 기관은 '권영빈 특검보실& 2026-07-06 13:39:08
법원, 모스탄 '2차 출국정지 연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 허위 사실 유포로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차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6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정지 연장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탄 전 교수는 본안인 '2차 출국정지 취소 청구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2차 2026-07-06 13:37:41
<오늘의 부고> ▲ 이호연씨 별세, 김문철씨(에스포항병원 대표병원장) 모친상 = 6일, 경북 포항 국화원장례식장 MVG실, 발인 8일 오전 6시 30분. ☎054-272-4444 ▲ 강만원씨(성능교회 원로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증경총회장) 별세, 성영씨(한신대학교 총장) 부친상 = 5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층 3호실, 발인 7일 오전 9시, 장지 마석 모란공원. ☎ 010-2500-3111 ▲ 권형주씨 별세, 김민수씨 배우자상, 김미화(쿠팡 홍보실 이사)·미현·동휘씨 모친상, 양회성(동아일보 사진부 차장)·나준현씨 장모상 = 4일, 서울 2026-07-06 13:29:53
<오늘의 인사> ◇울산제일일보 ▷논설실장 박선열 ▷선임기자(국장) 최장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제과장 신재성 ◇매일일보 ▷금융증권부장 강재웅 ◇서울신문 ▷산업부 전문기자 유용하 ▷디지털금융부 차장 박소연 ▷국제부 차장 최재헌 ◇산업연구원 △보직 및 전보 ▷방위산업연구팀장 심순형 ▷홍보팀장 김기호 ▷출판자료팀장 이지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직할부서장 ▷피지컬AI연구소장 유원필 ▷입체통신연구소장 이문식 ▷ADX융합연구 2026-07-06 13:27:47
검찰, '유가 담합' 정유 4사 임직원 기소…"26조원대 시장 교란" 미국·이란 전쟁을 계기로 국제적 위기 상황을 틈타 무단으로 석유 제품 가격을 담합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폭리를 취한 국내 정유 4사와 관련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사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국내 정유 4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범행을 주도한 각 기업의 가격 결정 부서장과 법무실장 등 임직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 2026-07-06 11:28:04
합수본, 동작구 선관위 조사…중앙 지침 이행 여부 확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6일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한다. 합수본은 관계자를 상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알렸음에도 지역 선관위가 적절한 대응에 나서지 않았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동작구 선관위 관계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A씨는 간부급 직원으로 투표용지 준비와 운용 등 선거 관리 실무 2026-07-06 11:19:09
유경옥 前행정관, 종합특검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7일 재소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행정관은 이날 10시 예정된 특검팀 조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유 전 행정관은 오는 7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유 전 행정관을 상대로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따내는 데 김건희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유 전 행정관은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시공사인 21그램 2026-07-06 11:16:18
"집 왜 어지럽혀" 에어컨 설치기사 살해…50대男, 결국 충남 천안의 한 다가구주택에 방문한 에어컨 설치 기사에 흉기를 휘두른 일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기사가 끝내 숨졌다. 경찰은 50대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천안 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 40분쯤 천안 동남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60대 에어컨 기사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에어컨 설치 과정에서 “집안이 어질러졌다”며 B씨와 시비가 붙었고 B씨가 자리를 2026-07-06 11:13:23
[인사]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 △실장 보직 및 전보 ▷전략산업분석실장 황경인 연구위원 ▷대외협력실장 이상원 연구위원 △팀장 보직 및 전보 ▷방위산업연구팀장 심순형 연구위원 ▷홍보팀장 김기호 전문원 ▷출판자료팀장 이지민 전문원 2026-07-06 10:43:48
李 대통령 제안으로 성사된 '교육교부금' 끝장토론…교육부 vs 기획예산처 8일 격돌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육재정 개편을 두고 평행선을 달려온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오는 8일 공개토론회를 열고 정면으로 맞붙는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기획예산처와 미래 교육을 위한 질적 도약의 골든타임이라는 교육부의 치열한 논리 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부처 간 갈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격적인 제안으로 성사됐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오는 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미래 교 2026-07-06 10:38:20
[로펌라운지] 광장, 정완규 전 여신금융협회 회장·안병남 전 금감원 검사기획팀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금융 규제와 정책, 그리고 디지털 금융 감독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을 잇달아 영입하며 금융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의 지배력 강화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광장은 금융위원회 고위 보직을 역임한 정완규 전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고문으로, 금융감독원 출신의 디지털금융 전문가 안병남 전 팀장을 수석전문위원으로 각각 영입했다. 급변하는 금융 규제 환경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고객사에게 한층 정교한 맞춤형 전략 자문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정 고문은 제34회 행정고 2026-07-06 09:43:01
[인사] 산림청 ◇산림청 △과장급 전보 ▷산림재난피해 임업현장지원단장 남궁보선 2026-07-06 00:00:00
'5·18 조롱 논란' 배재고 6일 광주일고 방문…경찰 시설보호 인력 배치 5·18 조롱 응원 구호로 논란을 빚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이 6일 광주제일고(광주일고)를 방문해 사과하고 국립5·18민주묘지를 함께 참배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배재고 야구부 소속 학생과 교장·교직원·학부모 등 80여 명은 오는 6일 오후 3시 북구 누문동 광주일고를 방문한다. 배재고 학생들은 피해를 본 광주일고 학생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이어 학생들은 국립5·18민주묘지로 이동해 합동 참배를 진행한다. 참배에는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과 정근식 2026-07-05 21:23:34
합수본, 선관위 채용 비리 사건도 수사…전담수사팀 구성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합수본은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원지검에 송치한 선관위 채용 비리 사건을 넘겨받았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도선관위 총무과장과 인사계장이 2021년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일부 응시자의 면접점수를 임의로 조정한 사건을 수원지검에 송치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인사 담당자들이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면접 위원 2026-07-05 19:2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