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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 불복 상고…대법 최종 판단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려진 징역 23년보다는 8년이 감형됐지만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2026-05-11 17:30:14
'보훈단체, 수혜자 넘어 파트너로'…특수임무유공자회·더본코리아 상생 협약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와 더본코리아가 공동의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한 상생 협력에 나선다. 보훈 대상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동시에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는 지난 7일 반포한강공원 서래나루 에서 더본코리아와 ‘보훈 예우 및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보훈 가족 자립을 위한 ‘무자본 창업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한다. 창업 초기 자본 부 2026-05-11 17:16:24
'진술 회유 의혹' 박상용 "소명할 기회 달라…징계 취소 소송 낼 것"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와 술을 제공하면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소명할 기회를 요구하면서 징계 내용에 따라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박상용 검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대검 민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찰 혐의가 무엇인지, 감찰 혐의가 몇 개인지 전혀 통보받은 바가 없다"며 "아무리 잘못해 징계하더라도 절차 2026-05-11 17:07:00
"노조 편드나"... 삼성 때리기? MBC 멘트 뭐길래 최근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과 관련 MBC ‘뉴스데스크’의 클로징 멘트에 삼성전자를 겨냥한 듯한 표현이 포함돼 파장이 일고 있다. 논란이 된 멘트는 최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클로징 코멘트다. 당시 앵커는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반도체 선도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많은 임직원들의 땀이 있었지만, 그 뒤에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 등 국가의 전폭적인 뒷받침도 있었다”고 말했다. 앵커는 “지금의 삼성전자를 오너만의 것도, 직원들 2026-05-11 16:56:53
법원, '尹 허위사실 공표' 윤우진 과태료 300만원·구인장 발부...7월 10일 선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증인으로 불출석했다. 이에 법원은 윤 전 서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장을 발부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에 불출석한 윤 전 서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공황장애와 폐질환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 2026-05-11 16:39:04
'75일째' 종합특검, 잇단 강제 수사에도 뚜렷한 성과는 '아직'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1일 수사 개시 75일째를 맞았다. 최장 150일로 정해진 수사 기간의 절반 시점에 접어들어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는 계속되고 있으나,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나 기소 단계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특검은 '노상원 수첩' 관련 내란 목적 살인 예비음모 혐의 수사에 집중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검은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이후 지난주 첫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12&middo 2026-05-11 16:12:54
대법, '건진법사 측근' 법조 브로커 징역 3년 확정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해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 이모씨가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한 첫 사례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상고기각 결정을 내린다. 상고이유 2026-05-11 14:54:00
'고유가 2차 지원금 지급'…소득 하위 70% 3600만명 대상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2차 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지역에 따라 최대 25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고액자산가 제외…건보료 기준 2026-05-11 14:23:56
주왕산서 실종된 초등생…96명 투입해 이틀째 수색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가족과 함께 등산에 나선 초등학생이 실종돼 당국이 이틀째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대구에서 가족과 함께 주왕산국립공원을 찾은 11세 A군은 공원 내 한 사찰 방문 이후 홀로 주봉 방향으로 산행에 나섰다가 연락이 끊겼다. A군 부모는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채 산에 오른 아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전날 오후 5시 53분께 소방 당국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과 경찰은 즉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수색 작 2026-05-11 13:51:30
공수처,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소환 조사...수사 개시 6개월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을 지냈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7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 부장판사가 공수처 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해 11월 공수처가 강제 수사에 돌입한 지 6개월 만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7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 2026-05-11 13:37:51
<오늘의 부고> ▲ 김기온씨 별세, 종혁씨(부국증권 금융솔루션부문 전무) 부친상 = 10일, 밀양농협 장례식장 3층 그랜드실, 발인 12일 오전 8시30분. ☎ 055-355-8525 2026-05-11 13:00:03
<오늘의 인사> ◇에스알미디어그룹 ▷SR타임스 편집국 부국장 박광신 ◇뉴스드림 △승진 ▷상무이사 이성훈 ▷금융/증권부장 정우교 ▷산업부장 박근홍 △보임 ▷논설실장 김인수 ◇법제처 △과장급 전보 ▷법제자문조정관실 법제자문2담당관 부이사관 정세희 ▷경제법제국 법제관 서기관 백종운▷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서기관 고주석 △서기관 전보 ▷법제조정정책관실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염철승 ◇월요신문 △편집국 ▷IT산업부 부장 육동윤 ◇디지털타임스 ▷경인총국장 겸 인천본부장 김인완 ▷경인총국 경기본부장 김춘성 ◇광주MBC ▷경영전략본부장 원 2026-05-11 12:59:29
종합특검,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 당시 수사팀 검사 조사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 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들을 조사한다. 특검은 김 여사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와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11일 오전 최재훈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와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두 사람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맡았던 핵심 2026-05-11 12:08:54
[인사] SR타임스 △편집국 부국장 박광신 2026-05-11 11:32:31
유명 소믈리에 '모수' 옹호?... "돌려깐다" VS "팀킬 자폭이다" 안성재 셰프가 운영 중인 미슐랭(미쉐린) 3스타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모수'에서 와인 바꿔치기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리츠칼튼호텔 수석 소믈리에 출신인 은대환 소믈리에가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은대환 소믈리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문의 게시글을 게재했다. 이날 그는 "오늘 안성재 셰프의 보다 구체적인 상황의 해명글이 올라왔다. 제가 한다리 걸쳐 들었던 비공식적인 내용과 비슷해서 정확한 내용이라 생각된다"며 "뇌피셜로 얼마나 얘기들이 확대가 가능한지 2026-05-11 10:43:56
부천 아파트 5층서 불…30대 남성 사망 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심야 시간대 화재가 발생해 30대 남성 1명이 숨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52분께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소재 5층짜리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소방대원 등 인력 94명과 장비 37대를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불은 약 25분 만인 이날 오전 0시 16분께 모두 꺼졌다. 이 화재로 5층 세대 방 안에 혼자 있던 A(39)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 2026-05-11 08:41:21
"아침 출근 시간 덮친 불길"…대전 도마동 상가주택 화재, 60대 병원 이송 11일 오전 대전 서구 도마동의 한 상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1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사고가 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9분께 도마동 소재 2층 규모 상가주택 내 가정집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은 소방차 등 장비 16대와 소방 인력 53명을 현장에 긴급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불은 주택 내부를 중심으로 번졌으나 소방 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확산은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은 화재 발생 약 18분 만인 오전 7시 17분께 불길을 모두 잡고 추가 화재 2026-05-11 08:11:37
여고생 죽였는데 "잘생겼다" "훈남st"… 살인범 외모 찬양 보니 광주 도심에서 귀가 중이던 10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의 흉기 공격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 온라인 상에서 피의자 신상 정보가 확산하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피의자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빠르게 확산했다. 공개된 게시글에는 A씨의 최근 즉석사진과 함께 고등학교 졸업사진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담겨 있다. 특히 해당 게시글에는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에게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범행 이후 차량 2026-05-11 08: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