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것을 두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불법이라며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일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고 하는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에 대해 책임자의 승낙 없이

2025-01-01
15:22:47

[속보] 국토부 "음성기록장치→음성파일로 전환 중, 이틀 정도 소요 예상"

2025-01-01
15:12:08

[속보] 국토부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특별휴가·휴직 지원 논의"

2025-01-01
15:10:57

[속보] 국토부 "비행기록장치(FDR) 국내서 자료 추출 어려워...미국 이송 합의"

2025-01-01
15:04:37

[부고] 신대원(헤럴드경제 외교안보팀 팀장)씨 장모상

▲ 양말연(향년 86세)씨 별세, 황용락씨 부인상, 황철·황하정·황혜진·황진우씨 모친상, 김상아씨 시모상, 설재청·정원일·신대원(헤럴드경제 외교안보팀 팀장)씨 장모상 = 1일, 경기 안산시 제일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3일, 장지 국립4·19민주묘지. ☎ 031-406-2000

2025-01-01
14:53:20

[무안 제주항공 참사] 한미 합동조사팀 22명으로 증원...무안 현장 육안 조사 개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원인을 조사 중인 한미 합동조사팀이 증원됐다. 조사팀은 무안공항 내 임시 본부를 마련하고 현장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미국 측 조사팀을 이끄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이날 무안 현장에 기체 제조사인 보잉 관계자 2명을 추가 파견했다. 이로써 미국 조사팀 규모는 NTSB 3명, 연방항공국(FAA) 1명, 보잉 6명 등을 포함해 10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조종과 관제, 정비, 객실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과 함께 조사를 진행하

2025-01-01
14:52:58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올해부터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월 소득이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8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 기준액을 정해 고시한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 소득과 재산, 부채 등을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2025-01-01
14:34:58

[무안 제주항공 참사] 국토부 "음성기록장치 분석 착수...전국 공항 항행안전시설 조사"(종합)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사고 규명의 열쇠인 블랙박스 분석에 당국이 속도를 내고 있다. 조종사와 관제사 간 교신 기록이 담겨 있는 블랙박스는 데이터 추출이 끝나 음성 정보로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분석이 끝나면 복항 과정과 동체 착륙 과정에 대한 정황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토부는 피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지적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의 기반이 된 콘크리트 구조물(둔덕)과 관련해 전국의 공항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로컬라이저 지지대의 재질 등 국내외 기준 부

2025-01-01
14:00:09

<오늘의 부고>

▲손경현씨 별세, 최미혜씨 배우자상, 창완(아키리얼종합건설 대표)·소영씨(원자력안전위원회 주무관) 부친상, 조승한씨(연합뉴스 테크부 기자) 장인상=1일, 여의도성모장례식장 7호, 발인 3일 오전 4시 30분. 장지 용인공원묘원 ☎02-3779-2190 ▲최은영씨 별세, 김재형(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신문윤리위원장·전 대법관)·세영씨(LG디스플레이 책임) 모친상, 전현정(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선순주씨 시모상=1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3일 오전 7시, 장지 전북 임실군 신덕

2025-01-01
13:59:30

'8인 체제'된 헌재…올해 안 탄핵사건 10건 끝내야

헌법재판소가 2명을 추가한 ‘8인 체제’를 갖춘 가운데 올해 가장 많은 10건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면서 75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를 탈출하게 됐다. 여전히 1명이 공석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던 2016년과 같은 재판관 8인을 채우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해 산적한 재판들을 진행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해소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의 동의

2025-01-01
13:57:42

<오늘의 인사>

◇CPBC가톨릭평화방송 △승진 ▷보도국장 겸 편집팀장 백영민 ▷기획국 홍보기획팀장 박현진 ▷제작국 영상제작1팀장 정병창 ▷제작국 영상제작2팀장 양주한 ▷보도국 보도제작팀장 도재진 ▷기술국 영상기술팀장 장우진 ▷기술국 라디오기술팀장 이상범 ◇대구도시개발공사 △1급 승진 ▷보상판매처장 김순진 ▷주거복지처장 이상용 △2급 승진 ▷보상판매처 부장 조각래 ▷미래공간개발실 신공항사업부장 박준우 ▷안전감사실 안전관리부장 신무섭 ▷주거복지처 주거복지센터장 도재영 △보직발령 ▷미래공간개발실장 이상현 ▷도시개발처장 박노택 ▷유니

2025-01-01
13:49:20

[무안 제주항공 참사] 경찰 "희생자·유가족 비하글 3건 수사"

경찰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모욕성 게시글을 작성한 3명을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전남경찰청 수사본부장은 1일 오전 무안공항 대합실에서 “(참사) 유가족을 비하하거나 음해하는 내용을 담은 게시글 107건에 대해 삭제요청했다”며 “3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해 엄정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은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모욕성 인터넷 게시글 자체 모니터링에 나섰다. 참사 유가족들도 온라인 악성 루머와 비방글에 대해 경고했다. 박한신 유

2025-01-01
13:21:06

[신년사] 신영숙 여가차관 "저출생 극복·안전한 사회에 역량 집중"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올해 저출생 극복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2025년 새해 여성가족부는 돌봄 및 일자리 지원 등 저출생 극복, 취약·위기 가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남녀와 세대를 아울러 모두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가부의 올해 목표로 △돌봄 및 일자리 지원 등 저출생 극복 △취약·위기 가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 △폭력으로부터 안

2025-01-01
12:35:22

[무안 제주항공 참사] 원인 규명 빨라질까...국토부 "음성기록장치 자료 추출 완료"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사고 규명의 열쇠인 블랙박스 분석에 당국이 속도를 내고 있다. 조종사와 관제사 간 교신 기록이 담겨 있는 블랙박스는 데이터 추출이 끝나 음성 정보로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분석이 끝나면 복항 과정과 동체 착륙 과정에 대한 정황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또 파손돼 분석 가능성이 불투명한 또 다른 블랙박스도 데이터는 온전히 보존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 관련 브리핑에서 "음

2025-01-01
12:34:12

[무안 제주항공 참사] "국화라도 둘 수 있게"…유가족, 사고 현장 찾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이 새해 첫날 사고 현장을 찾아 추모의 시간을 갖는다.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1일 오전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고 현장에 (유가족) 전원이 이동할 것”이라며 “가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작은 떡국이라도 놓고 제사를 지내는 분은 절을, 다른 종교가 있는 분은 국화라도 둘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유가족들은 오전 11시부터 임시로 머무는 텐트 번호 순서대로 무안공항에서 사고 현장으로

2025-01-01
11:2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