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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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법조 기자단, 교정시설 공동 현장 진단 법무부는 현장 중심의 정책 개발과 문제 해결 모색을 위해 지난달 2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고 1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현장 중심 정책 개발 방침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법조 기자단이 교정 공무원의 역할을 직접 담당하면서 수용시설, 직업 훈련 및 재사회화 과정 등을 점검·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정 장관과 법조 기자단은 교도관 제복을 착용하고, 출입 절차와 보안 검색 등 기본 업무를 시작으로 수용자 관리 업무와 직업 훈련 업무를 차례로 체험했다. 2026-02-01 16:25:10
파주 영평산 일대서 산불…50분 만에 진화 파주 영평산 일대서 산불이 났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1일 오후 1시 38분께 경기 파주시 볍원읍 영평산 일대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이에 당국은 헬기와 차량, 인력 등을 동원해 약 50분 만에 불을 껐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정확한 피해 면적과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6-02-01 15:50:30
금주 '50억 수수' 곽상도 아들 1심...'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재판 본격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의 이른바 50억원 퇴직금 의혹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번 주 내려진다. 기소 후 약 2년 4개월 만에 나오는 첫 결론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오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아들 병채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2026-02-01 15:43:17
올해 노인 일자리, 작년보다 5% 늘어난 115만2000개 '역대 최대' 보건복지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총 115만2000개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작년 109만8000개보다 5만4000개(4.9%) 증가한 것이다. 일자리 지원 사업은 노인이 일과 사회 활동을 통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 생활을 하도록 돕고자 2004년에 시작됐다. 올해 사업에는 국비 2조4000억원과 지방비 2조6000억원 등 총 5조원가량 예산이 들어간다. 노인 일자리는 공익 활동 사업, 역량 활용 사업, 공동체 사업단 등으로 이뤄진다. 월평균 급여는 공익 활동 29만원, 역량 활용 76만1000원가량 2026-02-01 15:27:48
[로펌핫스폿] 노란봉투법 시행에 '실질적 지배력' 바탕 전방위 대응 체계 구축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기업 현장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확대되면서 기존 노사 관계의 전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무법인(유) 태평양(BKL)은 노란봉투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업들이 가장 취약해질 수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정교화하고 있다. 태평양 노란봉투법 TF는 김상민 인사노무그룹장(변호사)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전 고용노동부 차관인 박화진 고문을 비롯해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2026-02-01 14:58:30
잇단 공소기각 판단…'김건희 특검' 막바지 기소 시험대 김건희 특검이 막바지에 기소한 사건들이 법원 판단대에 오른다. 최근 법원이 특검 수사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며 공소 기각 판결을 잇따라 내리면서 특검 기소 사건 전반의 향방을 가를 기준이 형량이 아닌 '절차의 적법성'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오는 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예성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김씨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며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김 2026-02-01 13:43:35
<오늘의 부고> ▲김현식씨 별세, 동만·도훈(전 충청투데이 부회장)·연정씨 부친상=1일,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특5호실, 발인 3일 오전 9시, 장지 대전추모공원. ☎ 042-280-8181 2026-02-01 13:41:46
<오늘의 인사> ◇아시아투데이 ▷충남취재본부장 최정현 ◇산업통상부 △과장급 전보 ▷무역안보정책과장 정승혜 ▷동부광산안전사무소장 김종현 ◇고용노동부 △과장급 파견 ▷국무조정실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최선용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정기현 2026-02-01 13:41:10
50년 전 '간첩 조작 사형'…보안사는 "대공 쾌거" 기록 1970년대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뒤 최근 누명을 벗은 고(故) 강을성씨 사건을 국군보안사령부가 '쾌거'라고 자평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유족 측은 늦었지만, 국방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원한다고 밝혔다. 강씨의 맏딸 강진옥씨는 1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국방부에 사과받고 싶다"며 "아버지의 명예 회복을 원한다"고 말했다. 진옥씨는 지난달 19일에도 언론을 통해 이같은 뜻을 전했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진옥씨는 "야속하다"며 "어떤 절차를 2026-02-01 13:34:52
[인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과장급 파견 ▷국무조정실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최선용 2026-02-01 12:00:00
[인사]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전보 ▷연구정책국장 방혜선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 고병구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장 김남정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장 이상재 2026-02-01 11:49:17
[속보] 경찰, '색동원' 특수단 구성…'성폭력·학대 등 엄정 수사" 경찰, '색동원' 특수단 구성…'성폭력·학대 등 엄정 수사" 2026-02-01 11:21:03
제주 애조로서 4중 추돌 사고…2명 '경상' 제주시 오등동 애조로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1일 오전 9시 42분께 제주시 오등동 애조로에서 1t 화물트럭과 승용차 3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60대 트럭 운전자와 30대 승용차 운전자가 경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킨 뒤,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6-02-01 10:58:16
[로펌라운지] 화우, 방산·우주항공 전문가 이인희·김민규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방위산업·우주항공과 글로벌 정부조달·수출계약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한 이인희 변호사(군법무관18회), 김민규 변호사(연수원 41기)를 영입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화우는 이 변호사와 김 변호사를 각각 파트너 변호사로 임명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군과 방위사업청, 방산업체를 두루 거친 방위산업, 항공우주 분야 전문가다. 2007년 해군법무관으로 임관한 이후 해군본부 법제과장, 해군 제2함대 법무실장, 연합사 법무 2026-02-01 09:59:23
'공용차 180회 사적 이용' 경찰관, 정직 불복 소송서 패소 법원이 공용차량을 180여 차례 사적으로 이용하고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비위 행위가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관의 불복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찰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경찰관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4년간 소속 팀 공용차량을 180회에 걸쳐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감찰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감찰 조사에서 "탐문 수사 목적이었다"고 말 2026-02-01 09:52:37
[인사]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국장급 전보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정기현 2026-02-01 09: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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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 해역서 규모 2.0 추정 지진…"피해 없을 것" 제주 서귀포시 해역에서 규모 2.0 추정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31일 오후 4시 36분께 제주 서귀포시 동쪽 76km 해역에서 규모 2.0 추정(규모 1.8~2.2) 지진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진앙은 북위 33.25도 동경 127.38도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지진피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2026-01-31 18:4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