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사건 기록 받고 수사 채비…우려 속 '첫 성과' 낼까

김지용, '조기안착TF' 지시…약 200건 이관 후보 분류

기록 우편·인편 전달…전산·인력 부족, 검증 논란도

지난 16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 직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이날 처음으로 출근해 청장으로서 업무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청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으며 본격적인 수사 채비에 들어갔다. 김지용 초대 청장이 첫 지시로 조직 조기 안착과 신속한 성과를 주문한 가운데, 담합 사건이 첫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언급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공소청에서 받은 인지사건 목록 200여 건을 6개 지방청에 배당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중대범죄 사건으로, 실제 기록 이관에 앞서 관할과 처리 가능 여부를 살피는 대상이다.

사건이 집중된 서울청은 각 공소청과 협의해 일부 기록을 수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도 지난 16일 각 검사실에 우선 이관할 사건을 선별하도록 공지했다. 나머지 지방청은 목록을 분류하거나 담당 수사국에 배당하면서 기록 이관을 준비하고 있다.

자체 접수 사건도 쌓이고 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고소·고발·진정·탄원은 185건이다. 중수청은 배당된 사건의 자료 검토 등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지난 16일 첫 출근 직후 인력·시설·시스템 정비를 위한 '조기안착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그는 "수사 착수 등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거둘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청의 '1호 수사' 후보로는 담합 등 공정거래 사건이 거론된다. 옛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출신 인력이 배치됐고, 반독점수사국 산하 수사과도 4개로 지방청 중 가장 크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인 리니언시를 통해 단서를 확보한 사건이 넘어올 가능성도 있다. 구체적인 사건 선정이나 이첩 결정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수사를 뒷받침할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은 접수·배당 등 기본 기능만 가동돼 오는 12월 기능 보강 전까지 사건 기록을 우편이나 인편으로 받아야 한다. 서울청 수사관들도 공소청을 직접 방문해 기록을 수령하고 있다.

본청과 6개 지방청에는 영상녹화조사실이 설치되지 않아 연내 구축을 추진 중이다. 파견 인력을 포함한 근무 인원은 1900명으로 정원 2874명의 66.1%다. 사건 검토 후 소환조사와 강제수사가 확대될 경우 시설·전문인력 부족이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사 검증 논란도 불거졌다. 수사 대상 기업 측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감찰 중이던 수사관이 서울청 담합 수사 부서 팀장으로 임용됐다는 의혹이다. 감찰 결론은 나오지 않았는데, 임용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했는지가 쟁점이다. 성과에 앞서 수사 여건과 내부 통제 체계를 함께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