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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4년 선고…주가조작 일부·알선수재 전부 유죄 인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약 2094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주식 시장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1심과 2026-04-28 17:42:09
대한변협-로아시아, 2026 서울 총회 성공 개최 위한 MOU 체결 대한변호사협회와 로아시아 (LAWASIA)가 '2026 로아시아 서울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얍 티옹 리앙(Yap Teong Liang)로아시아 회장을 비롯해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국제 콘퍼런스를 상호 협력하여 공동 개최하고 함께 홍보하며 △각 세션별 연사 모집을 공동으로 2026-04-28 16:40:49
[로펌라운지] 대륙아주,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폐업·불공정거래 피해자 돕는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륙아주가 소상공인연합회와 손잡고 법률지원에 나선다. 28일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소상공인 디지털센터에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와 '소상공인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륙아주 측에서는 김진동 대표변호사, 김승진 변호사가 참석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는 이왕재 상근부회장, 정윤호·김효진 팀장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2026-04-28 16:23:23
장모 살해 후 캐리어에 시신 유기한 20대 사위, 구속…딸은 석방 대구지방검찰청이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조재복(26)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전담수사팀은 28일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시신을 유기한 조재복을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함께 시신을 유기한 아내 A씨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하고 석방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씨는 지난달 18일 대구 중구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B씨(54)를 “평소 물건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12시간 폭행한 끝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 B씨 2026-04-28 15:33:27
[로펌라운지] 지평,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ACP 시대의 기업 법무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지평)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지난 27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ACP 시대의 기업 법무 전략 : 수사ㆍ조사 대응부터 글로벌 Best Practice까지'를 주제로 온ㆍ오프라인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26년 1월 29일,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의사교환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7년 2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그간 하급심 판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온 ACP(Attorney 2026-04-28 15:02:21
[종합] 법원, 넷플릭스 687억 법인세 부과 취소..."조세 회피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워" 세계 최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인 넷플릭스가 한국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 1심에서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전체 부과 세액 약 762억원 중 687억 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당국이 부과한 세금의 약 90%가 법리적으로 부당하다는 결론이다. 이번 소송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소재 2026-04-28 14:54:41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첫날, 55만명 신청…총 3160억원 지급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첫날 신청자가 55만여명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액은 3160억원이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된 피해지원금 1차 신청자는 밤 12시 기준 총 55만 29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급 대상자(322만 7785명)의 17.1%에 이른다. 그중 신용·체크카드 신청자는 19만 8572명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중 모바일 신청자는 9만 2739명, 지류는 3만 1763명이다. 선불카드 신청자는 22만 9826명이다. 지난해 7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에는 신용&mid 2026-04-28 14:49:31
중수청 개청 준비단, 30일 업무 개시…본청은 우선 임대 고려 올해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준비하기 위한 범정부 조직이 이달 말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 준비단'은 오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사무실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 준비단은 행정안전부와 검찰을 중심으로 총 64명 규모로 구성된다. 단장은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부단장은 현직 검사가 각각 맡는다. 김 차관이 중수청 준비를 포함해 행안부의 기획·조직·인공지능정부·자치·지방재정 업무를 총괄 2026-04-28 14:44:22
올해부터 '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대체공휴일도 적용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부터 공휴일로 공식 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제헌절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월과 3월 각각 국회에서 제헌절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따른 후속 조처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 2026-04-28 14:27:30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포상금 총 3000만원…피해자 치유휴직 '1년'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피해자가 치유 휴직을 연장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하는 게 핵심이다. 먼저 진상규명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대상 선정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포상금은 총 3000만원으로,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 2026-04-28 14:16:46
"덜 달아서 더 팔렸다"…'서울빵' 출시 열흘 만에 1만개 돌파 서울시가 민간 제빵기업과 협업해 선보인 '서울빵'이 출시 열흘 만에 1만 개 이상 팔리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덜 달고 담백한' 건강 콘셉트를 앞세운 전략이 최근 저당 식품 선호 흐름과 맞물리며 소비자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28일 80년 전통 제빵기업 고려당과 공동 기획한 '서울단팥빵'과 '서울 통밀브레드'가 지난 15일 판매를 시작한 이후 25일 기준 누적 판매량 1만339개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1000개 이상 팔리며 일부 매장에서는 조기 품 2026-04-28 13:26:13
권성동 '통일교 1억 수수' 항소 기각…징역 2년 유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 의원과 특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 2026-04-28 13:17:24
<오늘의 부고> ▲ 손성수씨 별세, 임숙자씨 남편상, 동영(서울경제신문·서울경제TV 대표이사 사장)·동완·동주씨(서하로컬푸드 대표) 부친상, 박은주(조선일보 멤버십콘텐츠 총괄에디터)·홍미미·류은경씨 시부상 = 27일 오후 5시 45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30일 오전 6시, 장지 성남영생원. ☎ 02-3410-6917 ▲ 장병두씨 별세, 김영미씨 남편상, 태용씨(서울시의회 의원) 부친상 = 28일 오전 5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30일 오전 6시. ☎ 02-3010-2000 ▲ 홍창흠씨(전 함평 대동향교 2026-04-28 13:16:08
<오늘의 인사> ◇뉴데일리 ▷금융·증권 에디터 겸 증권부장(부국장) 류철호 ▷산업에디터 겸 생활유통부장(부국장) 유은정 ▷산업1부장 김능현 ▷사회부장 송학주 ▷건설부동산부장 안종현 2026-04-28 13:13:13
"공부하러 왔다가 서울에 산다"…유학생 취업·정착까지 책임지는 '원스톱 플랫폼' 출범 서울시가 외국인 유학생을 '잠재인재'에서 '정주인재'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전환에 나섰다. 단순 유입 확대를 넘어 취업과 정착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지원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신촌 대학가에 '서울글로벌 유학생 지원센터'를 개관하고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센터는 유학생에게 취업, 창업, 생활을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플랫폼으로 서울을 글로벌 인재가 모이고 머무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전략 거점이다. 이번 조치는 급증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2026-04-28 12:39:55
법원, 넷플릭스 700억대 법인세 소송 일부 승소..."687억원 취소하라" 법원이 세계적인 OTT(동영상 스트리밍)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 중 687억원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측이 취소를 구한 전체 세액 약 762억원 중 무려 90%에 달하는 687억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종로구청장)가 내린 법인 2026-04-28 12:23:09
노동위 "화물연대 노조도 교섭대상" 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과 한진의 사용자성 심판에서 공공운수노조 위임을 받은 화물연대 노조도 교섭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7일 CJ대한통운과 한진에 대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인정 판단했다. CJ대한통운과 한진은 지난달 17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화물연대를 제외했는데, 화물연대 측은 공고를 시정해야 한다며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로부터 교섭 요구 위임장을 받아 이 사건을 신청했다. 2026-04-27 21:16:45
50대 남성, 민주당사 앞 분신 시도...경찰이 저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분신 시도를 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저지당한 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2분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몸에 기름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다. 경찰의 저지로 A씨의 몸에 불이 붙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인과의 원한 관계를 풀어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당사를 찾았다고 진술했으며, 특별한 정치적 목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살 시도자 신고 처리 절차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됐다. 2026-04-27 20:5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