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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창수·조상원 출국금지…'김건희 부실 수사' 지휘부 겨냥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처분 등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인 이창수 전 지검장과 조상원 전 4차장검사의 출국을 금지했다. 종합특검팀은 17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된 사건 내용이나 경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김 여사 관련 수사 과정에 2026-03-17 17:21:00
'무상 여론조사 혐의' 尹 "명태균에게 지시한 적 없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서 "지시한 적이 없었다"며 "여론조사는 명태균의 영업과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도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다음 달 같은 법정에 설 가능성도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공소 요지 설명과 2026-03-17 16:27:12
[속보] 카카오뱅크 접속 불가… 대기 10만 명·대기시간 3시간 이상 카카오뱅크 접속 불가… 대기 10만 명·대기시간 3시간 이상 2026-03-17 16:00:26
[로펌라운지] 대륜, 사법 3법 발 맞춰 '재판소원 전담 TF' 출범 법무법인(유) 대륜은 대법원판결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에 따라 '재판소원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륜의 재판소원 전담 TF는 헌법재판소 특유의 심리 방식과 법리에 정통한 헌법재판소 경력자, 헌법소원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헌재 출신 인사들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판사·검사 출신 베테랑들의 실무 감각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다각도로 판결의 위헌성을 파고드는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TF 팀장은 2026-03-17 15:35:54
옥천군 군서면서 산불 발생…"입산 금지" 충북 옥천군 군서면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17일 옥천군은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이날 오후 2시 55분경 군서면 월전리 인근에서 산불 발생했다" 며 "입산 금지.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안전사고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2026-03-17 15:34:54
9호선 신호장애 조치 완료…"일반·급행 정상 운행 중" 지하철 9호선 신호장애 조치가 완료됐다. 17일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현재 지하철 9호선 신호장애가 조치 완료되어, 9호선 전 구간 열차(일반 및 급행) 정상 운행 중"이라고 전했다. 2026-03-17 14:57:59
특검, 원희룡 출국금지…'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수사 확대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출국을 금지했다. 종합특검팀은 17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에서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출국금지 요청 경위나 적용 사유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그간 규명되지 않았던 이른바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확대 신호로 해석된다. 원 전 장관은 앞서 관련 2026-03-17 14:46:57
[로펌라운지] 율촌, 강도태 전 복지부 2차관 영입…보건 규제 대응 강화 법무법인(유) 율촌이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제2차관 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고문으로 영입해 보건·헬스케어 산업 정책 관련 규제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강도태 신임 고문은 고려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와 차의과학대학교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강 고문은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복지부로 공직에 입문했다.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에서 근무하며 보건의료 정책 분야 전문성을 쌓고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돼 행정법무 2026-03-17 14:44:07
내년도 지방의대 10명 중 7명 지역학생…"N수생 유리" 2027학년도부터 지방권 의과대학의 지역 학생 선발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전체 모집 인원 가운데 약 70%에 가까운 수준까지 지역 전형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방권 27개 의대의 2027학년도 지역 학생 선발 규모는 최대 1698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2022학년도 766명과 비교해 약 2.2배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1232명은 기존 지역인재전형으로, 나머지 466명은 새롭게 도입되는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의사제 도입이 전체 선발 규모 확대에 2026-03-17 14:14:27
[속보] 2차특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원희룡 출국금지 요청 2차특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원희룡 출국금지 요청 2026-03-17 14:07:35
'김건희에 금품 제공' 이봉관 "전부 인정"…특검, 징역 1년 구형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김 여사 측은 금품 수수 사실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와 이 회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최재영 목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 7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기업인과 지인 등에게서 보석과 시계, 2026-03-17 14:00:38
위기아동·청년 지원 본격화…자기돌봄비·전담조직 도입 가족을 돌보느라 일상생활이 어려운 아동·청년에게 자기돌봄비가 지급되고, 전담 조직 지정과 인증제 도입을 통해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복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위기아동과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생활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의 세부 이행 기준을 담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사례 관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2026-03-17 13:49:36
진천군 광혜원면서 산불 발생…"입산 금지" 충북 진천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17일 진천군은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이날 오후 12시 24분 광혜원면 회죽리 산12-1 일원 산불 발생했다"며 "입산 금지.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안전사고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2026-03-17 13:47:43
어린이집 교사 보육활동 보호 강화…부당 민원·침해 엄정 대응 교육부가 어린이집 교사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5월 발표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의 정당한 보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활동과 관련해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이 발생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고 처리하도 2026-03-17 13:41:07
<오늘의 부고> ▲이병길씨 별세, 돈재(전 소니코리아)·경하씨(전 미래에셋대우 전무) 부친상, 신제윤씨(전 금융위원장) 장인상=17일,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19일 오전. ☎ 031-787-1500 ▲이희자씨 별세, 오세헌(삼성증권 센터장)·소영·계숙·세연 씨 모친상=17일,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9일. ☎ 02-3779-1526 ▲신택균씨 별세, 김영옥씨 배우자상, 신채린(금호타이어 IR파트 과장)·예린씨(광주 서구 시설관리공단) 부친상, 남현우씨(코리아타임스 산업부 기자) 장인상=17일, 광주 VIP 2026-03-17 13:37:22
<오늘의 인사> ◇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 ▷공무원노사협력관실 노사협력담당관 문일곤 ▷인재채용국 시험출제과장 김명근 ▷인사혁신국 개방교류과장 조현은 ◇BBS불교방송 ▷라디오제작국 라디오편성부장 황고운 ◇삼진제약 ▷마케팅 실장 이예진 상무이사 2026-03-17 13:35:34
[부고] 남현우(코리아타임스 산업부 기자)씨 장인상 △신택균(향년 69세)씨 별세, 신채린(금호타이어 IR파트 과장)씨, 신예린(광주 서구 시설관리공단)씨 부친상, 남현우(코리아타임스 기자)씨 장인상 = 17일 오전, 광주 서구 VIP장례타운 VVIP 101호, 발인 19일 낮 12시 30분, ☏(062)521-4444 2026-03-17 13:31:54
상가 관리비 세부 내용 공개 의무화…법무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깜깜이' 상가 관리비에 대해 정부가 세부 내용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용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오는 5월 12일 시행되는 것에 맞춰 구체적인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인상해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있다. 2026-03-17 11: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