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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알선수재 구성요건 지나치게 완화…항소심서 다툴 것" 김건희 여사 측이 각종 청탁 대가 금품수수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해 유죄를 인정했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26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번 판결은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해 증거재판주의와 형사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객관적인 청탁이나 알선 행위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데도 재판부가 추정과 해석에 의존해 2026-06-26 18:24:13
문체부 36년 만에 첫 여성 대변인…임영아 국장 임명 문화체육관광부 첫 여성 대변인이 탄생했다. 문체부는 29일 자로 신임 대변인(국장급)에 임영아(52) 체육협력관을 임명한다고 26일 밝혔다. 문체부 대변인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1990년 문체부의 전신인 문화부 출범 이후 36년 만에 처음이다. 서울 출신인 임 신임 대변인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9년 제5회 지방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문체부 스포츠산업과장과 저작권산업과장, 종무1담당관을 지냈으며, 주필리핀 한국문화원 원장과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1 2026-06-26 17:57:34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 국장급 전보 ▲ 대변인 임영아 ▲ 체육국 체육협력관 강대금 2026-06-26 17:49:27
[내일 날씨] 토요일 전국 맑음…낮 최고 32도 토요일 2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기상청은 26일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 들어 차차 맑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예보했다. 당분간 낮 최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다. 토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13~20도, 낮 최고기온은 23~32도로 일교차는 크지 않겠다. 주요 지역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0도, 수원 31도, 춘천 30도, 강릉 26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0도, 광주 31도, 대구 29도, 부산 25도, 제주 25도다. 주요 지역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20 2026-06-26 17:44:31
"AI 발전이 부른 3세대 위험, 청년층 직격…사회보장 제도 과감학 혁신 필요" 26일 열린 ‘제1차 미래사회보장포럼’의 포문을 연 제1세션은 인공지능(AI)이 불러올 미래 사회의 암울한 이면과 이를 방어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의 과감한 혁신에 초점이 맞춰졌다. 발제자로 나선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입을 모아 AI 대전환(AX)이 기존 복지 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위협을 몰고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태 연구위원 "AI가 부른 3세대 위험…인간-비인간 경계 무너진다“ 김기태 연구위원은 기술 2026-06-26 16:49:19
한양사이버대, 제9보병사단과 업무협약 체결…'군 정예 인재 양성' 가속화 한양사이버대학교(총장 이기정)가 군 전문 인력 양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전방 육군 부대부터 해군 항공 부대, 군 전투력의 중추인 부사관 양성 기관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고 있는 것. 한양사이버대는 지난 16일 제9보병사단(사단장 최원석 소장)과 군 간부의 교육 기회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와 첨단 기술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 간부들의 학습 접근성을 높이기 위 2026-06-26 16:39:46
윤호중 행안장관, D-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점검..."민원 불편 없게"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대한민국 첫 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막바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전라남도 나주시에 있는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인수위원회)' 회의실과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를 차례로 방문했다. 윤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당일 진행될 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과 서비스 개통, 민원 증명 발급 등 대민서비스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다음 주 출범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현장 점검은 전남 2026-06-26 16:36:24
'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변호인 측 "항소 검토" 각종 청탁을 대가로 정재계 인사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되자,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법리적 측면과 사실 관계 측면에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온 김 여사 측 채명성 변호사는 "재판부가 유죄 논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호의적 성격의 선물'이라든지 ' 2026-06-26 16:36:22
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1심 징역 7년…"영향력 알선 대상 삼아 금품수수" 김건희 여사가 공직 인사와 사업상 편의 제공 등 청탁을 대가로 고가 귀금속과 명품 시계, 미술품 등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알선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우환 화백 그림과 바쉐론 콘 2026-06-26 16:32:17
'딥페이크 성범죄물' 찾는다...'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출범 급증하는 인공지능(AI) 기술 이용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세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해 온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 및 ‘AI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2026-06-26 15:58:34
'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문상호 징역 2년…법원 "군사기밀 누설"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6일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 전 사령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됐던 문 전 사령관을 다시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2026-06-26 15:51:09
[속보] 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1심서 징역 7년 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1심서 징역 7년 2026-06-26 15:41:22
[부고] 정기용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국장 모친상 ▲조선예씨 별세, 정기용씨(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국장)·기남·기봉씨 모친상, 이은주·장현이·김혜진씨 시모상=26일, 건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28일 오전 8시30분, 장지 대전 정수원 2026-06-26 15:31:24
[속보] 법원, 김건희 '디올백 수수'도 청탁 명목 인정 법원, 김건희 '디올백 수수'도 청탁 명목 인정 2026-06-26 15:24:37
'이태원 참사 구조' 후 숨진 상인, 160번째 희생자 인정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참여한 뒤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고인이 된 상인 백모(37)씨가 참사 희생자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는 기존 159명에서 160명으로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백씨를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인은 참사 당시 호텔 주변에서 주점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옮기는 등 긴급 구조활동에 참여했다. 이후 트라우마를 겪다 지난 4월 29일 숨진 채 발견됐다. 백씨의 부친은 지난달 초 이태원 2026-06-26 15:09:39
[속보] 법원 "김건희,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청탁 대가 금거북이 수수" 법원 "김건희,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청탁 대가 금거북이 수수" 2026-06-26 15:05:15
[속보] 법원, 김건희 사업 청탁 대가 '바쉐론 시계' 수수 인정 법원, 김건희 사업 청탁 대가 ‘바쉐론 시계’ 수수 인정 2026-06-26 15:04:29
정성호,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이상호 변호사 임명 법무부는 26일 정성호 법무장관이 제8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이상호(60·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모 절차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 변호사가 최종 선임됐다. 신임 이 이사장은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며 다양한 법률·행정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2019~2021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공단 업무 전반을 총괄·관리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 이사장은 1989년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0회 2026-06-26 14: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