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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받는다...법무부,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시행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를 당한 피해자들도 앞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4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이 오늘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등 일부 특정 범죄 피해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되어 왔다. 이 때문에 살인이나 강 2026-06-24 14:26:41
'의대 증원'의 역설…지방 의대 10명 중 7명 '집토끼' 뽑아, 수도권 수험생 진입로 좁아져 2027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크게 늘어났지만,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전형’의 문은 오히려 좁아졌다.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 선발’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수도권 수험생들의 이른바 ‘지방 의대 유학’은 사실상 차단됐다는 입시계의 분석이 나온다. 24일 진학사가 발표한 ‘2027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분석’에 따르면, 2027학년도 전국 의대 총 모집인원은 신설된 지역의사선발전형(488명)을 포함해 3508명으로 전년(3016명) 대비 2026-06-24 14:09:54
"늑대개 돌아다닌다"…서산 농가 탈출 늑대개, 당진까지 이동 충남 서산의 한 농가에서 탈출한 늑대개가 인접 지역인 당진에서 목격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확인에 나섰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7분께 당진시 정미면 수당리에서 "늑대개로 보이는 개 1마리가 돌아다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정미면 수당리는 늑대개 사육 농가가 있는 서산시 운산면 여미리와 인접한 지역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을 수색했지만 해당 개체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당진시는 이날 오전 7시43분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은 발견 시 2026-06-24 13:48:04
'국토부 서기관' 뇌물 혐의 공소기각 확정…"특검 수사 대상 아냐"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들여다본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별건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한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 서기관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하자 등으로 유·무죄 판단 없이 검찰의 공소를 무효로 해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을 있던 2023년 건설업체 2026-06-24 13:41:11
'백현동 수사무마' 전직 총경 출신 변호사 유죄 확정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총경 출신 변호사 곽정기씨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5000만원 명령도 유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박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635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변호사법 위반죄, 청탁 2026-06-24 13:40:11
4단계 BK21 신규 시범사업에 서울시립대·중앙대·한양대 등 17곳 선정…156억 투입 미래 핵심 산업을 선도할 융복합 인재 양성과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대규모 학문 후속세대 지원이 본격화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단계 두뇌한국(BK)21 2026년 신규 시범 사업’ 전문가 평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신규 시범 사업은 4단계 사업이 종료되는 내년까지 예산 156억8000만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세부적으로는 ‘인공지능 융복합(AI+X) 교육연구단’ ‘지역대학 연합형 교육연구단’ ‘이공 2026-06-24 13:28:44
<오늘의 부고> ▲ 강계선씨 별세, 염경형씨(전 전북도 인권담당관) 모친상 = 23일, 부안호남장례식장 1분향소, 발인 26일 오전 6시 40분, 장지 부안군 진서면 연동 선영. ☎ 063-581-1004 2026-06-24 13:20:10
<오늘의 인사> ◇삼정KPMG △부회장 승진 ▷윤학섭 △부대표 승진 ▷강인혜 ▷김성배 ▷박근우 ▷박영걸 ▷손효진 ▷신동준 ▷이상길 ▷이성욱 ▷진형석 ▷차오 리아(Cao, Leah) ▷현승임 △전무 승진 ▷강상현 ▷강성원 ▷고영대 ▷구자면 ▷김대진 ▷김병국 ▷김연정 ▷김정태 ▷민우기 ▷박상훈(감사부문) ▷박상훈(세무자문부문) ▷박정민 ▷박창남 ▷서민호 ▷신동명 ▷이재석 ▷이재한 ▷장주항 ▷정양기 ▷정재욱 ▷정현종 ▷조일상 ▷조효상 ▷최은영 ▷최진석 ▷한윤성 ▷홍영준 ◇국토교통부 △실장급 승진 ▷대변인 박병석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정우진 ◇충북 영동군 △4급 승진 내정 ▷ 2026-06-24 13:17:56
성평등부-경찰청, '여성폭력' 대응 위한 정책협의체 출범 성평등가족부는 스토킹·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경찰청과 국장급 정책협의체를 구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첫 회의는 오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다. 성평등부와 경찰청은 그동안 필요에 따라 사안별로 협의해 왔다. 하지만 최근 스토킹·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여성폭력의 양상 또한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례적인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2026-06-24 12:00:00
[속보] 합참 "어젯밤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1명 신병 확보" 합참 "어젯밤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1명 신병 확보" 2026-06-24 11:40:22
[속보] 투표용지 검·경 합수본, 선관위 관계자 12명 압수수색 투표용지 검·경 합수본, 선관위 관계자 12명 압수수색 2026-06-24 11:26:26
'내란 가담·수사 무마' 심우정 첫 종합특검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따라 내란에 동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24일 심 전 총장은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종합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굳은 표정으로 나타난 심 전 총장은 '계엄사에 검사 파견 지시를 했느냐', '박 전 장관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날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 2026-06-24 11:15:48
"아이 밥값으로 술·담배 샀다"…급식카드 부정사용 무더기 적발 정부가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하는 급식카드의 부정 사용 사례를 다수 적발하고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급식카드로 술과 담배를 구매하거나 부모가 카드를 대신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시한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3곳에서 급식카드로 술·담배를 구매한 사례가 확인됐다. 편의점에서 2026-06-24 10:47:21
[속보] 감사원장 "선관위 회계감사 위한 자료수집 시작…7월 실지감사" 감사원장 "선관위 회계감사 위한 자료수집 시작…7월 실지감사" 2026-06-24 10:37:52
법무부, 주한 아세안 대사단과 '인적 교류 1500만명' 협력 논의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제26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인적 교류 150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 논의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전날 주한 아세안 대사단과 간담회를 열어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 관계를 점검하고, 인적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주한 아세안 대사단에는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 11개국 대사로 구성됐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환영사에서 "K-콘텐츠·관광으로 2026-06-24 10:20:45
인천 오존 '나쁨'…마스크로 못 막는 여름 오염물질, 한낮 외출 주의 맑은 하늘도 안심할 수 없다. 여름철 강한 햇빛은 오존 농도를 끌어올려 호흡기를 위협할 수 있다. 24일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오존 예보등급은 인천이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오존은 산소 원자 3개로 이뤄진 기체다. 성층권에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지만, 지표면 가까이에 고농도로 존재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지상 10㎞ 이내 대류권의 오존이 과도하게 존재할 경우 눈과 코, 호흡기를 자극하고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2026-06-24 10:13:41
"안규백 탄핵하라" 들끓는 여론…국회 청원 14만명 돌파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가 14만명을 넘어섰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 촉구' 청원에는 이날 기준 14만5572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방첩사령부 개편 추진과 예비군 훈련 사망사건 대응 등을 언급하며 국가안보와 장병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국회가 안 장관의 직무 수행 적정성을 조사하고 탄핵 절차를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청원 참여 인원이 급증한 2026-06-24 10:07:03
[인사]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실장급 전보 ▷대변인 박병석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정우진 2026-06-24 08:2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