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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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승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오행록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장 이승규 2026-03-13 09:09:52
군산 산후조리원서 30대 산모 숨져…"부검 진행 계획" 전북 군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출산 후 회복 중이던 30대 산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군산시 소재 한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A(30대)씨가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지난 4일 출산한 뒤 해당 조리원에서 회복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평소 기저질환이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기저질환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은 부검을 2026-03-13 08:55:41
[단독] 계엄 때 군 C4I 비정상 운용 정황…"지휘 통제 밖 이동은 군사 반란"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합동참모본부 지휘부의 12·3 비상계엄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군 병력 운용 과정에서 제기된 의문을 대상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전사 및 계엄군 부대가 지휘 통제 장비(C4I)를 정상적으로 운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오면서 특검의 추가 확인 대상이 될 전망이다. 12일 아주경제는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를 비롯한 계엄군 부대가 출동 전 C4I 단말을 지참하고 시험 교신을 실시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러 부대에 2026-03-13 08:00:00
인천 강화도 주택서 불…90대 여성 사망 인천 강화도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90대 여성이 숨졌다. 13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분께 강화군 옥림리의 지상 1층 규모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택 잔해에 깔린 9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주택은 전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소방관 43명과 장비 20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약 3시간 55분 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주택 내부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6-03-13 07:00:00
'법왜곡죄' 시행 첫날…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당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이날 접수된 고발 사건을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법왜곡죄 시행 이후 처음 접수된 사건으로, 사실상 ‘법왜곡죄 1호 수사’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병철 변호사는 1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앞서 지난 2일 국민신문 2026-03-12 21:45:08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기소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1년 10월 장 위원장은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으로 알려진 박철민 씨의 법률 대리인이던 박 씨의 주장을 근거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2026-03-12 21:01:31
전국 법원장들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후속 입법 시급" 전국 법원장들이 최근 시행된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싸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일 충북 제천에서 김시철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 제도 도입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우선 이날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했다. 법 2026-03-12 20:05:39
법무부, 위기청소년 돕기 위한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추진 법무부가 보호관찰 학생의 학교 생활을 돕고 학교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19년째 이어지고 있는 부처 간 협력 모범사례로 평가받는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거나 학교폭력 또는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학생을 대상으로 열의와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1:1로 결연하게 된다. 교사와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의 학교생활 지원, 진로 상담, 정서 안정 등 다양한 상담·지도 활동 과정에서 정보 2026-03-12 18:15:39
법원,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재판중계 허가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사건에 대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순직해병 특검)의 재판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등의 범인도피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넉달 뒤인 2023년 11월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본 재판은 오는 2026-03-12 18:15:25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16일 민간법원 정식재판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오는 16일 민간법원에서 첫 정식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2일 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죄, 군기누설 혐의 등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6일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문 전 사령관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지난 1월 국방부에서 파면됐다.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요청으로 서울 2026-03-12 18:15:15
[내일 날씨] 중부 맑다가 오후부터 흐림…동해안·영남 일부 비·눈 금요일인 13일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 차차 흐려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부산과 울산에는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으며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에는 오후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동해안 지역은 하루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중부 동해안이 1㎝ 안팎, 울릉도·독도는 3∼8㎝로 예보됐다. 전날부터 이어진 눈은 강원 산지에서 5∼15㎝, 많은 곳은 20㎝ 이상 쌓일 것으로 보이며, 강원 북부 2026-03-12 18:07:00
경찰, 법왜곡죄 첫날 조희대 고발 사건 접수...용인 서부경찰서 배당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본격 시행된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이 경찰에 접수돼 대법원이 발칵 뒤집혔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이병철 변호사가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기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법 시행 전인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접수됐으나, 법이 효력을 발휘한 이날 경찰이 공식 배당 절차를 밟으며 사실상 '법왜곡죄 1호 수사'가 됐다. 2026-03-12 17:37:18
'사법시험 부활' 이슈에 법조계 발칵...한법협 "시대착오적 퇴행 멈춰야" 최근 청와대에서 사법시험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가 나오면서 법조계가 발칵 뒤집혔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한변협)는 성명을 통해 사법시험 부활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법협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 기되는 사법시험 부활 논의와, 이에 편승하여 이른바 신(新)사법시험도입 을 주장하는 대한법학교수회의 성명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측은 공식적으로는 2026-03-12 17:10:58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상대 저작권 소송 항소심서도 패소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 게임 '리니지2M'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엔씨소프트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창작적 개성을 갖는 보호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5-2부(김대현·강성훈·송혜정 고법판사)는 12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엔씨소프트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 2026-03-12 16:12:37
[인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근로감독정책단장 최관병 △국장급 승진 ▷근로기준정책관 서명석 △과장급 전보 ▷공공노사관계과장 임세희 ▷노사관계법제과장 강승헌 ▷고용차별개선과장 이태훈 ▷대전고용센터소장 김동욱 2026-03-12 15:46:38
군 복무 전 기간 국민연금 가입 인정…2027년 시행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하는 연금 가입 공백을 줄여 청년층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국가를 위해 복무한 청년들이 장래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군 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 2026-03-12 14:59:26
[속보] 경찰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고발 용인서부서가 수사" 경찰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고발 용인서부서가 수사" 2026-03-12 14:47:47
'대출 사기' 양문석, 의원직 상실형 확정…"헌재 판단 받아 볼 것"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사기와 허위 해명 글 게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서모씨도 사기·사문서 위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징역형(집행유예도 포함)이 2026-03-12 14: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