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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 구조금 대폭 확대..."피해 국민 지원·보호 국가가 끝까지 책임" 법무부는 범죄피해 구조금을 증액하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법무부는 헌법상 책무로서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일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액 2026-03-10 11:40:01
[로펌라운지] 로앤컴퍼니, 변호사를 위한 '로톡 무료 웨비나' 첫 개최 로앤컴퍼니가 변호사를 위해 사건 수임에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소개하는 무료 웨비나를 개최하며, 동반 성장을 위한 소통 강화에 나섰다.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법률 종합 포털 로톡을 활용한 실전 수임 전략을 소개하는 온라인 강연 ‘로톡 스페셜 웨비나 포 로이어(lawtalk Special Webinar for LAWYER)’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디지털 시대에 빠르게 발전하는 마케팅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의뢰인을 만날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함으로써 변호사의 마케팅 역량을 2026-03-10 11:29:58
대법원, 서초동에 국선변호사 지원 전용 사무실 마련..."전문성 발휘할 여건 조성" 대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들을 위한 공간을 서초동에 마련했다. 10일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실장 임선지)은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대법원 인근 오퓨런스빌딩 내부에 국선전담변호사 사무실 개소식을 열었다. 사무실 규모는 약 47평(154.11㎡)이며 국선전담변호사 6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들은 앞으로 여기서 상주하며 기록 검토와 피고인 상담을 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 청사 내부에 변호사회가 마련한 사무실이 설치된 적도 있었지만 법원 내 공간 부족에 따라 사무실이 사라진 바 있다. 2026-03-10 11:26:35
[인사]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과장급 인사 ▷예산소통협력과장 김영현 ▷과학기술혁신예산과장 전보람 ▷연금보건예산과장 이중진 ▷국민안전예산과장 김영웅 2026-03-10 10:22:51
[로펌라운지] 세종, 통상·경제안보 분야 강화...김세진 외국변호사·최병천 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유) 세종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경제 안보 이슈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김세진 선임외국변호사와 최병천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와 공급망 재편, 각국의 산업 정책 강화 등으로 기업들이 직면한 통상 및 경제 안보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세종은 통상·경제안보 분야 전문가를 영입해 글로벌 통상 환경과 정책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를 기업의 산업 전략 및 투자 기회와 연결함으 2026-03-10 10:04:08
이천 자갈 가공업체서 20대 베트남 남성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져 경기 이천시 호법면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남성 작업자가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0분께 경기 이천시 호법면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남성 작업자 A씨가 대형 컨베이어 벨트에 끼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컨베이 벨트에 과부하가 걸리자 이를 점검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형 컨베이어 벨트 기기 아래쪽으로 들어갔다가 몸이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컨베이어 벨트는 2026-03-10 09:37:50
[로펌라운지] 태평양, 'ACP 시대, 기업 준법경영의 대전환'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9일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시대, 기업 준법경영의 대전환’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태평양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200명 가까운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ACP의 국내법 도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1월 ACP를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하급심 판결 등으로만 제한적으로 논의돼 왔던 ACP 2026-03-10 09:18:08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이재명 대통령 "담합 부당이익, 그 이상 반환하게 될 것" 外 이재명 대통령 "담합 부당이익, 그 이상 반환하게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기업 경영은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며 "불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를 것이고, 불법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이상을 반환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담합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 2026-03-09 21:51:13
[내일 날씨] 아침 영하권 쌀쌀…낮부터 기온 올라 일교차 커 화요일인 10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다소 쌀쌀하겠고, 낮에는 기온이 올라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5~3도, 낮 최고기온은 7~12도로 예보됐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는 곳이 많아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전국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는 가끔 구름이 많아지겠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농작물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 2026-03-09 19:16:07
李 공소 취소 요구·대법원장 압박…법조계 "삼권 분립 위협"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과 관련해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대법원장 퇴진까지 촉구하자 법조계에서 삼권 분립 훼손과 사법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 특정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형사 사법 체계에서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두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당했다며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여당 의 2026-03-09 16:20:29
정성호 법무부장관, 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영승 한양대 교수 임명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9일 제17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최 신임 이사장은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라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추천됐다. 최 신임 이사장은 참여연대 실행위원,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2026-03-09 16:15:38
[로펌라운지] 광장 리앤고 안성탁 변리사,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Korea) 회장에 재선출 법무법인 광장은 9일 출범한 특허법인 광장 리앤고의 안성탁 파트너 변리사가 지난 2월 26일 개최된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Korea) 총회에서 회장으로 재선출됐다고 밝혔다. AIPPI Korea는 1897년에 설립되어 현재 110개국 9,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지식재산 전문가 단체인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의 한국 지부다. 협회는 국내외 지식재산 전문가 간의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새로운 지식재산(IP) 쟁점에 대한 국제적인 학술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세계지식재산 2026-03-09 16:08:03
심우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재판 불출석..."다음 기일 출석"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9일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임 전 과장과 심 전 총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6일자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 2026-03-09 15:55:50
[속보] 공정위, 4개 정유사 담합 혐의 포착...현장조사 공정위, 4개 정유사 담합 혐의 포착...현장조사 2026-03-09 15:34:12
[부고] 추문갑 씨(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장인상 ▲박영기씨 별세, 길병(우진플라임 이사)·미진·미영씨 부친상, 추문갑(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박성락(명성공업 상무)씨 장인상= 9일, 진주시민장례식장 특101호, 발인 11일 오전 8시, 장지 경남 하동 옥종 선산. ☎ 055-762-4444 2026-03-09 15:26:02
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신상 공개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김소영씨(20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오후 이 사건 피의자인 김씨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공개했다. 김씨 신상은 내달 7일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김소영씨는 경찰 조사에 2026-03-09 15:12:42
[로펌라운지] LKB평산, 금융법센터 출범…은행·증권·보험 분야 통합 대응 법무법인(유) LKB평산은 각종 금융 분쟁에 따른 법률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금융법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법센터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 분야의 모든 법적 문제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전담 조직이다. 금융에 관한 전문성과 오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조직적으로 협력하는 대응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초기 위험 발생 단계부터 분쟁 조정을 거쳐 최종 해결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센터장 전현정 대표변호사(사법연 2026-03-09 14:54:13
[속보] 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20세 김소영 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20세 김소영 2026-03-09 14:06:16